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골프장 추진 현황과 문제점
- 골프천국 남도의 허황된 꿈 -
1.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확장 정책
전국에 골프장 건설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경향각지에서 너도나도 골프장을 짖겠다고 야단법석이다. 지난 7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전국에 230개 신규 골프장(18홀 이상의 회원제 골프장)을 새롭게 허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부분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이들 골프장의 경우 인허가에 따르는 기간이 보통 3-4년 걸리는 것을 4-5개월로 대폭 축소하고 입지의 선정이나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뛰어 넘겠다고 했다. 부총리의 발표는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 존재하는 절차와 과정을 초월하는 초법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전국에 걸쳐 운영중인 골프장은 180여개, 여기에 건설중이거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골프장이 80여개로 금명간 260여 군데에 골프장이 운영될 예정인데 여기에 230개 골프장을 일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 골프장 확장이 골프장 건설 경기를 비롯 국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들의 소비를 국내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신규 골프장 확장 정책 이후, 골프장 건설 관련 각 부처인 문광부 건교부 환경부 등이 신규 골프장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환경생태계에 대한 배려나 환경 시민 사회단체와 양심적 지도자들의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경향각지에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지역(광주 포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확장 정책을 적극 수용한 전남도 당국과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골프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 등은 굴뚝 없는 산업 혹은 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자치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방세수 확충, 지역개발의 상승효과 추구 및 주민 고용창출 등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확장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국토의 이곳저곳에 골프장이 등장해도 될 것인가. 경향각지 엄청난 산림생태계를 훼손하는 골프운동장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과거 유래 없는 골프장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 등장이후 우리는 개발이라는 언어를 수없이 들어왔다. 환경생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다. 노무현 정부의 환경과 국토에 대한 자세와 철학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예고된 환경파괴에 직면하여 무분별한 개발, 재벌이나 기업의 경제만을 고려하며 국토 환경생태계에 희생시키려 하는 정부에 대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확장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인 노태우 정부 때의 골프대중화 정책에서 그 근원을 찿을 수 있다. 노태우 정권 당시, 정부는 대대적인 골프대중화 정책을 펼치면서 재임기간동안 약 140개의 골프장을 허가해 주었고, 대중스포츠로서 골프를 적극 권장해 주었다. 노태우 정권의 덕택으로 서서히 골프운동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얼마 전부터는, 골프 인구가 급증해서 부킹하기가 힘들만큼 포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확장 정책과 노태우 군사독재의 골프대중화 정책은 거의 닮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태우 정부 시절보다 훨씬 많고 대규모의 골프장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확장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 참여정부의 골프장 정책은 성공해서는 인된다. 그렇게 엄청남 골프장은 국토환경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이다.
2. 전남지역 골프장 추진 현황 및 문제점
2-1. 전남지역 골프장 현황(광주 포함)
전남도에 신규 골프장 건설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 형태로 새로운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의 수효와 그 규모도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의아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고 나면 어느 지역에서 신규 골프장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너무 쉽게 본다.
그러나 전남도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가장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7군데, 대부분 노태우 정권 시절에 등장한 곳이고, 현재 법 절차가 끝나고 건설과정에 있는 골프장은 5군데로, 합하면 12군데이다. 그런데 현재 전남도내(광주시 포함)신규로 추진하는 골프장은 민간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개 이상이 된다. 가히 일반인들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추진이다. 특히 정부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타운, 이른바 J-프로젝트 내에는 세계 최대규모 920만평규모의 골프단지(18홀 규모의 골프장31개로 추정)가 계획되어 있다.
전남도 내 운영 및 건설중인 골프장 현황, 현재 환경 단체 등에서 잠정적으로 조사한 전남지역 신규 골프장 추진 현황(광주포함)은 다음 도표와 같다. 신규 골프장 추진 현황의 경우 자치단체와 업체 등이 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초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했다.
* 전남도내 운영 및 건설중인 골프장 현황(세부 현황 첨부파일 도표 참조)
※현재 52개지역 골프장 약 1,580홀 약 2,610만평
●운영 7개 162홀 260만평
●공사 5개 88홀 122만평
●허가 중 7개 99홀 108만평
●계획 33개 2,115만평
2-2. 전남지역 신규 골프장 추진 특징
전남도내 신규 골프장의 경우, 이른바 J-프로젝트 내의 골프단지(18홀 규모 31개)을 포함할 경우 00군데가 된다. 현재 운영 및 건설 중인 것에 무려 6-7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 골프장이 정부나 전남도의 의도대로 모두 허용될 경우, 전남도는 도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만큼 가히 골프공화국이 된다.
전남도 추진하는 골프장이 다 완공된다면, 그 면적은 약 0000만평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약00배에 해당이 되고 광주전남지역 국가 산단 면적의 00배, 전남 경지면적에 0% 그리고 전남지역 산림면적의 0%가 된다. 신규 골프장이 대개 산림 지역에 등장하는 만큼, 엄청난 산림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골프 수요가 증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많은 골프장이 들어서도 될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전남도 등 지치체들과 골프장 건설업체들은 사업적 측면에서 자신히고 있는 듯 하다.
