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00/8/9
환경정의시민연대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본부(본부장 심명필)는 9일 오
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물정책 심포지엄을 갖고 시행 1년째
를 맞은 한강수질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중간점검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은 “수질 개선을 위한 완충지대로 지정된 수
변구역은 객관적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일방
적으로 수변구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농경지 휴경제도 등 주민들
의 재산적 피해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낙동강 금강 유역에 수
변구역을 도입하려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한강상수원에 대한 오염총
량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지자체별 오염물 배출총량에 대한 기준과 측정방
법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관리목표량을 조속히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김미선 간사는 “수변구역지정이나 오염총량제 등 한강수질개
선 대책이 정부의 정책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며 “철저
한 중간점검과 함께 낙동강 금강 등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수 기자
<관련 자료>
생명의 물 정책 심포지엄 '한강수질개선특별대책 1년의 과제와 평가' 개
최
주최 : 환경정의시민연대, 동아일보사
주관 :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본부
후원 : 환경부
일시 : 2000년 8월 9일 오후 2시~5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회의실(종로5가)
발제1 : 한강수변구역 지정·관리 1년의 평가와 과제
김선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 : 수량·수질 보전을 위한 수원함량 보안림 확충 및 관리방안
정 용호(임업연구원 산림수자원 연구실장)

발표3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문제점 및 실현을 위한 방안
이 기영(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4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사용실태와 개선방안
류 을렬(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규용(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이병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상호(강원대 환경학과 교수)
홍욱희(세민환경연구소 소장/환경정의시민연대 물분과위원장)


관련 파일들은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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