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광주전남10대환경뉴스(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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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

(

광양 목포

,

보성

,

순천

,

여수

,

장흥

)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1

년 광주․전남

10

대 환경뉴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양

,

목포

,

보성

,

순천

,

여수

,

장흥

)

은 매년 말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후 지속가능한 녹색 광주전남의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광주

,

전남지역의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각되는 사안 중에서

10

개를 선정

,

 

“광주전남

10

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

 

2011

년 올해는 ▲

4

대강사업 영산강공사로 인한 피해 확산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갈등

 

▲후쿠시마 핵사고로 방사능 공포 확산

 

▲고흥

,

해남군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포기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등 농어민 피해

 

▲전남도내 지리산

,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도시환경정상회의 광주시 개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청신호

 

▲환경시설 부실 및 비리 논란

 

▲영산강하구둑 저층수배제시설 논란 이 선정되었다

.

 

 

4

대강사업

,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국립공원 케이블가 설치 등의

 

난개발 문제 가 지난해에 이어

2011

년 광주전남

10

대 환경뉴스에도 선정되었다

.

이명박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현재까지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규제완화와 타당성 검증이 결여된 토목사업

,

핵발전소 확장정책을 강행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이후에도 부작용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무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환경정상회의 개최 등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 부각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도시에서 제기하는 등의 뉴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4

대강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 확산

/ (

광주․전남

)

4

대강 영산강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속도전 공사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

준설과정에 상수도관이 파손되어 급수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

준설로 수위가 낮아져 양수장이 취수를 못해 모내기철 농민피해도 있었다

.

물고기 떼죽음

,

녹조 현상 등 환경피해도 컸다

.

역행침식

,

재퇴적 등 사업의 부실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그런 과정에 정부가 검증안된

4

대강사업 성공을 알리고자 막대한 예산으로 보 개방행사를 비롯한 무리한 광고와 홍보를 펼쳐 비난을 사기도 했다

.

지천에 까지

4

대강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과

4

대강 관리예산을 확보한다는 근거로 강 주변 난개발 계획도 드러나고 있어

, 4

대강사업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을 보인다

.

 

 

2.

광주댐 등 광주전남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갈등

/ (

광주․전남

)

4

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이 광주전남에서만

23

개

,

총사업비

6,000

억원에 달한다

.

영산강과 섬진강에 일정한 물을 흘러 보낼 목적으로 영산강

7

천만톤

,

섬지강

1

천만톤을 추가 담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납득할만한 타당성 검증 없이

, 2012

년 완공을 목표로 둑높이기 사업을 동시다발로 강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특히 광주호 둑높이기사업의 경우

,

주변에 문화 유산이 산재하고 있고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둑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컸다

.

둑높이기는 취소하고 둑을 보강만 하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 4

대강사업의 일환인 만큼 둑을 높여 추가 담수해야만 한다는 정부와의 입장 충돌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

 

 

3.

후쿠시마 핵사고로 방사능 공포 확산

.

그러나 정부는 안전불감증 핵발전소 확장 정책으로 비난 불러

/ (

광주․전남

)

3

월

11

일

,

일본 쓰나미의 여파로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붕괴 되면서 핵발전소 안전신화가 무너지고 핵사고 인한 방사능 공포까지 겪는 한해였다

.

정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방사능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

핵사고 이후 불과 몇 일 지나지 않아 비 등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안전대책이 비난을 샀다

.

핵사고 이후 영광발전소가 위치한 광주전남지역에도 핵발전소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

이런 정서와는 반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핵발전소

1, 2

호기 출력증강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

주민들은 영광핵발전소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주민의 생명안전을 고려치 않은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4.

고흥

,

해남군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 포기

/ (

전남

)

지난해

(2010

년

)

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신규 원전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의 결과나 선정이유

,

안정성 관련 내용

,

최종 결정과정 등 어떠한 내용도 밝히지 않고 원전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

강원 삼척

,

경북 영덕 등을 일방적으로 선정

,

관련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해 논란과 반발을 샀다

.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즉각 핵발전소저지 대책위를 구성

,

핵발전소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

결과적으로 올해 초 보성군에 이어 전남 고흥과 해남군이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

 

 

5.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등 농어민 피해 계속

/(

전남

)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등 농어민 피해가 계속되고 범위도 커지고 있다

.

이상기후로 영향으로 장성의 특산물인 단감 생산량도 대폭 감소하였고

,

토종벌이 폐사하는 등 한봉농가의 피해도 큰 한해였다

.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남 남서안 해수면이 상승하고 갯벌 환경이 변하는 등 변화와 영향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전남도는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재배관리 백서’를 발간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아직 역부족이다

.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책마련과 조사 및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6.

전남도내 지리산

,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

전남

)

MB

정권이 개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

국립공원내 케이블가 설치 논란이 어느때 보다 컸다

.

결국 올해 말

,

환경부가 지리산과 월출산권

4

개 시군의 후보지

7

곳을 대상으로 검토한 후 내년

6

월까지 케이블카 설치 시범지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이는 국립공원과

,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해야 의무를 갖고 있는 환경부가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 명분으로 한 국립공원 개발 요구에 굴복한 결과로

,

이후 갈등과 논란은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

 

 

7.

도시환경정상회의 광주시 개최

 

/ (

광주

)

 

2005

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루어진 도시환경협약 이후 처음으로 개최 되는 도시환경정상회의가 올해 광주시에서 있었다

.

국내외

113

개 도시와

12

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였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환경도시의 기준과 그 목표달성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 청정개발체제

(CDM)

사업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

온난화 및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한 것은 긍정적이나

,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같은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협의 되지 못한 아쉬움과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

 

 

8.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청신호

,

무등산 주상절리대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 (

광주

)

2010

년 말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노력해 왔다

.

무등산보호단체 등의 지속적인 국립공원 승격운동 등을 비롯한 광주시 노력의 결과

,

 

12

월

19

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

용역에 착수하였고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다

.

또한 광주시는 지난

7

월 문화재청에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하면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

무등산의 생태환경과 지형지리적 가치

,

역사 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

 

9.

환경시설 인허가 및 선정과정에 부실과 비리 논란

/ (

광주

)

광주에서 환경처리시설 인허가 및 선정 과정에 부실과 비리 논란이 있었다

.

광주시 남구청이 건축 허가한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잘못되었다는 남구 양과동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광주시가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광주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남구청에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또한 대형 건설사들이 총 사업비

982

억원에 달하는 광주광역시의 총인

(TP)

처리시설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렸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있었다

.

부실한 허가절차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과정에 공무원들까지 연계된 비리 부정 의혹이 있어 광주시민들의 실망이 컸다

.

 

 

10.

다시 대두된 영산강 저층수배출시설

/ (

전남

)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영산강 하구둑구조개선사업에서 철회했던 저층수배출시설이 사실상 시공중임이 드러났다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어민 및 지역주민

,

환경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저층수를 배출할 수 있는 관로를 설치 할 것이라며

,

하구둑 공사 이후에 신규 설치 시

329

억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됨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저층수배출시설의 일부인 지하매설시설을

28

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2010

년 출범한 영산강

․

목포앞바다살리기 범시민대책위는 영산호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는 저층수배출시설은 설치되어서도 안되며 당초 사업비

28

억을 포함한

101

억을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2011. 12. 27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양

,

목포

,

보성

,

순천

,

여수

,

장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