전남도 내의 신규 골프장 추진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남도 및 시군 등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골프장 유치,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서지역 지치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진하고 있다. 행정관청으로서 최소한의 가치 중립적 관점은 찿아 볼 수 없고 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골프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의 관광레저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단위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에 골프장이 주된 사업으로 들어 있다. 광주의 어등산 골프장을 비롯, 담양, 구례, 광양, 여수, 해남, 함평, 나주 등지의 경우 관광레저 혹은 리조트 단지, 골프 특구 형태로 단지의 상당한 부분이 골프장으로 배치되어있다. 대부분 대규모 개발인데 골프장 건설이 우선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셋째, 골프장 추진 주체의 경우, 예전과 달리 광주지역의 언론사, 광주지역의 00대학교 등이 직접적인 사업자가 되어 언론기관 및 대학의 목적과는 다르게 골프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물론 언론사의 모기업이 골프장을 추진하는 곳도 물론 있다. 광주전남지역 상당한 기업들이 대부분 골프장 건설바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넷째, 자치단체들과 골프장 추진 업체 등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골프장 건설로 지방세수확장과 자치체 재정자립도 제고, 주민들의 고용효과 및 주민소득 향상, 시민들의 레저 욕구 충족,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지역개발 혹은 발전의 상승 효과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개발 정책에 소외되었기 때문에 지역 경제 진흥 차원에서도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2-3. 세계 최대규모의 J-프로젝트 내의 골프장
전남도와 정부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형태로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타운(관광레저 신도시), 이른바 J-프로젝트 내에 골프단지는 단일 골프단지로는 세계최대 규모이다. 해남과 영암 일대에 추진 중인 이 신도시는 3200만평 규모에 50만명을 거주인구로 계획되고 있다. 전남도 등은 이 신도시의 약 30% 면적이 되는 920만평 규모의 초대형 골프단지를 구상하고 있다(18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보면 31개의 골프장이 한 단지에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함). 전북도가 새만금 간척지에 구상하고 있다는 골프단지 규모가 800만평 540홀 규모인데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 골프단지와 더불어 J-프로젝트, 신도시에는 320만평 규모의 호텔과 카지노 등의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50만명이 사는 이 신도시는 골프장과 카지노 산업 등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남도는 300억불(35조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J-프로젝트 내 골프장은 골퍼들에게 골프천국이 되도록 건설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의 골퍼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리고 일본 등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J-프로젝트가 지역 주민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추진에 따른 세부 구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는 전남도 내 50만명 신도시이고, 초대형 세계최대의 골프단지를 구상하면서도 토론회 혹은 보고회 한 번 없이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J-프로젝트를 밀고 나갈 예정으로 보인다.
3. 전남도 신규 골프장 확대에 따른 제문제
J-프로젝트 내 골프장을 비롯, 전남도에 등장하려는 골프장이 이헌재 부총리가 언급한대로 계획대로 등장할 경우 광주전남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전남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개선되며, 지역개발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다수의 골프장 건설로 인해 발생될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행정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야 하나 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주민 스스로 환경시민단체 스스로 이를 따져 볼 밖에 없다. 따져보고 부작용이 많다면 전남도 등과 싸워야 한다.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나 전남도 등이 골프장 건설을 긍정적 시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으나, 전남도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다수의 골프장 건설은 전남지역 환경생태계의 근본적인 파괴와 훼손을 의미한다. 골프장 건설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무자비하게 토지의 착취할 수밖에 없고, 또한 엄청난 산림 생태계를 훼손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골프장의 화려한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자원을 이용해야 하고 각종 화학비료 제초제 농약 등을 사용한다. 따라서 다수의 골프장이 지어질 경우, 도내 생물종다양성의 감소, 골프장 수계의 수질오염 하천오염, 집중 호우시 골프장 수계 주변의 홍수 피해 등 다양한 환경적 악영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골프장이 굴뚝 없는 산업이 아니라 굴뚝 있는 산업보다 훨씬 환경적 폐해가 클 것이다.
둘째, 일시적이고 동일한 시기에 50여개 이상의 골프장 건설 허가가 이뤄지고 완공될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골프장은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관광레저 산업의 하나인데 동일한 시기에 경제성 타당성의 평가 검증 없이 등장할 경우 공멸할 우려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사업자가 완공이후 회원권 분양이 이뤄져야하고 적정의 내장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엄청난 수효의 골프장이 동일한 시기에 등장한다면 회원권의 분양 등이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골프장 사업의 공멸은 결국 지역 경제의 피폐를 의미한다. 기대하는 세수도 고용효과 나아가 관광산업의 육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셋째, 전남도의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는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회원제 골프장 1개를 건설하는데 500억원 이상이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50개 이상의 골프장이 등장할 경우, 수 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는데 현재의 골프열기만으로 자 많은 골프장이 유지가 되겠는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 세수 확장을 위해 다른 방향으로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골프장 중심의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이며, 장기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넷째, 더욱 한심한 것은 골프장 관련 행정이 유치를 위한 행정만이 존재하고 균형잡힌 공정한 행정행위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골프장은 터미널이나 월드컵경기장 혹은 도로나 항만 같은 도시계획 시설이다. 골프장은 개인 사업자가 그 주인이지만 도시계획 시설로서 법적으로 공공시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허가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밝도록 되어 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를 행정부서가 판단해야 하고, 도시계획 시설이니 만큼 도시계획 시설 절차와 외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또한 환경부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사나 의견을 듣는 과정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전남도의 경우 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50여 개 이상의 신규 골프장을 추진되고 있는데도 사전에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나 환경성,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오직 유치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다섯째, 대부분 선출직 자치단체 장들이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의욕적인 사업이 골프장 유치사업이다. 열악한 지역의 경제적 조건, 그리고 지역의 저개발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직 골프장 유치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려는 경쟁적으로 뛰고 있다. 그들의 환경 생태계에 대한 관심은 무지에 가깝다. 골프장 유치와 관련 지방의회의도 대부분 단체장들과 쪽 같은 입장이다. 골프장 유치는 유치만 되면 자치체로서는 세수입과 지역 개발이 된다는 환상에 젖어 있다.
