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따른 성명]

4대강사업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 사기극!

4대강사업으로 총체적 문제를 야기한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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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대한 명확한 진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보 등 구조물에 대한 보강은 임시방편.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보 균열과 시설물 유실, 답 없는 수질문제, 천문학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불가피

- 차기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강을 회생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과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있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 각계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사업이 정당하지 않고 수질악화, 홍수해 가중, 보안전문제 등을 비롯하여 유지관리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시민단체가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질악화, 보 안전문제, 비정상적 침식과 퇴적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고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학자를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수질, 홍수피해 등이 개선되어 왔다는 식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수많은 갈등을 초래했던 4대강사업이 결국 권력을 남용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이에 대한 핵심 책임은 이명박대통령에게 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부친 공직자, 이에 동참한 학자들 또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강은 모르겠으나, 영산강은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로, 4대강사업을 찬동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외없이 영산강도 MB식 4대강사업으로 총체적 난제를 안고 있다.

차기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총체적 문제를 받아들여 땜방식 대처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발표만 보더라도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보 균열과 시설물 유실, 답 없는 수질문제, 천문학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

4대강사업을 강행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4대강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진실규명,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강을 회생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3. 1. 18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사무국_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