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성명서]소태동아파트입장20180121 [성 명 서]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무등산 자락 동구 소태동 일원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 추진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요청을 동구청에 접수한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소태동 459-1번지 일대 약 20,000㎡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1종, 자연녹지, 보전녹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지역으로 경사진 지형이다. 현재, 일부 주택과 업무사무실이 있고 주로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설업체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 등 절차를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지반 안전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 자락 구릉지 지형과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종상향과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려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자연녹지 등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고층개발은 적합하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태동 지역은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사도와 자연녹지, 무등산 연결지역 등의 여건을 보았을 때 무리한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다. 구릉지역인 해당 부지에 아파건설을 위해서 토지 절개, 굴착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제약하고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 건물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2018-01-22
[보도자료]겨울방학기간 광주·전남 77개교 석면철거 예정, 현장 감시체계 필요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2호_2018년_1_1월11일 [0117보도자료]광주·전남 77개 학교 석면철거,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2)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01.17(수) - 보·도·자·료 - 겨울방학기간 학교석면철거 진행 예정 전국, 1,209개교, 광주·전남 77개교 철거과정 부실가능, 현장 감시체계 필요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키는 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 석면학교는 전국적으로 66.9%인 13,956개교(2016.6)이며 이번 겨울방학 중 철거예정인 학교는 그 중 10%도 안 되는 1,209개교이다. ○ 석면철거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문제가 직결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철저해야한다. 하지만 천개가 넘는 학교가 동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 엄격한 자체 공사원칙을 준수하는 경험 있는 숙련업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작년 여름방학 때 공사한 1,226개교 중 410개 학교에서 공사 후 석면잔재가 남아있었고, 이중 광주는 19개 학교 중 12개 학교로 63%, 전남은 85개 학교 중 19개 학교로 22%가 석면이 검출되었다. ○ 따라서 단순히 철거업체에게 맡겨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교육청은 별첨의 자료와 같이 현재진행 중인 석면철거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
2018-01-17
[보도자료]2017년말기준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284명, 이중 사망 79명
[0115보도자료]2017년말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84명, 이중 사망 79명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_1월15일_가습기살균제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01.15(월) - 보·도·자·료 - 2017년말기준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284명 이중 사망 79명, 생존환자 20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말기준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는 총 5,955건으로 이중 사망은 1,292건(22%), 생존 4,229건(78%)이며,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총 284명(이중 사망자 79명)이며 광주는 피해접수 159명(이중 사망자 38명), 전남은 피해접수 125명(이중 사망자 4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8월에 작년 광주·전남 피해신고 37건 중 12건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데 이는 대통령 사과 및 피해구제법 시행으로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전체사용자는 약 350만~4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10%가량인 30~50만명이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 따라서 현재 피해접수도 전체의 1~2%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피해접수는 활발한 언론홍보와 비례되어 나타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대대적인 피해자 찾기를 해야 한다.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
2018-01-15
[2018.01.09 전남일보]살맛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2030년 혹은 좀 멀리 2050년 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과거 30년 전과 비교해 보며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그랬듯이 도시는 공간의 변화, 교통수송, 도시건축, 에너지의 이용, 도시 환경과 녹지와 자연, 경제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크게 변화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 그런데 변화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어떤 도시에서 살아야 할까.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가 정답일 것이다. 모든 시민들과 도시공동체가 만족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일자리보장과 경제발전이 역동적이며 빈부격차와 차별이 없는 포용적 도시가 살맛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지금과 같이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회색빛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서 자동차라는 기계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닐 것이다. 미세먼지나 교통공해, 환경과 생태계 파괴로 매일 스트레스를 느끼는 도시로 가서도 안 된다. 실업과 경제적 고통, 양극화도 없어야 할 것이다. 도시Agenda(의제)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질 때이다. 현재 세계인구의 54%가 도시에 거주하고,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로 도시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도시문제에 주목해 왔다. 전세계의 도시는 공통적으로 인구집중, 각종 자원의 남용,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기후변화와 환경생태파괴, 교통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도시의 지속불가능을 그대로 방치하고 미래로 갈 수 없기에 세계는 도시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금년, 국제사회에 크고 작은 도시의제가 많다. 2월, 유엔은 '세계도시포럼'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2015년 유엔이 채택한 바 있는 '신도시 의제(New Urban Forum)'의 이행상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3월, 유엔 산하 '기후변화범정부위원회(IPCC)'가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도시와 기후변화과학'이라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토론될 ...
