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빛 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는 사기다!
안전성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천만한 한빛3호기 당장 폐로하라!
 
2019년 8월의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실시한 핵발전소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격납건물 공극의 대부분이 한빛3·4호기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공극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평가 결과 및 보수 방안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제3자 외부기관에 의해 독립검증을 수행하기로 한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안에 근거하여 지난 8월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수원의 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치명적 결함들을 가진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안전하다고 검토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격납건물의 균열은 폐로를 해야 할 만큼 핵발전소 안전에 위협적인 결함이다.

 

2.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을 파악하지 못한 구조건전성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작 격납건물 외부 20cm 범위 이내에서만 확인되고 보수되어진 공극만으로 격납건물 전체의 구조건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다.

 

3.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및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의 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해왔던 주체들이다. 평가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신뢰성 모두 결코 확보될 수 없다.

 

4. 사용전검사, 사후조사결과, 시공자료, 불일치사항보고서, 감리보고서 검토 등 공극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

 

5.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텐톤 인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청성능에 대한 평가, 폴라크레인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6.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진행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격납건물 생애주기기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진행될 격납건물의 내구성 변화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2년 5개월, 한빛핵발전소 3호기가 제17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지되어온 시간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집중되어있는 한빛3호기를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검증도 없이 2년 5개월만에 재가동하게 된다면 만일의 중대사고 시 한빛3호기의 격납건물이 과연 최후의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다수의 호남지역 주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만일 원안위가 이러한 허술한 건전성평가를 승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다. 안전을 위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방해하는 위협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한빛3호기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검증 주체와 평가 기준에서부터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였다. 격납건물은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한빛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한빛3호기 가동 없이도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핵연료폐기물만을 계속 발생시킬 뿐인 한빛3호기를 재가동해야할 타당한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한빛 3호기 재가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한빛 3호기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건전성 확보하지 못한 졸속 평가를 용인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을 해임하라!
 
한빛3호기 부실공사를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2020년 10월 13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