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안전과 보행이 자동차 편리보다 우선, 서석초 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 해단식 가져...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서석초등학교학부모회, 동계천번영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에코바이크,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나무심는 건축인모임, 나들(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문의 : 이경희 010-2609-2471(광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_서석초 시민모임 해단식 갖어 보·도·자·료(총 4매)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 해단식 가져... 자동차의 편리보다 어린이 안전 및 보행권 선택 초등학교 주변 등 보행전용도로 확대 지정 위해 노력 요구 -------------------------------------------------------------------- 어제(5월 29일),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해 7월,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운동은 아시아문화전당 부속 주차장 운영을 위한 서석초 앞 주차장 진출입구 개설과 보행전용도로의 차도화에 대한 광주시의 결정을 바꾸는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서석초 앞 불과 130m의 작은 보행전용도로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구성원들은 지난 10개월여동안 성명발표, 토론회, 거리 서명, 관계기관 면담, 학부모 설문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3월 17일,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 시민모임의 3자 간담회를 통해 최종 보행전용도로 존치에 합의하였고, 이후 시민모임이 제안한 대안을 반영한 주차장의 진출입구 변경 등의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 지난 4월 21일, 광주시는 교통영향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진출입구와 자동차의 편리를 위한 보행전용도로 해제를 결정한 건을 뒤집어 보행전용도로 존치로 결정하였다. 과거의 결정이 보행과 안전을 우선하는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임을 인정했다. 안전...
2017-05-30
[논평]4대강 보 상시 개방 방침을 환영한다!
4대강 보 상시개방 방침을 환영한다! 4대강 보 상시 개방 및 물관리 일원화, 4대강사업 정책 감사 방침 환영. 새정부가 4대강사업의 폐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 표명 드디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바로 잡히고 영산강 복원 및 재자연화를 기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번 보 상시개방 대상에서 승촌보는 제외 됨. 영산강 승촌보 구간도 녹조 문제 심각, 승촌보 개방도 반영해야.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하구둑 해수 유통을 통해 장기적 영산강 복원 플랜 수립을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그간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대란을 비롯한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영산강 등 4대강에서의 환경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것과, 4대강사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해주었다. 드디어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가 바로 잡히고 영산강 복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구성, 국정감사 등을 시행했지만, 사업의 효과 측면을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그쳤다. 4대강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서의 오류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다. 효과 측면에서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평가를 마무리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대책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영산강 등에서 녹조대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행히 문재인 새 정부가, 4대강사업을 본격 검토하고 복원 방향 방침을 표명해주어 영산강 복원과 자연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상시 개방대상에서 영산강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승...
2017-05-22
[논평]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입장
[논평]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제안에도 적극 화답해주어 어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과거 토건개발 방식의 공약을 배제하고, 지속가능성 안전 생명 부분의 정책에 공을 들인 점도 높이 산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지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간절함이라고 선거결과를 평가했다. 많은 국민은 이에 동의하며 새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문재인 새 정부의 첫날,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지역을 고려한 대탕평이라는 관점에서 호남 인사를 챙기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가정 우선해야할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생각한다면, 이낙연 내정자의 지난 행보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지리산국립공원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했고,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강행할 당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4대강사업의 한축인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이 행보는 4대강사업반대운동 진영을 크게 낙담시켰다. 전남도지사 재임 중에는 전남 제주 간 해저터널(서울 - 제주 고속철도) 토건사업을 주장해왔다. 경제성과 공공성을 검증받지 못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대선 과정에서도 요구했다. 17조 해저터널사업이 저성장으로 위기인 한국경제에 활로가 되고, 건설업계가 도약할 전기가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제주도에서는 섬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도 제주와의 교감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온 것이다. 과거 토건개발방식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경제논리로 국립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구태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둑높이기사업을 동의한 이유가 지역 예산 끌어오기라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이낙연 내정자...
2017-05-10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4/20(금) 13시 미세먼지 대책촉구 기자회견, 14시 미세먼지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0419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대책촉구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개최 [참고1]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제안_0413 [참고2]20170420_미세먼지 토론회 자료집 https://gj-admin.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4.19(수)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4월 20일(금) 13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14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4월 20일(목) 13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4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의 날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며, 미세먼지 대응과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7대 정책제안’을 발표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다. ○ 이날 토론회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문승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최근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특히 취약한 미세먼지 측정과 분석, 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발제자는 광주과학기술원 박기홍 교수, 송원대학교 김용민 교수, 토론자는...