2018-01-09
[보도자료]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워크숍 - 영산강재자연화, 통합물관리를 시민의 힘으로!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 워크숍 개최 “영산강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 -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가 12월 26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영산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민행동‘은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4대강사업 반대와 유역보전 운동을 전개해온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이다.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철웅교수가 ‘시민참여형 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종합 토론을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조사 계획도 논의한다. ‘시민행동’ 결성과 이번 행사를 준비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폐해를 바로잡고 강을 복원하는 과정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강, 통합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워크숍을 주최한 시민행동은 정부의 보 개방 확대 시행으로 영산강 보 수문이 열리면서 사형 물길과 모래톱 등 하천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퇴적 오니, 썩고 있는 유기물 등 보로 인해서 악화된 하천상태도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문을 개방했지만 물길이 온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며 고정보 등 물길을 막는 방해물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지난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연화와 함께 물관리일원화(통합물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통합물관리 방향을 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수질‧수생태, 수량‧‧수자원 관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김영삼 정부때부터 통합물관리가 거론되어...
2017-12-26
[논평] 영산강 보 수문이 열리더니, 비로소 강이 드러났다.
[영산강 보 개방 논평] [광주환경운동연합 ]20171221_영산강 보개방논평(사진첨부)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영산강 제 물길을 찾아가는 중 - 개방후, 보 구조로 인해 물이 부분 정체되고 있지만 모래톱이 드러나고 비로소 물이 흘러 강다운 모습 보여 - 지하수위 변화. 죽산보 인근 주민은 적극 환영하고 있고, 승촌보 인근 지역도 지하수 활용에 현재 큰 지장 없어 -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 마련하고 - 최소 1년간 개방과 영항 조사를 실시하여,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한다. ■영산강 보가 개방되어 물이 흐르는 강이 되다.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올해 영산강 보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11월 10일 환경부가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을 발표하였고, 11월 13일부터 단계적 보수문 확대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40여일 지난 현재, 영산강에 큰 변화가 보인다. 완전 개방한다는 승촌보는 현재, 하한수위(보건설 전 갈수위, 취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까지 수문을 연 상태이다. 승촌보 영향권이 시작되는 광주천합류점, 극락교 일대부터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울 등 일반적인 하천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 황룡강이 영산강과 만나는 하류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승촌보 하류에서 만나는 지석강 합류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든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승촌보 EL. 7.5m 죽산보 EL. 3.5m를 관리수위로 유지해 왔다. 보 영향권에 있는 본류 대부분 구간은 물론이고 지천과 만나는 두물머리나 하류부 역시 호소였다. 물이 흐름으로써 유지되는 하천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고요한 호수가 된 결과, 생태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하천생태계 생물종은 줄고 호소환경을 좋아하는 생물종이 크게 번성했다.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에서 점줄종개, 동사리, 송사리, 중고기,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납지리,...
2017-12-21
2017년 광주전남환경10대뉴스
2017년 광주전남 10대환경뉴스 선정 여전히 계속되는 개발중심 패러다임. 매년 계속되는 환경오염사고와 요구되는 적극적인 관리당국의 자세 시민사회활동 활성화와 민관거버넌스의 확대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계기 마련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7년 광주전남의 주요 환경사건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 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계획, 봉화산 출렁다리공사 계획,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출·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영산강 보개방 확대,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 선정된 10대 환경뉴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등 개발 중심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수·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LMO유채, 면화 발견은 여전히 관리당국, 종사자들의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가 10대뉴스에 포함되었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 이물질 발견 등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사건과 계획들이 많이 선정 된 반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활동으로 영산강 보개방이 확대 시행되는 소식도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의 심각성이 매년 제기되었던 문제가 보개방 확대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가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한 소식도 10대뉴스로 선정된 만큼 이해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도시공원, 위기 현실화- 민간공원 개발로 도시공원 훼손 우려 목소리 높아 ...
