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0904 백마산 승마장 반대 및 백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서] ￭ 2015. 9. 3(목) ￭총 1매 백마산승마장주민대책위·광주환경운동연합 https://gj-admin.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문의: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010-7623-7813) / 주민 대책위원장 박종석 010-3646-8807 <기자회견 개최>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주최로 9월 4일(금) 오전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달 17일,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수사를 했던 광주 서부 경찰은 전 서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배임혐의 등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수사기관도 확인한 셈이다. ◦서구는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임우진 청장은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
2015-09-04
8/28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
[취재요청서]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 ▪일시 : 8월 28일(금) 10시~14시 ▪장소 : 승촌보 ~ 죽산보 구간 (※첫집결 장소와 시간 _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앞, 10시)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8월 2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본의 녹조 전문가와 함께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구간의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보가 만들진 이후 물이 정체되기 시작 하면서 해마다 녹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하류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성으로 인한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한다. 영산강 본류가 식수원이 아니라하더라 농업용수, 지하수 등 물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27일부터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조사를 연이어 실시한다. 영산강은 28일에 진행한다. ■ 조사 세부 경로 시간구간조사내용비고10:00승촌보 앞4대강사업 문제와 영산강 녹조현황 설명이성기 교수10:20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3층 교육실 녹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11:20영산포녹조와 농업용수, 지천녹조11:40점심13:30구진포녹조와 내수면 어업(어류 피해)14:00마무리정리 및 토의 ■ 참여전문가 - 다카하시 토오루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본 신슈대학교 교수)...
2015-08-27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
2015-08-27
[성명서]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 정책
제12회 에너지의 날 기념 성명 [성명서] 제12회 에너지의 날 성명 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정책 오는 8월22일은 제12회 에너지의 날이다. 역대 최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했던 2003년 8월 22일 계기로 전력과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와 블랙아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며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공급위주이고 석탄화력, 핵 발전의 확대 일변도로 에너지의 날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의 대안을 세워야 하는 때이다. 에너지 절약, 효율을 기반으로 수요를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급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광주시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 살림도시’,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2030' 등은 탄소저감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에너지 및 기후정책을 제안한다. 1.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선언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 2025년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준비하며 대체 전력 계획 수립 2. 광주 에너지행동계획 수립 - 타 시도 및 정부보다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 3. 시민, NGO, 행정, 전문가 참여의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 광주시의 에너지 소비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계획 및 실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함께하는 행정으로 변화 4.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적극적 목표수립 - 타시도의 기후변화대응기금, 햇빛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공공건축물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동 5.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지...
2015-08-24
광주시의 푸른길공원 보존 방침을 환영한다.
보도자료푸른길지키기 시민연대(501-190)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5.￭전화 062)514-2444 ￭팩스 443-0534 / 총 2매 사무국 (사)푸른길 ◦담당: 조준혁 사무국장(010-9319-5351). 2015. 07. 30 <논평> 광주시의 푸른길공원 보존 방침을 환영한다. - 광주시민의 선택은 푸른길공원과 도시철도2호선의 상생이었음을 확인하며 적극적인 보도 및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7월 29일, 복수의 언론과 광주광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로 인한 푸른길공원 훼손 문제에 대하여 푸른길공원을 지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 푸른길공원과 도시철도2호선이 상생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외침을 존중한 광주시의 이번 결정에 환영과 박수를 보낸다. ○ 도시철도2호선 건설로 백운광장부터 조선대학교까지 2.8km의 푸른길공원이 훼손된다는 계획이 알려진 이후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푸른길공원이 아닌 도로(필문로, 대남로)를 이용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주장하였다. 해당 구간외의 도시철도2호선이 도로를 이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시민은 푸른길공원과 도시철도2호선의 상생을 요구한 것이다. ○ 시민사회와 원로들은 푸른길지키기 선언과 운동에 앞장섰고, 시민들은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였으며, 남구의회는 ‘푸른길공원 훼손반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특히 남구 주민들은 ‘푸른길지키기남구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50,773명 서명을 받고,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푸른길공원을 지키는 것이 시민의 뜻임을 분명히 하였다. ○ 그동안 광주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여 안타까웠지만 윤장현 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번 결정은 이의 후속...
