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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의 고층 아파트 높이 규제는 도시 공간 정의의 실현이다
[논평] 도시의 고층 아파트 높이 규제는 도시 공간 정의의 실현이다 - 고층 아파트 결국 건설업체, 분양업체, 투기세력 호주머니만 채워 - 아파트 가격 상승, 도시 경관 및 정체성 상실, 주거 양극화 등 원인 6․1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광역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민선 7기에서 가까스로 마련한 고층 아파트에 대한 높이 규제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주거지역은 30층, 상업지역은 40층 미만으로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을 수정하겠다며 기준의 완화 또는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말하고 있다. 또 강기정 예비후보 역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탄력용적률을 적용해 현재의 높이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후보의 이 같은 움직임은 건설업체 등의 잇따르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는 신도시인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시로, 구도심과 외곽 모두 고층 아파트로 채워지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2010년 이후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고층 아파트들은 지역 발전이나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격은 갈수록 상승해 서민들은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광주의 경관 및 정체성을 상실하게 해 회색빛 아파트 도시로 만들었다. 또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으로 주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도시는 고대, 중세부터 형성된 구도심의 보존을 중심으로, 신도심에는 상업지역에만 고층 건물을 허가하고 있다. 미국의 도시 역시 중심의 상업지역은 고층으로, 주거지역은 저층 또는 중층으로 하는 등 건축물 높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도시는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거주하는 공간이자 후대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유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층 아파트는 건설업체, 토지소유주, 투기세력 등에게만 혜택을...
2022-04-07
광주환경운동연합 CMS 약관
<광주환경운동연합 CMS 약관> ㅇ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CMS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ㅇ서비스의 범위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제공하는 기부금 CMS 서비스는, 본 약관을 동의한 회원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을 회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ㅇCMS 이용신청 및 변경 1) 기부회원은 CMS 신청시 CMS자동이체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자동이체거래의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자동이체 변경, 해지 ①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회원으로부터 자동이체의 변경이나 해지 요청을 받지 않는 한 기부를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CMS를 계속 실시합니다. ② 기부회원이 이체계좌번호를 변경하거나 기부 해지를 원할 경우 광주환경운동연합 담당자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이체예정일 1) 이체예정일은 매월 10일과 20일, 28일로 합니다. 2) 단, 기부회원의 계좌문제로 이체예정일에 미출금 처리될때에는 10일은 20일, 28일 / 20일은 28일, 다음 달 10일 / 28일은 다음 달 10, 20일에 재출금합니다. 3) 1), 2)의 해당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로 합니다.
2022-03-14
[약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환경운동연합은 교유식별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수집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가입 의사 및 확인, 요청사항 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나. 회비, 후원금 수납 및 서비스 제공 회비 및 후원금 수납, 발송(회원소식지, 회비지로, 뉴스레터, 메시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다. 캠페인 홍보 및 광고에의 활용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서명자의 후원회원 전환 권유, 후원금 증액 권유, 접속빈도 파악,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2022-03-14
[약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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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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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2022년 정기총회 자료집
2022년 정기총회 자료집 2022_정기총회 자료집 자료집 식순 ❚ 2021년 활동일지 ❚ 감사보고(안) ❚ 2021년 사업보고(안) ❚ 2021년 재정결산(안) ❚ 조직구성(안) ❚ 2022년 사업계획(안) ❚ 2022년 예산(안) [부록] ❚ 성명서·논평 등 ❚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 회원 생활수칙
2022-01-21
2022 대선정책제안서- 탄소중립,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다섯가지 대선정책제안
2021-12-20_ 별지_광주환경연합이 제안하는 대선공약 5가지2022 대선 정책제안서 광주환경연합,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다섯가지 대선정책 제안 탄소중립시범도시 지정, 국가탄소중립진흥원(가칭) 광주설치 중앙공원,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국가하천 광주천, 양동복개구간 복원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처리 인공습지 조성, 하수처리장 생태공원화 - 광주공항 이전적지, 100만평 광주시민대공원 & 친환경 저밀도 스마트 융복합 도시 조성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광주환경연합)은 12월 20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 20대 대선에 제안하는 다섯가지 광주정책’을 발표했다. 다섯가지 정책에는 ① 탄소중립시범도시 광주 지정 ② 중앙공원과 전남일신방직 이전부지 도시공원지정 ③ 국가하천 광주천, 양동복개구간 복원 ④ 영산강 수질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 ⑤ 광주공항 이전적지의 융복합도시 개발이다. 20대 대선을 맞아 정책의 방향성으로 ▷ 탄소중립 성공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신뢰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 ▷ 지역발전을 넘어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 ▷ 물적 자본과 다양한 세대의 양량강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 형성 ▷ 물적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집중하거나 과다하지 않아야하며, 국가 미래성장 잠재력을 위한 문화·교육·환경생태 자본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준비하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다섯가지 정책에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생태도시로 전환을 기조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시범도시 광주 지정 탄소중립시범도시 광주지정은 국가의 탄소중립목표보다 5년 앞당긴 광주의 목표 실현이 국가의 탄소중립의 성패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광주를 탄소중립시범도시지정하고 국가탄소중립진흥원 신설과 광주설치, 제로에너지건축시범지구 지정 등을 ...