2017-12-21
[논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 환영
[171205논평]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환영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2. 05(화) ￭총 1매 [ 논 평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전진숙, 서미정, 박춘수, 조세철, 조오섭)는 환경생태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광주시 예산안 100억보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하였다. 본 단체들은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하며, 민의를 귀담아 듣고 대변한 의원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의 원칙인 예산편성과 재정투입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18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겨우 100억원만을 계상하였다. 그동안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제안된 지방채 발행이나 도시계획관리로 전환 등도 확답을 피한 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당초 민간공원 대상지 내 시유지 매각으로 1천6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안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환복위의 증액 의결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한 시원한 의정활동이다. 이번 환복위의 의결이 실행되기까지는 광주시의 동의와 함께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과정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예산증액에 동의하여 공원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예결위 의원들에게도 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7-12-05
[보도자료]하남산단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규제강화와 감시모니터링 필요
[1130보도자료]하남산단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규제강화와 감시모니터링 필요 하남산단 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설문조사(노동자 최종보고서) 광주광역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설문조사(시민최종) (1) https://gj-admin.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11.30(목)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하남산단 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주민 10명 중 7명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느껴 노동자 10명 중 5명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 몰라 규제강화와 감시 모니터링 필요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하남산단 남영전구 수은누출, 세방산업 발암물질배출 등 유해물질 관리소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인근주민과 노동자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장덕동, 하남동, 흑석동, 수완동)과 그 외 광산구 주민, 하남산단 근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인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 그 외 광산구 주민대상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 주민 10명 중 7명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느껴,‘대기오염’가장 우려, 하남산단 인근 주민이 그 외 주민보다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크게 느껴 · 주민 10명 중 7명 정부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 몰라 · 유해화학물질 ‘기업, 산업체’가 가장 대비하지 않는다고 느껴 · 규제강화, 배출정보공개 등 제도개선과 시민들의 감시강화, 전담기관 운영 필요 ○ 조사결과 총 응답자 71.9%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2017-11-30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도시교통 상상워크숍 개최
[1126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도시교통 공공성포럼 개최 https://gj-admin.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11.26(일)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11월 27일(월) 15시 도시교통 상상워크숍‘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11월 27일(월) 15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도시교통 상상워크숍-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개최한다. ○ 이날 워크숍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며,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교통문제 등으로 악화된 도시공공성 회복을 위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하며, 더 나은 도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후 지역 내 도시교통 관련 기관, 전문가, 단체와 함께 도시교통의 현실을 진단하고,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정책을 발굴하는 ‘도시교통 공공성포럼’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이날 워크숍 사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발제는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경환 교수의 ‘우리 모두의 도시 :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광주일보 윤현석기자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이며, 토론은 참여시민 모두가 참여한다. [첨부1]. 1127 도시교통 상상워크숍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홍보물.<끝>
2017-11-26
[논평]영산강 보 개방 확대 된다. 녹조 등 수질 개선 기대!
[논평] 영산강 보 개방 확대 된다. 녹조 등 수질 개선 기대! - 영산강 승촌보 수문 완전 개방과 죽산보 개방 확대 시행 환영. - 하천 고유 물 흐름 회복에 따른 녹조 등 수질 문제 일부 개선 기대 - 보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4대강사업 평가 및 영산강 복원으로 이어져야 오늘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 확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영산강 승촌보 완전개방과 죽산보 개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수생태 환경, 용수 이용 영향 등 보 개방 확대에 따른 제반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1일, 죽산보 개방이 시행 된데 이어 오늘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확대 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승촌보 완전 개방과 죽산보 개방이 확대 됨으로써 하천 고유 물 흐름이 개방 전 보다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보 구조물로 인한 한계는 있지만 수문개방 확대로 녹조 및 수질, 하천환경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6월 당시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관리수위를 1m 낮추는 정도로 제약 하면서 개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컸다. 일시적 녹조 해소 등 개선 효과가 보이는 듯 했으나, 유해 남조류 증식, 수질예보제 발령(녹조 심각) 등 문제가 계속되었다. 승촌보는 개방하지 않고 죽산보 구간에 한정하여 수문을 열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나아지지 못했다. 결국 보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된 이후, 심각한 녹조가 연중 계속 되는 등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했다.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어 수환경 또한 악화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허구임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정부는 수질악화가 계속되어도 관리수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수문을 열지 않았고 4대사업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방 방침은 4대강사업 문제를 바로잡고 강을 회복시키는 방향에서 진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야 ...