2015-08-03
죽산보 구간은 녹조, 승촌보 구간은 큰빗이끼벌레, 광주 구간은 좀개구리밥 번성. 영산강을 흐르게 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라!
죽산보 구간은 녹조, 승촌보 구간은 큰빗이끼벌레, 광주 구간은 좀개구리밥 번성 4대강사업 결과는 영산강 생태계 악화와 악순환 영산강을 흐르게 하여 하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 죽산보 구간에서는 심각한 녹조, 승촌보 구간에서는 큰빗이끼벌레 창궐, 광주 구간은 좀개구리밥이 광범위하게 번식 - 영산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 - 영산천, 만봉천, 문평천 하류도 녹조 심각. 본류가 지천 수질에 까지 영향. - 4대강 사업결과로, 심각한 생태계 왜곡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영산강 - 영산강을 흐르게 하여 하천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현재 영산강은 심각한 환경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4년째 계속되는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창궐, 그리고 광주 상류 구간에서는 좀개구리밥이 광범위하게 번성하고 있어 건강한 하천 생태계라고 볼 수 없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죽산보 구간은 녹조가 심각할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 마치 강 전체에 초록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 것처럼 보일지경이다. 본류 구간만이 아니라, 유속의 영향이 지천에 까지 미쳐서 영산천, 봉황천, 만봉천, 신창천, 문평천 등의 하류에서도 녹조가 심각한 상태이다. 본류가 지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수변가나 일부 구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 전체가 극심한 녹조로 수질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승촌보 구간에서는 큰빗이끼벌레가 수변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번성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는 외래종 태형동물로 저수지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종인데, 2년 전부터 영산강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역시 4대강 사업 결과로 나타난 기현상이다. 흐른 강에서는 쉽게 서식할 수 없는 종이 영산강에서 서식 범위를 넓혀가며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유해성에 유무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긍정의 신호는 절대 아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번성하여, 겨울이면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폐...
2015-08-03
[기자회견문]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목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하며 매각을 추진하였다.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대비 89% 수준으로,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공공 자산 손실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실상 공공부지를 민간에서 헐값에 넘겨 난개발을 종용한 셈이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 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불법 사실이 확인되어 백마산 승마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실시하여 승마장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소리에서부터, 이미 훼손된 백마산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편법이는 불법이든 한번 승인된 공사가 추진되면 목적하던 개발사업을 밀어 부치도록 방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환...
2015-07-21
[취재요청서]김종식 전 서구청장 수사 촉구(백마산 불법 매각 및 승마장 승인 관련)
<기자회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는 7월 21일(화) 오후 3시,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백마산 불법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 관련하여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결국 헐값에 매각하였다. 부지 매각 이후 20여일 만에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재정상 손실과 환경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하기 위하여, 김종식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5-07-20
[보도자료] 자연에 물들다 어린이여름캠프
8월어린이 캠프 보도자료 2015년 어린이 여름캠프 안내문 7월15일 https://gj-admin.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이도경 간사 (010-6639-0452). 2015.7.16(목) - 보·도·자·료 - 자연과 하나 되다.광주환경운동연합, 8월 어린이 자연 캠프 참가자 모집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이 8월, 여름 을 맞이하여 ‘일상 속의 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자연캠프에 참여할 어린이 참여자를 모집한다. ○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담양운수대통마을에서 진행되며 유익한 교육과 재미있는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 첫 날에는 기후변화 체험관 방문, 하천에서 배우는 생태와 물 건강 그리고 시청각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둘째 날에는 기상미션을 시작으로 대나무 물 총 만들기, 물놀이, 다슬기 잡기, 담력 테스트 등의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연비누 만들기, 주먹밥 만들어 먹기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추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 어린이 자연 캠프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착순 35명을 모집 중이며 참가비는 회원 10만원, 비회원 11만원이다.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교육팀 이도경 간사 010-6639-0452 062-514-2470 또는 홈페이지https://gj-admin.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 란에서 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 여름캠프- 자연과 하나되다-○일 정 : 8월 06일(목) ~8월8일 (...
