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폐기물이 광주 매립장에 반입되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타지역 쓰레기 광주매립장 반입은 명백한 불법!
- 광주시당국도 책임 면키 어려워!”
○ 영남지역 사업장 폐기물이 광주시 운정동 매립장에 불법 매립되었다는 내용이 지역 일간지인 「광주드림」에 의해 보도되었다. 광주시당국에 확인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그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광주지역 모 재활용업체의 운정동 매립장에의 폐기물 반입량은 2002년 1,500여톤에서 2003년 7,900톤, 2004년 16,100여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만약 이번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광주시당국은 지도, 감독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남구의 광주광역시광역위생매립장, 북구 운정동의 위생매립장 모두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지역 폐기물이 광주의 매립장에 매립되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광주시당국이 불법을 방기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사업장폐기물의 부당거래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지도·감독 책임 방기에 대한 광주시당국의 뼈아픈 반성을 촉구하며,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을 광주시당국에 요구한다.
2005. 3. 25.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