2017-04-19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
https://gj-admin.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6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4.18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보 도 자 료 -------- 보고서 파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s://gj-admin.ekfem.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해...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 부족,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 높고, 특정 분야(교통) 편중으로 공정성 부족 최근 3년간 공동주택심의가 주를 이뤄, 부결 한건 없는 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 도시공공성연구모임(이하 광주환경연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하다”(이하 보고서)-를 4월 18일 발표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 위원회 위촉과 공개여부,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질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총 13개 위원회, 389명 위원, 최근 1년~3년간 다루어진 145건의 심의안건을 분석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관련 법과 국토부 지침, 가이드라인, 광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참여 구조를 대표하는 시스템인 위원회 중 도시의 변화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도시 변화를 다루는 만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 심의되어야...
2017-04-18
광주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성 명 서> 광주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된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심의위원회는 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교통의 변화와 안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위원회 운영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가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마저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안건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불법적 운영이다.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선정방법으로 9명이내로 선정’ 하는 제 13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회의시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방식이 아닌 3명의 위원을 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진행해왔다. 광주시 교통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행정)과 위촉직 23명(민간)의 위원을 위촉하여 2년의 임기로 운영된다. 이 중 광주시가 고정하여 심의에 참여토록 한 3인은 행정 1인과 전문가 2인이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행정 5인 중 교통정책연구실장만이 교통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였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지원업무로 하는 이가 본 심의에도 참여하는 모양새로 만들어 다각도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또한 행정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4인(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둘째, 실제적으로 민간위원 참여를 제한하여 다각적 방향에서 공공성을 검토할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민간위원으로 23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심의는 2명의 전...
2017-03-30
[기자회견문]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 오늘은 세계 물의 날. 물과 터전을 지키자는 결의를 재확인 하는 날. -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 반성도 사과도 없는 형식적인 물의 날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 - 물과 강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오늘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자는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현 세대 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물을 지켜갈 것을 결의하는 날이다. 어느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차별 없이 안전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권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무를 재확인 하는 날이기도 하다. ∘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책임지지 않는 정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공공재인 물과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무를 져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국토의 동맥이자 수자원의 보고인 4대강을 막대한 국고와 권력을 남용하여 훼손하였다. 그 결과 매해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물고기 떼죽음, 수질악화, 고유생물종 감소와 외래어종 증가, 퇴적오니층 오염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구조물관리와 수질개선명목으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4대강사업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약속한바 있으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한 채 졸속으로 평가하고 후속조치도 흐지부지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4대강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키우고 있고, 재정 낭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이 이곳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물...
2017-03-22
[취재요청서]0322기자회견_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취재요청서]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2017. 03. 21 ￭총 1매 .......................................................................................................................................................................................................................... - 기자회견 -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 일시 : 3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앞 ▶ 내용 : 기자회견문 낭독, 포퍼먼스_녹조라떼 드실래요 등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시민단체가 3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이날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물의 날과 정부행사에 맞추어 4대강사업 이후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알리고, 4대강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한 물을 지켜갈 것을 결의한 국제 기념일이다. 모든 국가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보전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재확인 하는 날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사업에 대한 반성이 없이 졸속으로 후속 대응을 ...
2017-03-21
서석초시민모임과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 서석초보행전용도로 존치에 뜻 모아....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 서석초등학교학부모회, 동계천번영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에코바이크,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나무심는 건축인모임(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문의 : 이경희 010-2609-2471(광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총 2매) 서석초 시민모임,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 3월 17일(금) 간담회를 통해, 서석초보행전용도로 존치에 뜻 모아. -------------------------------------------------------------------- 3월 17일(금), 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서석초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이하 서석초 시민모임)과 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행 방선규), 광주시(이언우교통정책과장)는 간담회를 갖고,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존치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기관, 주민, 학부모, 시민단체뿐 아니라 교통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과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서석초 정문앞으로 계획한 아시아문화전당 부설 주차장(옛 광주여고 부지) 부출입구의 위치를 주차장 우측으로 변경하여 개설키로 하였다. 또한 부출입구의 변경과 함께 기존 보행전용도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은 주차장 계획 변경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고, 광주시는 최종 심의절차를 통해 변경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석초 시민모임에서는 향후 광주시의 변경심의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대안과 합의된 “보행전용도로 존치”의 큰 계획이 확정되길 기대하며 지켜볼 예정이다. 또한 시민모임과 학부모회, 주민모임등은 향후 존치되는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쉼이 있는 공간”, “초록이 있는 공간”,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함께 가꾸어나가로 하였다. 서석초등학교 이은호학부모회장은 “ 어린이들의 보행환경을 지켜주기 위해 계획의 변경과 대안의 ...
