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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2010년 10월 4일 <광주드림>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4대강사업과 박준영 지사의 그릇된 행보>

4대강사업이 지금도 국민적인 관심사다. MB정부는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다가 국민저항에 ‘대운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정부는 이후 ‘4대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한강에서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단군 조선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다. 현재 MB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 그리고 야당의 반대와 국민여론을 무시하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 양심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4대강사업의 강행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전남도 박준영 지사의 행보를 보면서 헷갈린다. 박 지사가 이 사업을 적극 옹호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의 중단’을 확고한 당론으로 했으며,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세종시 원안추진과 함께 4대강 반대를 공약했었다. 지금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는 4대강국회가 될 것’이라며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사업의 중단과 검증 할 것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6·2선거 이후 박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당의 당론과는 달리 MB영산강사업을 옹호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 지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박 지사의 주장은 ‘4대강사업’을 주장하는 정부의 홍보물에 수록된 내용 그대로다. MB와 한나라당 소속의 정치인들의 주장과 거의 같다. 그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여 물그릇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수질과 생태계를 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댐(보)과 초대형 준설, 유역의 저수지 증고사업 등 토목사업을 정당화하고 있다. MB가 한반도대운하를 주장할 때도 그는 ‘영산강뱃길’이라며 영산강운하를 적극 환영했고 심지어 ‘우선 착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아자동차의 물류를 뱃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며 영산강뱃길이 되면 광주전남이 상생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MB가 참여한 4대강 착공식에서의 ‘MB어천가’를 말한 것은 단순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차원이 아니다. MB의 한반도대운하 혹은 4대강사업은 그의 소신이다. 그는 일관되게 이 사업이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4대강, 영산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MB4대강 대변인’ 혹은 ‘전도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박 지사는 소신행보(?)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민간단체나 전문가, 종교계 나아가 그가 속한 민주당과 토론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그가 ‘숙원사업’ 운운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영산강이슈’ 가지고 단 한 번의 진지한 토론의 자리도 없었다. 그는 재임초기부터 ‘영산강살리기’를 추진해왔다고 하나,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는 일관되게 뱃길복원(운하)과 개발을 주장했었다. 그가 영산강을 ‘4대강 중 최악의 오염하천’이라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가 한 일은 없다. 그동안 영산강을 살리려는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의 주장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오늘 영산강오염의 1차적 책임은 영산강유역의 행정 수장인 박 지사의 직무유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 지사의 영산강사업 행보를 보는 지역민들은 답답하다. 이 사업의 주체는 MB정부이고 도지사는 권한이 없음에도, 4대강대변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남도의 수장으로서 막강할 권한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4대강 영산강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오고 있는 MB정부와 똑같은 차원에서 전남도 박 지사에 대해 대응해 나갈 태세이다.

4대강 영산강사업은 환경정의에 어긋나고, 비민주적 사업의 상징이며, 국가재정의 낭비이자, 예고된 환경재앙이다.

가을이 오고 해가 바뀌더라도 4대강 영산강은 온전히 흐르는 강으로 지켜져야 한다.

시민사회 종교계 야당 등이 나서고 각계각층 국민들이 동참하여 MB정부와 박 지사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는가.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