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실
[00.10.26]영산강대책시안에 대한 제기의견별 조치계획(8.29, 워크샵)#
지난 8월 29일 주암호등 영산강대권역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워크샾에 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입니다. 지역의 민간단체, 전문가등이 환경부의 대책안을 분석하여 제기한 다양 한 의견에 대해 환경부가 분석하여 답한 글입니다.
2003-11-21
[00.10.20]2차 푸른길 수요포럼- 도시생태 조경 측면에서#
[도시생태, 조경측면에서의 푸른길의 가치] 2차 수요포럼이 예정대로 10월 25일(수) 16:00 ~ 18:00 에 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 지난 1차 포럼에(최동호 교수 발제- 자료실 49번) 이어 이번 2차 포럼의 주제발표 신익순 교수의 원고를 자료실에 올립니다. 푸른길 수요포럼에 관심있는 분들께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1차 포럼 토론내용은 현재 정리중입니다. 사무국이 바쁘다는 핑게로 정리 가 자꾸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리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올 려놓고 자료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길 수요포럼이 민간 부문에서 정책대안제시를 위한 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강한 대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생 산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담당간사: 국윤주/ T.514-2470)
2003-11-21
[00.10.19]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빈도조사 보도자료#
개인 승용차의 억제와 대중교통활성화 및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 해 도입된 버스전용차로제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끝.
2003-11-21
[00.11.03]광주광역시 신청사 태양에너지 도입방안 주제발표01#
위의 파일을 다운받으셔야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워낙 파일 용량이 많아 두개로 나눴습니다. 광주시청 신청사 태양에너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1. 개최의의 -, 2000. 8.30 광주시는 '태양에너지 시범도시' 추진의지를 밝히고, 이에 따른 세부적 절차에 착수. -, 정부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지지·지원 방침을 발표. -, 인천시에서는 대체에너지로서 풍력발전을 도입을 서두른 등 각 자치단체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이에 현재 신축 중인 상무신도심의 시청 신청사와 주변 가로등에 태양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광주시에 '태양에너지 도입'을 촉구하고자함. 2. 정책토론의 주요요지 -,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청 신청사와 주변 지역에 태양에너지를 도입할 것이냐의 여부. -, 현재, 시청 신청사가 건설과정에 있는데, 즉 골조 공사 진행 중인데,태양에너지시설을 도입할 수 있느냐의 여부. 태양에너지 도입을 전제로 설계변경 가능하고, 차후 시공에 문제없는가의 여부. -, 해외 및 국내에 어떤 유사 사례가 있는지 검토. -, 태양에너지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또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3. 정책토론회 참여 예정자 -, 환경단체 대표 및 회원. -, 광주시청 환경에너지 관련 부서 및 상무청사 건립팀. -,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 광주시의회 의원(산자위 관계자), 구의회 의원 등. -, 환경·건축·도시설계 등 전문가. -,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관계자·기술자. -, 중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팀. -, 기타(관련학과). 4. 일시: 2000. 10. 11. 오후 15:00∼17:00 5. 장소: 광주시의회 회의실 6. 주관: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양옥) 광주시의회 산업건설...
2003-11-21
[00.11.03]신청사 태양에너지 도입방안 주제발표02##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 도입방안 주제발표 원고 뒷 부분을 올립니다. 끝. 워낙 파일이 커서 두개로 나눴습니다. 윗파일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2003-11-21
[00.10.12]광주광역시 신청사 태양에너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신청사 태양에너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차인수 교수님의 주제발표 원고는 따로 올립니다. 끝.
