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 영산강죽이기사업 홍보․지원청으로 전락한 환경청,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토부 산하 영산강죽이기사업 홍보․지원청’으로 전락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은 간판을 내려라!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이 임무라는 환경부가 본연의 직분을 망각하고 현 정권의 4대강죽이기 사업을 적극 옹호, 선전하고 있어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 맞춰 환경부, 환경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환경부와 환경청은 오간데 없고 현재 우리 앞에는 국토해양부산하 영산강죽이기사업 지원청, 홍보청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환경부장관은 없고 국토개발 선전자만 있을 뿐이다.

현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뿌리는 한반도대운하이다. 타당성 없는 하천바닥 굴착과 보 건설이 명백한 증거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운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와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생태적’, ‘친환경’, ‘녹색’ 이란 말로 포장해도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바닥 굴착과 보 건설이 강살리기 일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국토개발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할 환경부, 환경청은 제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천굴착과 보건설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고 4대강 사업 추진을 적극 돕고 있다.

지난 6월, 4대강 사업 내용을 반영시킨 영산강 하천기본계획(보완)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대부분의 검토위원들이 준설과 보 건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계획안을 그대로 통과 시켰다. 오히려 4대강사업 계획수립과정에 확대된 준설량과 보규모 사업구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없이 동의를 해주었다. 현재는 초고속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계절별 변화에 따른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6월 사전환경성검토가 끝난 직후 시작한 환경영향평가를 10월에 마치는 것을 기정사실 하고 있다.

한술 더떠

환경부 장관은 하천 굴착과 보건설이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하고 있으니, 개탄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산강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영산강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해결하고 하천 스스로의 자연성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해답이다. 하천 바닥을 깊이 파내고 보를 건설해서 수량을 확보한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악화된 영산강물은 자원이 될 수 없다. 환경부 장관 주장대로 호남에 기업을 유치하는 유도책도 될 수 없다.

운하와 다름없는 4대강사업 대한 환경부 장관의 맹목적인 소신이 영산강과 지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산강과 지역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몰라서, 이해가 부족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국민을 폄하하는 발언은 그만두고 납득할 만한 근거와 자료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현 정부의 4대강사업은 강의 생명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말살하는 강죽이기 사업이다. 하천바닥굴착(준설)과 보(댐)를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

-. 영산강환경청, 환경부는 4대강사업 선전을 중단하고 영산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라!

남도의 젖줄 영산강살리기는 모든 지역민의 바람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영산강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되고 국민앞에 떳떳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19일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강상철 열사추모사업회,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양진보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민언련, 광주민예총, 광주불교교육원,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NCC, 광주YMCA, 광주YWCA, 나주공무원노조, 나주농민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자치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담양샛강살리기운동본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목포 문화연대, 목포 생명의 숲, 목포 휘광교회, 목포·신안 민중연대, 목포경실련, 목포권 기독교 교단협의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안공무원노조, 무안군 농민회, 무안농협노조, 무안사회보험노조, 민가협,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목포위원회,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민주노동당나주시위원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민주노총 금속연맹,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금속나주지회, 민주노총서남지구협의회,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중행동, 반미여성회, 보성환경운동연합, 새날, 순천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여수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 무안지부,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나주시지부, 전교조목포지회, 전교조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주암호보전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시지부, 참교육학부모회나주지부,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 참여자치21, 평화행동한걸음, 함평농민회, 함평환경연합, 환경을생각하는미술인모임, 환경을생각하는사제들모임/ 진보신당(광주시당, 전남도당),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