2017-03-20
[보도자료]영산강 도보답사 참가 신청 받습니다.
“영산강 물길, 발길, 살길” 영산강 도보답사 참가자 모집 - 일시 : 3월 25일(토) 오전 10시 ~ 3시 - 구간 : 담양 관방제림 ~ 면앙정 (약 10km)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3월 25일(토)에 진행하는 영산강 도보 답사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 도보 구간은 담양 관방제림(담양읍 객사리)에서부터 면앙정(담양 봉산면)까지로 약 10km 거리이다.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마무리된다. 영산강 및 문화 해설도 곁들여진다. ○ 영산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연 4회에 걸쳐 도보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답사는 첫 번째 답사이다.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걸으면서 물길이 막힌 영산강을 흐르는 강으로 다시 복원하자는 취지를 담은 행사이다. ○ 참가신청 및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2017-03-14
[논평]전남- 제주 해저터널 등 토건사업 중심의 지역 공약, 문제 있다.
< 논 평 >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 광양시 중마로 273 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2017. 2. 16. 2매 문의: 062-514-2470 전남 - 제주 해저터널 등 토건사업 중심의 지역 공약, 문제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제안할 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대선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풀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과제 즉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제안 정책 중에는 예산규모에 비해 타당성, 공공성을 갖기 어려운 토건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남 ~ 제주 해저터널, 여수~남해 동서 해저터널, 광주완도 고속도로 추가 연장건과 광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3순환도로 완성 등이 그렇다.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등 전남도는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연결을 위해 전남 제주사이에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TF를 구성하는 등 전남도가 국책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당성이 없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안된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 제주간, 내륙과 제주간 교통망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현재로도 충분한 교통망에 제주 2공항까지 계획되고 있어, 고속철도를 위한 해저터널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그간 전남도는 해저터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기상 악화 등으로 항공기나 선박 운항이 결항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을 거론해 왔다....
2017-02-16
[성명서]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
2017-02-03
[기자회견문]광주전남을 탈핵에너지전환도시로(탈핵순례)
탈핵국토순례단과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공동기자회견 - 영광 한빛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계획 철회! - 재생에너지 확대, 광주전남의 탈핵에너지전환계획 수립! -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공론화 재실시 ▪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 주최 : 탈핵희망국토순례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 광주 일정 - 1월 13일(금) 원동성당-광주시청-봉선동성당(14km)- 1월 14일(토) 봉선동성당-광주역-운암동성당(13.7km) - 1월 15일(일) 운암동성당-장성군청-장성성당(18.4km) 기자회견문 위험한 핵발전소 이제 그만! 광주·전남을 탈핵에너지전환도시로.. ‘탈핵국토순례단’과‘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총25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밀집도 1위의 국가입니다. 단 1기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더라도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미칩니다.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진원지로부터 전파경로, 부지의 지질 및 구조적 특성, 낮은 핵발전시설의 내진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서 영광의 한빛원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광에는 총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지진관측이래 한빛원전 반경 50㎞ 내 2.0 이상 지진이 30회 발생했습니다. 규모 7.0을 넘는 지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영광핵발전소 1호기’는 2025년에 설계수명을 다합니다. 40여년의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당연...