2003-11-21
[00.10.15]남북환경공동체 건설을위한 시민포럼#
남북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시민포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과 북은 대결과 대립에서 상 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새로운 세기를 맞고있는 상황입니 다. 통일의 시대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한반도가 안고있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분야의 협력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 남·북한 협력은 이념과 체제간의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통의 삶의 터전을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의 시대를 환경공동체로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남·북협 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0년 10월 6일(금) 18:30∼20:30 장소 : 삼성생명 광주지사 15층 강당 (금남로5가 광주일고 사거리 230-5248) 주관 :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 후 원 : 국정홍보처 주최 : (사)시민환경연구소, 동신대 민족통일연구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진행순서 사회 : 조진상(동신대 교수,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주제발제(18:30∼19:30) 북한 환경실태와 남북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 - 정회성(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지정토론(19:30 ∼20:10) 최영표 (동신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장화동 (광주전남연합 집행위원장)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병완 (광주대 법정학부 교수) 종합토론(20:10∼20:30)
2003-11-21
[00.09.15]상무소각장 행정심판신청 자료#
상무소각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확인 행 정 심 판 신 청 서 청 구 인 : 김 성 희 외 5093 인 ( 별지와 같음 ) 피청구인 :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주 소 : 광주 북구 일곡동 760 의 2 ( 062-571-5116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1996. 8. 2. 행한 상무소각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2003-11-21
[00.09.15]상무소각장 설치승인과 가동의 위법성 자료#
상무소각장의 설치승인과 가동의 위법성 자료집 상무소각장설치는 적법한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당연무효이다. 또한 당연무효인 경우, 승인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승인 이후 진행된 공사착공과 시험가동 등의 절차도 당연무효이다. 1. 남양주폐기물처리시설 무효확인 판결과 상무소각장 무효사유 공통점 2. 상무소각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업개요와 현황 3. 지역 주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 검토 생략 4. 상무지구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분양상의 위법성 5. 광주시와 SK건설의 합의서 및 중재결과 파기 부도덕성과 기만행위 6. 중재위 결정과 다르게 준공허가시 광주시가 안게될 문제점 상무소각장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6-1 / (062)381-8485, 382-5455(FAX) 이메일 : sm@kwangju.or.kr / 홈페이지 : kwangju.or.kr
2003-11-21
[00.08.31]주암호 등 영산강 권역 물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워크샵 결과#
지난 8월 29일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었던 주암호 등 영산강 대권역 물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간단체 및 전문가 워 크샵 결과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3-11-21
[00.08.26]팔당상수원 오염과 개선방안#
2000년 7월 "팔당수질개선! 이렇게 해야한다!" - 바람직한 수질개선 정책 방향과 대안- 토론회 자료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의 내용 중 전상호(강원대 환경학과 교수)의 자료입니다.
2003-11-21
[00.08.26]미국 리어턴강의 정화사례#
2000년 7월 "팔당수질개선! 이렇게 해야한다!" - 바람직한 수질개선 정책 방향과 대안- 토론회 자료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의 내용 중 안기희(전 한나라당정책연구실장)
2003-11-21
[00.08.26]팔당 및 한강하류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긴급 제안#
2000년 7월 "팔당수질개선! 이렇게 해야한다!" - 바람직한 수질개선 정책 방향과 대안- 토론회 자료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의 내용 중 윤태일(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님의 글입니다
2003-11-21
[00.08.26]맑은 한강 보전을 위한 경기연합의 제안#
2000년 7월 "팔당수질개선! 이렇게 해야한다!" - 바람직한 수질개선 정책 방향과 대안- 토론회 자료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의 내용 중 서선원(경기연합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글입니다.
2003-11-21
[00.08.25]담양군 난개발 리포트 다시 올립니다.#
담양군 환경파괴적 난 개발 리포트 리포트를 작성하며 환경운동연합 담양 난개발 조사팀(정책실장 한성국, 동강대 관광과 겸임 교수 전고필, 환경연합 간사 홍기창)은 두차례에 걸쳐 담양 난 개발 실 태, 특히 전원택지개발지와 시가문화권 일대의 음식점 난립에 초점을 두 고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고 느낀 것은 담양의 아름다움에 반했다고 하는 것이 솔직 한 답이다. 조사시작점 이었던 수남 학구당의 고풍과 정적, 무등산을 끼고 도는 남 면 일대의 풍광, 관방천의 왜가리와 시끌법석한 관방제림 느티나무 밑의 전경, 그리고 광주인근이면서도 때뭍지 않은 자연환경은 여느 시골과 마 찬가지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담양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전원택지개발 현장은 절대 로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산림이 무참하게 파헤쳐져 맨살의 생체기를 드러낸 현장들을 보고서 망연 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들은 자연의 아름다운 점과 선과 면에 대한 그 어떠한 고려도 없이 무시무시한 포크레인의 힘에 의해 무참히 짖밟혀 있었을 뿐 이였다. 수 천년, 수 만년 동안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왔던 그들을, 인간의 욕망 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붉은 피를 토하고 있었다. 더많은 전원택지를 개발하여 살기 좋은 담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 미 20여곳의 산야가 신음하고 있는데 더구나 택지는 조성만 되어있지 텅 비어있어 목적을 상실한 비참한 현실을 두고 더더 하고 있는 의기양양한 담양군 개발책임자의 모습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다. 담양군에 소재해 있으면 모든 것이 담양군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담양군 행정의 소아병적인 태도는 오늘날 시가문화권일대를 싸구려 음식거리로 만들고 있다. 지방토호와 행정의 결탁, 의회와 행정의 야합은 도를 넘어 소쇄원 앞마당 까지 음식점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한발 건너 음식점과 산림훼손현장을 목격해 야하는 불행한 시대의 유물로 남아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전락시킬 것이 다. 환경운동연합 난 개발 조사...