2017-11-10
[보도자료]흑산 공항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 보·도·자·료 - 흑산 공항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오늘(9일) 정기국회에서, 흑산 소형공항 건설비 등으로 170억원이 상정되어 2018년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흑산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삼감되어야 한다. 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환경훼손 문제가 크고 실질적 주민 편익 증대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을 이대로 밀어부처서는 안된다. ○ 공항 건설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후 운영까지 고려했을 때,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크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2017년을 기준하여 b/c가 4.3로, 이는 연간 여객수는 60만명, 운항 횟수는 15,000회로 산정하여 낸 결과였다. 흑산도 인구가 약4,000명 가량이고 현재 연간 관광객 수가 20만명임을 감안하면, 이 타당성 조사 내용은 누가 봐도 허구이다. 올해 7월 국토부가 수요 재검토를 반영한 보완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2023년을 기준하여 연간 여객수는 50만명, 연간 운항횟수는 12,500회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소형비행기 승객 40~50명이 매일 약 34회 탑승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항공기 운항으로 관광객 추가 유입효과가 인다손 치더라도, 증가치를 무리하게 산정하였다. 흑산 공항은 건설비용만 현재 1,6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시 적자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부실 사업을 국고를 반영해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 국립공원부지, 다양한 생물서식처가 공항 건설 때문에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철새 도래지 등 현 서식처를 포기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과 철새 먹이 공급 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항 건설을 위한 형식적 대책일 뿐 실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서식처로 가능 할지 여부와 지속적인 대체서식지 관리 대책이...
2017-11-08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권고안에 대한 입장
문재인정부가 선언하고 시민참여단이 제기한 것처럼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실현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한 입장 오늘(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짧은 기간 동안 엄중한 결정을 해야 했던 471명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그 무게감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핵발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핵발전의 호의적인 정보만을 습득하고 강요당해왔다.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론화는 진행되었다. 정부출연기관과 공기업이 건설 재개 측으로 공식 참여하였고 편파적인 언론환경, 불충분했던 핵산업계 주장에 대한 자료검증, 미흡했던 지역여론 수렴과 공론화위원회 운영과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공론화의미를 살리지 못한 분명한 한계였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핵발전소의 당위성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핵발전소의 안전성문제,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존재하며, 핵발전소는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다. 고리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수호기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일대의 노후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리2, 3, 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 2, 3, 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영광핵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영광 한빛원전의 이물질유입과 격납고 철판부식, 콘크리트 구멍의 원인은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참여단도 권고했듯이 핵발전을 축소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7-10-20
[성명서]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하라!
[성명서]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하라! 전남 신안에 위치한 흑산도는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및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이다. 국토교통부는 흑산면 예리 일원에 활주로 1,200m, 총사업비 1,835억에 공항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02년부터 수차례 추진을 진행하려다 예산낭비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섬 통행 불편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B/C분석값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를 60만명을 예측하였는데 이는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200회를 운항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이는 기상여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0회 이상 운항하는 것인데, 여객선 결항률은 11~13%이지만, 비행기 결항률은 16~22%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하고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차례에 불과하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Ⅱ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등 총 43종의 법정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 공간이다. 특히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2017-10-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 청구
https://gj-admin.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 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0.17 도“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총 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 청구 - 감사청구서는 홈페이지(https://gj-admin.ekfem.or.kr) 자료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와 관행으로 진행되어온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 광주시 도시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 규정 위배 위원들의 해촉과 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를 통해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10월 16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환경연합은 도시 개발과 관련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공원을 다루는 위원회가 그간 적법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되어온 상황을 제기하고, 광주시 감사위원가 이를 바로잡아, 도시개발 행정의 공공성을 갖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 청구서를 통해 최근 위촉된 도시공원위원회가 위원을 모집,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위반, 연임규정 위반하였고 인력풀제로 운영되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소수 위원에게 심의권한을 집중시킨 점, 경관위원회가 경관법을 위배한 채 자의적으로 팀을 나누어 운영하고 동일 위원에게 재심의를 진행한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 위촉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2017-10-17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시민참여단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 - 핵발전소!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은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현명하고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광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은 12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시민참여단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호소문 지금 우리는 탈핵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선언된 후 3개월간 진행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최종토론회가 10월 13일(금)~15일(일)까지 2박3일동안 진행됩니다. 시민참여단에서 결정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빛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물려받아 그 가치를 끝임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우리들의 삶의 밑거름이었고 터전이었으며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미래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핵발전소는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정세력의 기득권,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미래세대의 생명과 미래를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호소문을 듣는 여러분처럼,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입니다.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중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중대사고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렸습니다. 체르노빌은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
2017-10-13
[성명] 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영산강에서 번성. 수문을 열어야 한다.