여섯째, 전남도가 골프공화국이란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 할 것이다. 리아스식 해안선과 다도해 국립공원, 갯벌습지, 남도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전남도가 골프장 유치로 지도가 바뀌게 되어있다. 전남도는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을 말하고 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듯 지역의 이미지가 변함에도 전남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리지 않고 있다.
4. 골프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단체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골프장이 엄청난 환경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생태계는 골프장이 보편화 되어있는 서구의 생태계와 다르다. 서고의 경우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구릉지대와 같은 완만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TV를 통해서 중개되는 골프경기를 보라. 지극히 완경사지이고 잔디도 자연잔디에 가까울 만큼 자연스런 경기장이다. 우리나라는 다르다. 70%가 산림(최근에는 65%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상당한 경사도를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림지역은 우리나라에 적응한 식생과 수목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의 잔디는 우리나라의 식생에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즉, 골프 스포츠는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맞지 않는 스포츠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국토 토지, 즉 땅이 50여 개 이상의 골프장으로 일시적으로 남용됨으로서 국토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골프라는 사람들의 놀이를 위하여 국토를 뒤받쳐 주는 생태계를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골프장은 생산적 시설이 아니지 않는가.
둘째, 생물종다양성이 파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골프장은 18홀 규모가 30만평 내외인데, 골프장을 짖기 위해서는 골프코스에 적합하게 산자락이 잘리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잔디를 심고, 그곳에서 골프를 즐기게 된다. 잔디 이외의 다른 식물은 인위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기존의 산림생태계에 존재하는 토양미생물을 비롯, 지렁며 각종 곤충 등과 산림을 터전으로 삶을 사는 새들과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각종 생물의 서식지 파괴는 당작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지 모르다.
셋째, 골프장의 푸른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충살균제 제초제 등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이 필수적이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골프장의 부지의 땅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을 억지로 가지도록 화학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잔디 이외의 다른 풀이 침입을 허용해서 안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이용한다. 각종 해충으로부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살충 살균제 농약을 쓸 수밖에 없다.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사용이 과장되었다고 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것은 생태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따라서 골프장을 끼고 있는 수계의 수질오염 우려가 심각하고 또한 골프장이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골프장의 푸르른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하루 1000톤 정도로 물을 사용되어야 한다. 수질오염과 물 남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50여 개 이상의 골프장이 유지되려면 수자원의 남용과 수질오염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고 전남도의 경우도 향후 물 부족이 예상되는데 엄청난 물을 레저용수로 낭비해도 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5. 골프공화국을 꿈꾸는 전남도, 어찌할 것인가.

전남도의 골프장 추진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전남도는 국내 최대의 골프공화국이 된다. J-프로젝트 내 초대형 골프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곳은 전남도의 표현대로 골프의 천국이 되는 것이다. 지치단체장, 지방의회 등이 적극 유치하는 분위기이고 극대이윤 추구를 노리는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기득계층 중 골프메니아들이 골프공화국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대로 두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선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이뤄지더라도 앞서 살폈듯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그대로 놔 둬야 할 것인가.
전남도의 골프장 유치 정책은 대표적인 지속불가능한 개발정책이자 환경파괴적 정책이다. 전세계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경제사회 발전을 추구하는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개발 정책이다. 골프 산업을 굴뚝없는 사업 운운하지만 수 십개의 굴뚝이 있는 산업보다 훨신 환경 생태계를 유린하는 사업이다. 지난 60-70년대의 환경무지를 바탕으로 한 개발 우선정책의 연속이라 아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남도의 골프공화국 정책에, 인허가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전남도지사에 저항해야 한다. 전남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개발 독재를 일삼는 자치단체 장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국토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시도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시도민의 힘으로 전남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나서고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들과 여기에 동참하여야 한다. 대다수 시도민들, 농민도 도시 지역 시민들도 노동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 시도민들이 거꾸로 가는 전남도를 바로 세우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골프공화국를 꿈꾸는 전남도지사가 골프장을 추진하는 시장 군수들이 환경적으로 대오각성을 하도록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사회 단체들은 입지 선정의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들이 시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