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누리문화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보 도 자 료
골프장 지으려 노인건강타운 세우나?
예산낭비, 법취지 위배, 공급자위주 행정
4개 단체 광주시에 의견서, "골프장 계획 전면 재검토를"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누리문화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은 광주광역시가 남구 노대동 10만평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한 노인건강문화타운을 건립하기로 한데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1. 개요 : 광주시는 최근 민선 3기 주요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지역으로 광주대 인근 노대동 일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노대동 선정이유중의 하나로 골프장 조성 등 효율적인 시설배치가 가능한 점을 꼽았다.실제로 광주시가 추진중인 노인건강타운은 총 10만평의 부지로 연건평 5,600평을 제외하면 모두 골프장 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노인복지타운이 전국 최초로 구상된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노인복지시설이며 총사업비 국비 169억원, 지방비 299억원 등 총 468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히고 있다.
2. 문제점 : 우리는 광주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9만790여명인데 반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은 843개에 수용인원이 2만2,600여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골프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현재의 노인건강타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일부 부유층 위한 예산낭비 및 관련법이 정한 설치목적에 위배 : 노인건강타운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여가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광주시는 노인여가시설을 건립하면서 골프장을 함께 추진해 운영비용을 충당할 계획인데 골프장 이용객이 노인층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될 것이므로 이들을 위해 5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인이외의 골프인구를 대상으로 골프장 영업수익을 남겨 노인타운을 운영한다고 할 경우는 결과적으로 노인건강타운은 설치목적에 따른 다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법에 의한 설치목적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
▶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및 운영수익 난망 : 대개 골프장은 산림훼손과 지하수 고갈·오염의 주된 민원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지역공동체 파괴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노인건강타운내 골프장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덕남정수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 및 산림훼손 등의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에 2008년 이후 24개 이상의 골프장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광주전남지역 골프장의 부실운영과 부도사태 등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9홀 짜리 골프장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예상하는 운영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수요자욕구 보다 공급자위주의 복지행정 : 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노인욕구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회의 확대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확충 등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건강문화타운의 경우, 시설내에 건강과 문화, 체육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골프장 설치로 인한 재정확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실수요자인 노인들의 복지욕구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결국 광주시의 이번 계획은 노인시설의 이용자나 입소자들의 욕구에 관계없이 공급자의 욕구에 맞는 이른바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및 대안 :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취지와 목적은 공감하지만, 1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비를 조달하고, 노인 대다수의 이용자가 아닌 일부 특정 이용계층을 대상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사업계획은 노인건강문화타운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 광주시는 오히려 5개구의 노인층이 가장 접근성이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역을 분산하여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입지로 선정하는 것이 대다수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정책이 될 것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자료실/일반자료실에 보도자료와 의견서를 올렸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문의 : 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 나지아 간사(225-0915).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채연팀장(062-514-247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