2017-01-15
[보도자료] 2016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보·도·자·료 2016 광주전남 10대환경뉴스 선정, 전반적으로 환경적으로 암울한 한해...시민사회의 노력과 민관거버넌스가 지역내 환경적 성과 만들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6년 광주전남의 환경사건를 중심으로 선정한 10대 환경뉴스는 246명의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국 1위의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사상최악의 조류독감, 난개발 중심의 도시계획,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심각, 일방적인 핵폐기물처리 계획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10대환경뉴스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참사, 광주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전국 1위, 광양 와우택지 지구에서 토양기준치의 9배가 넘는 발암물질 니켈을 포함된 성토재 사용 등 3개의 환경뉴스가 정부와 지자체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소홀이 빚어낸 사건으로, 여전히 관리당국의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영산강의 녹조와 함께 4대강사업으로 인한 퇴적토와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를 영광핵발전소 부지내 설치하려는 정부와 한수원의 계획에 거세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 등 광주전남의 환경현안으로 여전히 영산강과 핵발전소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광주에서의 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 늑장대응이 빚어낸 조류독감의 전국적 확산 등도 꼽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환경부분의 부정적인 사건이 많은 반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공론화 과정으로 ‘전라선 옛길 공원화 사업’이 본격 시작과 GMO 쌀 상용화 대응을 위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의 결성되는 등 시민사회의 활동의 성과와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 보전을 위한 시도민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광주는 습지 및 물순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노력의 결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도 함께 포함되었다. ----...
2016-12-26
[성명서]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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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보도자료]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6명 조사 및 접수 이중 사망 71명, 생존환자 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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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성명서] 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ec%98%81%ec%82%b0%ea%b0%95-%ed%95%98%ec%b2%9c%ea%b3%b5%ea%b0%84-%ec%a7%80%ea%b5%ac%ec%a7%80%ec%a0%95-%ec%9e%85%ec%9e%a5%eb%ac%b8 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2016-12-19
[보도자료]'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전문 파일 별첨%eb%b3%b4%eb%8f%84%ec%9e%90%eb%a3%8c_%ec%a2%85%ec%83%81%ed%96%a5%ed%86%a0%eb%a1%a0%ed%9a%8c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김종필 팀장, 최지현 사무처장. 2016. 12. 15(목) - 보·도·자·료 -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도시계획, 주거, 교통, 주거, 경관,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한다. 1부 및 2부 사회는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가 각각 맡는다. ○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
2016-12-15
시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_ 밝은삶 맑은터
시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합니다. 전 세계가 놀라움과 방사능 유출, 그 피해에 대한 우려로 크게 술렁입니다. 핵발전소에서 20km 이내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인 복구작업은 그 끝을 장담할 수 없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바다건너 이웃나라의 아픔으로만 치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상당부분을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도 90%이상을 핵발전소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핵발전소에 인접해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지진관측이래 최고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여 핵발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력발전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 발전원입니다. 이중에서 석탄은 발전단가가 저렴하여 화력발전의 주요 연료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사회와 환경에 부담이 적은 발전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식입니다. ‘대규모 집중식 발전방식’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산형 발전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핵사고,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1위인 대한민국, 계속되는 핵발전소 건설과 사고, 지역주민들의 갈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강한 에너지, 우리가 찾은 실천적인 해답은 햇빛발전소입니다. 지난 2014부터 여러 차례의 준비모임과 공부모임이 있었고 2015년 햇빛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첫 태양광발전소의 이름은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입니다. 지금은 시공사와 감리 선정이 완료되었고 첫삽을 뜨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
2016-11-30
누문동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 성명 발표
-------------------------------------------------------------------- 누문동 성명서 <성명서> 도시의 공공성을 포기한 난개발의 전형,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와 광주천 사이 누문동 일대에 최고층 44층, 3,524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이후, 오는 29일(화)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남로의 입구인 유동 사거리에서 삼성생명 사거리 사이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재생에 역행하는 구도심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 유발, 기형적인 도시경관 초래. 조망권 훼손, 바람길 저해와 도심열섬화 가중, 금남로와 광주천의 도시공간 가치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점 들이 제기되고 있다.(별첨_ 문제점 참고) 누문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이다.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시행과 시공을 민간건설회사가 맡게 되어 공공성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다. 그간 광주는 외곽의 아파트 택지개발 시기를 거쳐 최근 도심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저층주택지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결국 외곽과 도심 곳곳에 아파트 병풍이 둘러쳐진 전국적으로도 유래 없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도심의 낙후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나 재생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도시기반시설과 입지여건, 환경의 고려, 주변과의 경관 조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수익성을 우선하게 되면 그 한편에서는 초고층 주거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침해될 것이며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낳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폐쇄된 도시 구조를 낳아 수많은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201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