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골프천국, 녹색사막 골프장 난개발 계획 즉각 철회하라!
-광주시, 전남 골프장 추진면적 약 2,610만평(1,580홀)의 산림이 사라진다!-
○ 우리 ‘광주․전남골프장반대공동대책위’ 참여 장성, 구례, 장흥, 무안, 담양, 해남, 함평, 영암을 비롯한 지역주민대표와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004년 10월과 12월 전남도청앞에서 “녹색사막 골프장! 광주․전남 난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 환경비상시국 초록행동단의 전국국토 파괴현장방문과 맞추어 우리 골프장반대공동대책위는 지역의 울창한 산림과 깨끗한 지하수와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지역공동체를 우리 후대 자손들에게 올곧게 물려주는 결의를 엄중히 다지며, 더한층 힘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 참여정부의 골프장개발규제완화 발표에 따라 온 국토가 골프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였고, 광주․전남지역의 산하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전남 52개 지역 약 1,580홀 이상 2,610만평의 골프장 난개발 추진으로 “전남도의 남악신도심 개발면적 270만평”의 9배 면적에 달하는 울창한 산림이 녹색사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 정부는 3-4년에 걸쳐 진행되는 골프장 공사기간을 원스톱서비스로 3-4개월에서 1년동안의 단기간에 230여개 골프장을 무더기로 허가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도 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관광특구 등등이 바로 전남지역 대규모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와 지역인재양성의 요람인 대학재단마저도 골프장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광주․전남지역의 골프장 건설 현황을 보면, 지역 사상 최대 규모 사업을 단기간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추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운영 및 건설중인 골프장은 12개소 260홀 400만평 규모이다. 향후 허가 절차 단계 7개소 99홀 108만평이며, 전남도의 J프로젝트 920만평 등 대단위 골프장을 포함한 계획중 33개소 약 1,230홀 2,115만평이 추가된다. 이러한 골프장 개발계획을 종합하면, 향후 광주․전남의 52개 지역 1,580홀 약 2,610만평 규모의 골프장이 광주․전남지역 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우리는 “녹색사막”으로 불리는 골프장의 난개발에 따른 지역, 환경,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광주시․전남도가 향후 발생할 문제의 해결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혜의 자연유산인 녹지와 임야가 사라지는 환경상 폐해이다. 전남도의 국가산단인 대불, 여수, 광양 3개소의 면적 2,118만평을 초과하는 면적이다. 단기간에 골프장 개발 진행시 환경생태계에 큰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이처럼 과도한 골프장 건설은 자연생태계의 근본 파괴를 가져와 지역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어 생물종다양성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골프장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지하수 고갈,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의 사용 등에 따른 수계․수질오염 등은 환경생태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 동일한 시기에 52개 지역에서 건설이 이루어질 때 골프장 건설과 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문제도 예견된다. 현재 골프장 회원권 분양, 고가의 입장료 수입이 계속 유지되고, 개발업체의 투자비 회수와 이익 창출 및 효율적인 회원권 분양과 이용활성화가 장래 10년 후에도 지속될지 의문이다.
○ 광주․전남 지역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예상된다. 골프장 건설이 농어촌지역 지역경제 침체, 농촌 붕괴 위기,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지역공동체 해체, 도시지역 또한 높은 실업률, 청년 미취업, 경기침체 장기화 등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지 분석 되어야 한다.
○ 우리는 참여정부의 골프장 난립정책이 국토의 난개발의 전형적인 정책임을 확신하며 이를 하루빨히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양식 있는 모든 시민사회세력들과 연대해 우리의 고향, 이 남도땅에 더 이상의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는 것을 목표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이 구상하는 골프공화국 건설계획이 후대에 가장 대표적인 환경생태계 파괴사업으로 기록될 오명을 남길 것임을 확신하며 시도민들과 함께 환경정의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밝힌다.
첫째, 노무현정부는 국토의 지속불가능한 이용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골프장 난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전남도 박준영지사는 천혜와 자연자원을 가진 남도지역을 골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난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셋째, 전남도 박준영지사는 J-프로젝트 920만평(18홀규모 30여개 추정)골프장 유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넷째, 각 자치단체는 골프장 계획에 앞서 철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2005년 1월 10일
광주․전남 골프장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 광주전남녹색연합(062-233-6501)
※ 첨부 : 전남지역 골프장(운영/공사/절차/계획) 현황표(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