2003-11-21
[00.08.24]핵발전소, 핵폐기장의 위험성#
핵발전소, 핵폐기장의 위험성 이필렬 (한국방송대 교수) I. 핵에너지의 생태적 재앙과 폐기물 처분 II. 중요한 핵폐기장 사고 III. 핵에너지의 전세계적인 추세
2003-11-21
[00.08.24]21세기 핵 산업시대는 끝났다#
21세기 핵산업 시대는 끝났다 위 의 환(전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1. 핵발전소와 생명 2. 우리나라 핵산업의 실태 3. 독일의 핵산업 포기정책 4. 핵발전소 경제성의 허구 5. 왜 핵산업의 시대는 끝났는가? 6. 핵폐기물은 핵발전소보다 더 위험하다 7.결 론
2003-11-21
[00.08.24]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광주전남지역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저지를 위한 민간단체 간담회 및 기자회견 일시 : 2000년 8월 21일(월) 17:00 장소 : 광주가톨릭센타 7층 소강당 성 명 서 광주·전남 시도민은 핵폐기물 처분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6월 27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방사성폐기물 유치공모"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 대 지원이라는 미끼로 2천 1백 70억원을 내걸고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60 만평)를 마련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핵폐기장 유치공모 이후 7월 11일∼12일에는 대전의 한전산하 원자력환 경기술원에서 각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핵폐기장 유치공모에 대한 설 명회를 개최하였고, 그후 현재까지 각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 를 개최하고 있다. 영광핵발전소로 인해 그 어느 지역보다 반핵·평화의식이 높은 전남지 역에서도 일부 찬핵론자에 의해 은밀하게 핵폐기장 유치공작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힘입은 일부주민들이 유치신청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실 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먼저 핵폐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핵산업으로부터 핵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핵발 전소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이를 영원히 안전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한 세대의 편리함 을 추구하기 위해 수십만년 동안 착륙장치 없는 비행기처럼 후세에게 위 험한 유산을 남겨주게 된다. 이는 핵폐기물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 래의 수천 세대의 운명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 이다. 핵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지만 안전한 처분방법이 없다는 것외에는 어떠한 결론도 못 내리고 있다. 핵폐 기물 처리문제는 핵산업추진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 며, 핵폐기물은 그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2003-11-21
[00.08.24]한강수질정책 전면 재검토-환경정의시민연대
국민일보] 2000/8/9 환경정의시민연대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본부(본부장 심명필)는 9일 오 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물정책 심포지엄을 갖고 시행 1년째 를 맞은 한강수질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중간점검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은 “수질 개선을 위한 완충지대로 지정된 수 변구역은 객관적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일방 적으로 수변구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농경지 휴경제도 등 주민들 의 재산적 피해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낙동강 금강 유역에 수 변구역을 도입하려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한강상수원에 대한 오염총 량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지자체별 오염물 배출총량에 대한 기준과 측정방 법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관리목표량을 조속히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김미선 간사는 “수변구역지정이나 오염총량제 등 한강수질개 선 대책이 정부의 정책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며 “철저 한 중간점검과 함께 낙동강 금강 등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수 기자 <관련 자료> 생명의 물 정책 심포지엄 '한강수질개선특별대책 1년의 과제와 평가' 개 최 주최 : 환경정의시민연대, 동아일보사 주관 :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본부 후원 : 환경부 일시 : 2000년 8월 9일 오후 2시~5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회의실(종로5가) 발제1 : 한강수변구역 지정·관리 1년의 평가와 과제 김선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 : 수량·수질 보전을 위한 수원함량 보안림 확충 및 관리방안 정 용호(임업연구원 산림수자원 연구실장) 발표3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문제점 및 실현을 위한 방안 이 기영(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4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사용실태와 개선방안 류 을렬(충북개발연구...
2003-11-21
[00.08.22]주암호 등 영산강 대권역 의견-조기안#
조기안(초당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영산강 대권역 수질보전 물관리대책과 주암호 수변구역 지정에 있어서 검 토 내용 Ⅰ. 영산강 대권역 수질보전 물관리대책에 있어서 검토사항 Ⅱ. 주암호 수변구역 지정에 있어서 검토 요구사항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