[성명]20171011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본문 및 현장 사진 별첨. [성 명] 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영산강에서 대량 번성 - 부레옥잠, 물배추, 개구리밥, 물개구리밥 등 부유식물, 영산강에 대량 번식 - 승촌보 상류에서부터 죽산보 까지 고인물에 사는 식물이 번성. 승촌보 구간에서 부터 급속 번식 - 부분 수분개방으로는 하천 개선 효과 미비하다는 방증,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최근 까지도 녹조가 심각한 영산강에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까지 대량 번식하고 있다. 10월 들어 승촌보 상류부터, 구진포 일대 까지 광범위 하게 번성하고 있다. 부레옥잠, 물배추,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물개구리밥 등 논이나 연못 같은 고인물에 사는 부유식물들이 영산강 본류에 대량번식하고 있다. 봄부터 최근 까지도 극심한 녹조가 문제 되었다가 현재 부유 식물이 급격히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 수역의 환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물개구리밥은 남조류와 공생하는 식물이다. 일명 녹조라떼라고 부릴 정도로 극심한 녹조에는 남조류가 우점하고 있다. 이 남조류와 공생하는 수생식물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녹조가 번성하는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영산강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하는 것은 영산강이 흐르는 강으로서의 특징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촌보에서는 9월 말부터, 지류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생식물이 강 폭 가운데에서도 번성하는 모습이 드문드문 보이더니, 10월 초부터 광범위하게 번성하였다(※별첨 사진 참조).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 상시개방에서 제외된 승촌보 구간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죽산보 여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나주대교, 영산포, 구진포 일대에도 부분적으로 대량 번성하고 있다. 녹조 가 번성할 때와 같이, 영산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정체된 영산천, 봉황천, 문평천 등 지류 하류에서도 이 식물들이 번성하고 있다. 부레옥잠 ...
2017-10-11
[성명]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입장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입장 -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공성 확대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 불분명. - 현 1단계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공원조성 중심이 아닌 고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우려 여전.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 기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공유지 매각 방침 철회해야.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를 성과지표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광주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견인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가 8월 30일, 9월 15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두차례 회의 결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지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인한 상황이다. 12월까지 잠정 유지될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을 중심에 둔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제안이 사실상 원활히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쟁강화, 환경고려, 공공성 강화, 공원조성계획의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평가기준 강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선 평가표 표준안이 아닌 기존 평가표대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9월 8일까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일괄 반려하고, 새 표준안에 따라 공공성, 공원조성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간위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경된 표준안이 수용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구체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광주시는 현재의 평가 기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 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 안이 반...
2017-09-27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9월 26일(화) 14시 음식물쓰레기 정책토론회 개최
[0925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음식물쓰레기 정책토론회 개최 https://gj-admin.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9.25(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9월 26일(화) 14시 음식물쓰레기 정책토론회 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9월 26일(화) 14시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화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는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으로 진행되며, 광주 음식물쓰레기 원단위발생량이 전국평균보다 많고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현황 공유를 비롯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화를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캠페인, 정책제안 등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토론회 좌장은 광주시 서미정 의원, 발제자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곽명규 주무관, 토론자는 광주환경공단 유덕사업소 방인수 팀장,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북구청 청소행정과 이정환 팀장, 서구청 청소행정과 문병진 실무관이 참여한다. [첨부1]. 광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화 활성화 정책토론회(안). [첨부2]. 0926 광주 음식물쓰레기 정책토론회 홍보물.<끝>
2017-09-25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9월 23일(토) 농성1동 자원순환 마을축제 개최
[0922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9월 23일(토) 농성1동 자원순환 마을축제 개최 https://gj-admin.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09.21(금)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9월 23일(토) 농성1동 자원순환 마을축제 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9월 23일(토) 오후1시, 농성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원순환 마을축제‘우리동네 자원순환 PARTY’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환경부 후원,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2017년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일환으로 자원순환 인식확대와 마을주민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준비했다. 다양한 홍보와 체험부스, 자원순환 장터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 체험부스는 친환경 EM나누기, 업사이클링 브로치 만들기,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 방치된 자전거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장터 등으로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교육공동체 좋은생각 등 마을자생단체가 직접 운영한다. 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마을자생단체 기금으로 적립된다. ○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광주 서구 농성1동을 대상으로 쓰레기배출 현황조사, 불법투기지점 환경조성, 토론회 등 다양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참고] 자원순환 마을축제 홍보물.<끝>.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