2015-07-20
[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 시민과 함께하는 황룡강 정화활동 펼쳐
150620황룡강정화활동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 시민과 함께하는 황룡강 정화활동 펼쳐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6월 20일(토) 오전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60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황룡강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과 우수 습지 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경관이 빼어난 하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송정교 일대는 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다리 밑 그늘도 있어서 낚시나 야영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 하지만 이렇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산업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유리 파편, 자전거타이어, 신발, 소파, 매트리스, 스티로폼, 전기장판, 이불, 냄비,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 닭 뼈, 고동, 옥수수 껍질, 라면봉지, 술병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톤백 4자루, 마대자루 50자루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 송정교 다리 아래쪽의 수질 역시 오염의 정도가 최악의 상태이다. 생활하수와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고 이미 녹조현상, 그 이상이다. 이는 미관상의 문제 물론이고 악취가 심각하다. ○ 시민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통해서 우리하천의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문제점, 현 실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정화활동만으로는 하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구청이나 시에서 나서서 캠핑족이나 모임을 갖는 시민들, 상습적인 불법투기를 일삼는 시민들을 관리,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CCTV설치 등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천의 수질 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화활동 외에도 오염원조사, 시민답사와 교육 등 하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5-06-26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
2015-06-23
[보도자료] 광주 하천오염원조사결과 여전히 곳곳에 문제나타나
보도자료_광주 하천오염원조사 결과 https://gj-admin.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5.6.4(목) - 보·도·자·료 - 광주하천네트워크, 광주하천오염원조사결과 여전히 곳곳에 문제 나타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하천네트워크는 광주도심을 관통하는 주요하천의 수질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오염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하천오염원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조사는 푸른광주21협의회 물환경 분과사업의 일환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였으며, 2015년 4월 14일(화)부터 4월 24일(금)동안 6개 주요지천 소태천, 풍영정천, 증심사천, 황룡강, 평동천, 광주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조사형식은 참여단체와 각 하천지킴이의 공동조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조사항목으로는 수중보, 생활화수와 각종폐수의 오수구, 초기우수유입통로, 쓰레기, 대형건축물 및 음식점, 상가, 집단취락지구, 작물재배지(둔치 등)가 있다. ○ 조사결과 대상별 주요오염원 요약은 다음과 같다. 소태천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하천변에 들어오는 농자재, 농약 등 농업쓰레기와 주위 공장의 공업쓰레기가 주요 오염원이다. 이는 하천 주변의 농민과 공장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와 정책적 관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해결될 것이다. 풍영정천의 경우 하남공단이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폐수 및 생활하수유입으로 악취가 심하고 물 위에 거품이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범퍼, 농업용 비닐 등의 쓰레기가 많이 나타났다. 하수정비 미비와 관리소홀로 인해 비가 오면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냄새가 심하게 나는 문제도 나타났다. 특히 운남교 아래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환경...
2015-06-04
[성명서]상록회관 녹지는 보전되어야 한다!
상록회관 녹지는 보전되어야 한다! - 상록 부지는 구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이자 도시숲 - 벚꽃명소이며 시민의 휴식처, 비오톱 2등급으로 보전가치 높다. - 녹지 사라지면 도시 온도 상승, 대기 정화 기능 상실 등 도시환경 문제만 키울뿐 - 녹지에 아파트 개발 허가 안된다. 상록회관 부지가 결국 서울 기획부동산업체에게 매각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민간업체로 이전되었다. 상록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업체는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매입완료 이전에 광주시에 건축허가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아파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록 부지 일대가 아파트로 개발된다면, 약 20,000㎡ 면적에 달하는 녹지가 위기라는 것이다. 상록 부지는 수십년에서 수백년 수종이 있는, 구 도심에서 드문 녹지공간이다. 벚꽃 등 경관이 빼어나 특히 시민들이 애정을 갖는 곳이다. 애석하게도 민간업체에게 넘어가 도심의 귀중한 녹지가 존립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하거나, 공원을 비롯한 공공 기능을 갖는 공간으로 조성했어야 한다는 뒤늦은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다. 과거 1960년대 보전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뒤로 하고 광주시가 경양호를 매립하였고, 시간이 지나 이를 복원하자는 운동 또한 일었지만, 결국 바람으로만 끝났다. 광주 도심의 상징이기도 한 상록 부지 또한 개발 사업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 상록 부지는 구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이자 도시 숲이다. 벚꽃 명소이며 시민의 휴식처이다. 비오톱 2등급으로 보전가치 또한 높다. 만일 녹지가 사라진다면 도심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 정화 기능도 상실되는 환경문제만 키울 뿐이다. 상록 녹지는 보전 되어야 한다. 녹지에 아파트 개발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2015년 5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녹색연합
