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2지구 영산강살리기사업 첫준공’ 보도에 따른 논평

최근 전남 함평 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공이 영산강살리기 사업 첫 준공이라는 제하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치렀다고 하니,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일환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의도가 크다.

그러나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이전 준비단계를 거쳐 2006년에 공사를 시작한 사업으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영산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국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왔던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이었다.

둔치에 콘크리트 주차장 등이 설치된 함평천을 자연적인 하천생태환경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당시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만 보더라도 인공구조물을 최소화며 자연스런 여울과 소 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과도한 준설도 없고, ‘기존 콘크리트 보의 경우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제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등, 자연 하천으로의 복원을 우선하고자 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현재 4대강사업은 본래 자연수심이 60~90cm인 구간까지 수심 5m를 만들기 위해 과도한 준설과 거대 보를 만들고, 토목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하천을 인공하천화하는 사업이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 전후 비교 사진으로 함평천 사업 조감도를 예로 들면서, 4대강사업이 마치 거대 토목사업이 아닌,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인양 이미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는 4대강사업의 허상과 허구를 증명하는 꼴이다.

영산강공사현장만 보더라도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도저히 볼수 없다. 암반층 아래 까지 수미터 굴착을 하면서 하천복원 수질개선사업 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비겁하게 4대강사업의 허상을 선전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대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는 4대강사업을 막기위한 행동을 다할 것이며, 이대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사업을 강행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0년 12월 8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