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올해는 전지구적으로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
후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마련하는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다. 그
러나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6%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부
시대통령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데 이어 올해 WSSD에 불
참하여 전 세계의 빈축을 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강대국
의 패권적인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지구적 환경보전정책이
그 어느 해보다 후퇴하는 한 해가 되었다. 또한 국가적으
로도, 정권 말기의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에 밀려 환경부
는 기업의 로비에 밀려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
고 있는 경유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이명박 시
장은 서울 강북지역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연일 개발 프로
젝트를 쏟아내는 등 환경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한해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10가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이 환경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주요쟁점이 되었고 환경정책
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평가
된 뉴스들이다([2002년 10대 환경뉴스 설명자료] 참고).
평가 결과, 가장 중요했던 2002년 환경뉴스로 "개발의 탐
욕이 빚어낸 환경재난, 영동지방 수해로 난민 발생"이 선
정되었다. 사상초유의 수마가 전국의 산하를 할퀴고 지나
가 주민들의 삶터가 초토화되고 자연환경이 무참히 파괴되
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왜소한 존재인지 뼈저리
게 느끼게 되었다. 인간의 무리한 환경훼손으로 더욱 피해
가 컸던 태풍 루사는 우리의 환경파괴적 개발 방식 전반
에 대해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2위로 선정된 평택소
각장 다이옥신 문제는 그간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
인 피해상황이 증명되지 못했던 다이옥신의 실제 인체 피
해가 확인되면서 소각정책과 다이옥신의 위험에 대해 경종
을 울렸다.
○ 올해는 과거의 새만금이나 동강댐과 같은 환경문제로
큰 사회적 이슈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무차별적 개발에 대
한 끈질긴 시민들의 운동은 계속되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은 현장농성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없
는 운동의 결과, 현재 국립공원의 관통도로 공사를 중단시
켜 놓은 상태이다. 또한 지난 해 국민의 83% 반대 속에 강
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
해 공사현장에서 저항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국내외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중단없는 새만금갯벌 살리기운동
을 벌여나가고 있다.
○ 내년은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이 올해의 남겨진 과제들
을 받아 안고 문제가 많았던 규제완화 정책과 개발사업들
의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업별
로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등을 실시, 악화되고 있는 수도
권 대기질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하는 등 환경 법제도 개정·개선 운동
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의선, 동해선 건설에서 금강
산관광특구개발, 개성공단 개발까지 활발하게 제안·추진
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이 환경·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고
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환경단체의 보
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군기지 오염, 군
환경문제, 경제특구, 국가산업단지 등 환경의 사각지대
및 치외법권적에 대한 생태파괴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오염도가 급속히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등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북아시아
의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해 내야 하는 과제가
내년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 올해에는 다른 해와는 달리 지역에서 중요하게 부각되
고 향후 전국적으로 파장이 있을 사건들이 많았다. 이에
주요 지역에서의 환경뉴스를 추가적으로 선정했다([광역
별 환경뉴스 설명자료] 참고).
환경연합 선정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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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재난, 영동지방 수해로 난
민 발생
2. 평택소각장 주변주민 다이옥신 오염으로 암 발생 급증
3. 시민·종교계의 힘으로 만든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공사 중단
4. 강대국 미국의 횡포에 밀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
5. 대기오염의 주범, 경유차 규제완화 논란
6. 청계천 복원 공방과 서울 강북지역 개발 논란
7. 중단없는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국제 NGO도 결의
문 채택
8. 더 많은 과제를 남긴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9. 생명윤리법 제정 무산으로 생명공학 갈수록 통제 불능
가능성 높아져
10. 대형참사 예고하는 울진·월성 핵발전소의 사건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