2015-05-29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건 감사에 대한 입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건 감사에 대한 입장 서구청장에게 ‘건축승인 무효 처분 및 백마산 복구 명령’을 주문해야 합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2014년 6월에 27일에 승인한, 서창동 208-1 번지 외 11 필지 144,502㎡ 그린벨트 부지내(백마산) 승마장 사업건은 무효이며, 이전에 이루어진 해당 부지 매각 또한 무효입니다. - 따라서 광주시 감사실은 인허가를 수행한 서구청장에게 건축승인 무효 처분을 내리도록 주문해야 합니다. - 무효처분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마장 건축 승인 무효처분을 내려야 하는 근거 1)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는 무효 처분 대상임 ◦ 해당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바, 당해 사업은 무효 처분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2조 3항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후에 법규에서 규정한 목적과 취지를 만회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입지의 타당성을 비롯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대처 방안을 마련할 기회가 애당초 박탈당하였고 이는 사업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승인 무효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관련, 처분 유사 사례 별첨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문) 2) 건축 승인 대상건이 아닌 사업에 대한 승인은 무효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실외체육...
2015-05-29
[성명서]광주천 둔치 양안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광주천 둔치 양안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 퇴보하고 있는 광주시의 하천 환경정책. - 하천내 자전거 도로를 양안에 건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 광주천 우안 자전거도로(무등경기장 ~ 영산강 합류점) 신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서 친수시설 중심의 하천정비가 이루어진 결과 자연형이라기 보다는 공원형 하천 모습이라는 한계를 보였다. 분수대나 야외공연장 같은 시설을 비롯하여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기구 등이 하천규모에 비해 과잉으로 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 하천이 갖는 생태축으로써의 기능은 미비하고 육상생태계와의 단절 문제도 여전하였다. 도시하천 정비사업이 기존 환경부 주도에서 국토해양부로 확대 되면서 자전거도로, 산책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될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자전거도로 등 예산이 투여되면서 반복적이고 이중적인 하천 내 도로포장 사업이 이루어진 문제도 있었다. 전국 하천이 둔치 폭, 생태계 연결성 등 개별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전거 도로, 산책로로 포장하고, 좌우완 모두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이 이루어 진 것이다. 지방하천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요구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시설 도입이 중첩되면서 하천내 시설물이 과잉인 결과를 낳았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환경부는 하천내에서의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둔치 폭이 20m가 넘지 않는 곳은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중 도로를 금지한다. ▲둔치 폭이 10m 이하일 경우 둔치 포장도로를 금지한다 ▲법면 또는 제방 산책로가 가능한 경우 둔치내 이중도로를 금지한다. ▲하천내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은 행자부와 체육진흥공단 예산 투여를 금지한다. ▲하천내 산책로, 자전거 도로는 연결하더라도 가능한 한 양안(좌우안 둔치) 설치를 지양한다. ▲하천내 산책로, 자전거...
2015-05-12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민간 위원 10인, 푸른길공원의 훼손을 반대하는 입장발표
보 도 자 료푸른길지키기 시민연대(501-190)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5.￭전화 062)514-2444 ￭팩스 443-0534 / 총 3매 사무국 (사)푸른길 ◦담당: 이경희국장(010-2609-2471). 2015.5.7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민간 위원 10인, 도시철도2호선 개발에 의한 푸른길공원의 훼손을 반대하는 입장발표 “공원우선(park first)의 도시패러다임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를 지향해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희우호남대 조경학과 교수 등 10인의 위원들은 5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에 의한 푸른길공원훼손을 반대’ 입장과 함께 ‘공원우선의 도시패러다임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를 지향’할 것을 광주시에 요청하였다. 김희우교수 등 10인의 공원녹지분야 전문가들은 ‘도시공원 확보와 질 높은 도시공원은 다른 어떤 지표보다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을 계획하면서 푸른길공원 대남로 구간 2.8km를 훼손하고, 이에 반대하며 도로를 이용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하라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분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도시공원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빈 땅 정도로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도시공원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을 계획하면서 푸른길공원을 훼손한다는 것은 과거로의 퇴보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민이 행복한 푸른도시를 지향하는 시정방향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공원우선(park first)의 도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야 할 문화중심도시로서도 걸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은 도시계획, 디자인, 환경 등 공원녹지분야 전문가들로,...
