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하천관리’를 환경국에서 건설국으로 이관, 이원화 하겠다는 것은 구태!
하천은 토목 중심이 아니라 생태 환경 관점에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 수량 수질 관리를 이원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며
- 토목 중심의 하천관리로 회귀하겠다는 것,
-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토 없는 조직개편 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광주시가 3월에 시행할 조직개편을 앞두고 환경생태국에 있는 하천관리 업무를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는 분명 재고되어야 한다.
물하천 관리를 이원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10년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당시 건설국 내에 있던 하천관리 부서를 환경국으로 이관하였다. 수량과 수질이 통합 관리되도록 편제한 것이다.
 
이전에는 수량, 홍수와 재해 예방 중심으로 하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수질 및 수생태 관리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하천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건강성을 포함한 하천관리의 목적성을 두루 우선하지 못했던 것이다. 건설국에서 토목공사 중심의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질 및 생태 관리를 환경국에서 책임지는, 이원화된 조직과 형식에서 기인한 부분이 컸다. 이 때문에 과잉공사, 사후 관리의 비효율성, 예산 낭비의 문제가 반복 되었다.
 
하천관리를 환경국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환경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런 요구를 반영한 당시의 조직개편을 크게 환영하였다.
 
그런데, 민선 6기에서 다시 이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며 과거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및 보전을 위해서, 하천관리 업무는 현재와 같이 환경생태국에 존치해야 한다.
 
2015. 2. 11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녹색연합 ·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