2022-01-05
도심의 가로수, 언제까지 함부로 베어낼 건가?
염화로와 월드컵4강로 가로수가 베어진 사진 염화로(좌)와 월드컵 4강로(우) 가로수가 베어지기 전 사진 월드컵 4강로, 염화로의 수령 30년 넘는 가로수(메타세콰이어, 은행나무) 무참히 베어져 재건축 승인시 이식으로 허가받고 공사할때는 제거로 변경 서구청, 가로수 바꿔심기 업무처리 절차 무시, 가로수의 가치 무시한 안이한 행정 보여 염주주공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 주변의 가로수가 11월 27일(토)과 28일(일) 무참히 베어졌다. 월드컵4강로와 염화로의 메타세콰이어와 은행나무길은 1987년 도로 개설과 함께 식재된 흉고직경 80cm~20cm, 수고 7-8m에 달하는 메타세콰이어 56주, 염화로 은행나무 62주가 베어진 채 밑둥만 남겨졌다. 이 나무들은 30년 넘게 성장하며 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늘을 주고, 마을의 풍경을 만들어왔다. 당초 염주주공 재건축사업 승인시에는 도로확장을 위해 메타세콰이어와 은행나무가로수를 이식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재건축조합은 가로수를 모두 제거하고 이팝나무로 교체하겠다고 서구청에 협의를 요청했고 서구청은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재건축조합의 협의 요청과 서구청 허가는 불과 10여일만에 모두 진행되었다. 가로수들이 함부로 베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에도 「가로수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가 있다. 2019년 ‘광주광역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과 가로수의 무분별한 제거를 막기 위해 광주시는 ‘가로수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이 절차에 따르면 가로수를 제거, 교체할때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한 후 실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청은 ‘가로수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로수 제거에 동의했다. 가로수 이식 방안, 도로와 가로수가 공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주민 의견의 청취와 광주시의 ‘가로수 바꿔심기 업무절차’로 심의위원회 상정도 하지 않은 채 가로수 제거를 결정했다. ...
2021-11-28
도시건축시민대학 6강- 아파트공화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도시건축시민대학 6강- 아파트공화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박인석 명지대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장) 1117_아파트공화국의미래를생각한다-광주2-복사
2021-11-23
광주 남구 도시 재생에너지 적용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남구재생에너지인식조사결과20211111 광주 남구 2030 신재생에너지 50% 목표 도시 재생에너지 적용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 배경 및 취지 - 광주광역시 남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 50% 달성을 목표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주 남구의 재생에너지 적용 모델 발굴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 - 설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적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함임. 이번 조사는 도시 태양광 적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함. ■ 조사 개요 - 조사 수행기관: (사)광주시민환겨연구소 - 조사 기간: 9월 ~ 10월 - 조사 대상: 남구 시민 200명 - 조사 방법: ■설문 문항 구성 기후위기 시민 인식(2개문항) 남구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2문항) 도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8문항)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4개문항) ※설문 응답 결과 조사표(문항) 별첨
2021-11-09
도시건축시민대학 1강_ 광주도시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강의 자료
도시건축시민대학 1강, 광주도시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강의 자료입니다. 도시건축시민대학 2강. 도시기반구조로서의 공원,녹지, 경관 강의자료입니다. 20211013 광주도시건축시민대학 함인선 20211020_도시기반구조로서의 공원.녹지.경관_조동범_도시건축시민대학_20211020
2021-10-23
[도시계획] 시민협+조오섭국회의원_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안 토론회 자료집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조오섭국회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자료집 아래 글씨를 클릭해주세요. 0915_시민협+조오섭국회의원_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안 토론회 자료집 주제발표 및 토론문 요약- [주제발표 1] 지난 7월 국회에서 발표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를 맡은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주제발표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지자체별 심의 기준과 위원회 운영시스템 구축을 지방도시계획원회 개선과제로 꼽으며, 공개를 통해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한다. 뉴욕(유튜브 중계)과 일본(방청 희망자 사전 접수 및 공개추첨)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국내 도시의 도시계획운영 사례를 비교 소개한다. [주제발표 2] 신정호 서울특별시의원은 ‘도시계획의 주체 및 대상은 시민이다’는 방향을 갖고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 전자열람 스스템 전환이 이끈 활동을 소개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가 공람/열람 방식의 형식적 주민참여로 제한되었던 것을 실질적 주민참여로 변화시켜 왔다. 그 결과 2019년 서울 도시계획조례 제 2조 2항에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도시계획 정보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 열람이 아닌 전자정보로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열람 전자화를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 도시계획 정보는 전자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주제발표 3] 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현재 광주 도시계획의 시민참여는 단순히 의견청취 수준이며 정보의 공개 수준도 매우 낮은 편임을 지적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
2021-09-14
(자료) 탄소중립선언1년평가 토론회
광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1주년평가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문 - 2045 법제도 토론(최홍엽) 발제문 - 탄소중립 1년 평가(임낙평)
2021-09-02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2기 체험수기 양식
안녕하세요.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은선 입니다. 밴드를 통해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체험수기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입니다. * 수기(vms아이디 기입필수) 작성자에게만 봉사시간이 부여됩니다. * 양식에 맞게 사진과 내용 넣어주세요. * 1회 작성 시 봉사시간 5시간으로 총2회 10시간이 부여됩니다. 제출하신 내용은 수기집으로 엮어 우수사례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수기 모두 10/18(월) 까지 ylop33@naver.com 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실때 메일 제목은 '광산구도전단 체험수기_성함'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1. 광산구-1회용품-안쓰기도전단 수기양식(1차) 붙임2. 광산구-1회용품-안쓰기도전단 수기양식(2차)
2021-08-31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 자료집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 자료집입니다.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 자료집
2021-06-03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자료집
2021년 5월 26일(수) 오후 6시 30분, 개최된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자료집입니다. 0526_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자료집
2021-06-03
광주 쓰레기 처리와 나주SRF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설문결과
[참고자료]광주 쓰레기처리와 나주SRF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설문결과
2021-04-15
2021정기총회- 자료집 Ⅳ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총회_2021사업계획+예산 안 정기총회 / 1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지정 - 전차회의록 낭독 - 안건상정 : 제1안 _ 감사보고 안 : 제2안 _ 2020년 사업 및 결산 안 : 제3안 _ 임원선임 안 : 제4안 _ 2021년 사업 및 예산 안 : 제5안 _ 기타 안건 - 폐회
2021-01-24
2021정기총회-자료집 Ⅲ / 임원 및 사무처 (안)
임원위원인선(안) 정기총회 / 1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지정 - 전차회의록 낭독 - 안건상정 : 제1안 _ 감사보고 안 : 제2안 _ 2020년 사업 및 결산 안 : 제3안 _ 임원선임 안 : 제4안 _ 2021년 사업 및 예산 안 : 제5안 _ 기타 안건 - 폐회
2021-01-24
2021 정기총회- 자료집 Ⅱ / 2020년 사업 및 결산 안
총회_2020사업보고+결산 안 정기총회 / 1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지정 - 전차회의록 낭독 - 안건상정 : 제1안 _ 감사보고 안 : 제2안 _ 2020년 사업 및 결산 안 : 제3안 _ 임원선임 안 : 제4안 _ 2021년 사업 및 예산 안 : 제5안 _ 기타 안건 - 폐회
20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