2015-05-11
지역원로, 각계 대표- 푸른길공원 훼손을 반대하며, 윤장현시장 면담
지역 원로, 주민 및 단체 대표 등 5월 4일, 윤장현 시장 면담 시민 2004명의 푸른길훼손반대 서명 전달, 윤장현시장, 민간단체, 주민, 전문가와 함께 푸른길공원 현장에서 대안모색 약속 지역 원로, 단체 및 주민 대표들은 5월 4일(월) 오후 5시 광주시청 시장실에서 윤장현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푸른길공원 훼손을 반대하는 주민 2004명의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 윤장현시장에게 푸른길지키기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최봉익공동체 모닥대표, 정철웅 환경운동연합 고문, 박경린 전 YWCA 회장, 이상복 남구주민 등 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도시철도 2호선건설 이후, 푸른길공원이 화단이나 잔디밭으로 전락하여 지금의 푸른길공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점과 함께 푸른길공원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푸른길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한 2호선 건설이 가능하다는 광주시의 검토 결과를 적용해 줄 것과 광주시가 유럽저심도 연수 결과로 제시한 “2호선 구간의 특성에 따라 노면과 고가, 저심도 방식 등을 적용할 경우, 건설비 절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 방식을 지상고가에서 저심도지하철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결과, 문제점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설명했으며, 도시교통국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 후 결론을 내려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푸른길 보전을 요구하며 면담에 나선 지역원로와 대표들은 윤장현시장에게 푸른길공원 현장 방문을 요청과 푸른길공원의 훼손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였다. 윤장현 시장은 두 가지 제안...
2015-05-05
무등산 정상 군부대이전 서명운동 발대식 선언문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현재 무등산 정상은 온전히 무등산의 것이 아닙니다. 무등산 정상부에 공군 방공포대가 마치 점령군처럼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정상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무등산이 유일합니다. 국민의 안보를 위한 대책은 당연하나, 방공포대가 꼭 무등산 정상부에 있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무기체계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높은 산에 위치할 필요성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함으로써 무등산 훼손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무등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현재까지 50년 동안의 군부대 주둔으로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의 훼손이 심각합니다. 주둔지 내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무등산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공감한다하면서도 기부대 양여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국립공원 지정당시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과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무등산 정상부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표명하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천,지,인왕봉 등 무등산 정상부를 비롯하여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등 기둥처럼 솟은 바위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무등산만이 가진 자산이자 가치입니다. 세계적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주장 - 국방부는 무등산 군부대를 이전하여 50년간 무상점유한 무등산 정상을 반환하라! - 환경부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생태복원에 적극 나서라! -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 무상임대를 중단하고 군부대를 이전하도록 행정...
2015-05-02
[보도자료]4월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0416_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4월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월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1. 강진 백련사 생태답사 ▢ 일시 : 4월 26일(일) 오전9시, 광주광역시청 정문 집결 ▢ 장소 : 강진 백련사 ▢ 준비물 : 물, 도시락 ▢ 참가비 : 성인 1만원, 어린이/청소년 5천원 ▢ 답사일정 : 천년고찰 백련사, 동백나무숲길, 다산초당 등 ※ 참고 : 생태답사는 광주환경연합의 회원소모임 ‘물한방울 흙한줌’의 안내와 함께한다. ‘물한방울 흙한줌’은 매월 정기적으로 생태답사를 떠나는 모임으로 가족단위의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김윤신 시인 특강 ‘법의학자의 삶 ∙ 환경과 시’ ▢ 일시 : 4월 28일(화) 오후7시 ▢ 장소 : 시청자미디어센터 1층 세미나실 ▢ 참가비 : 무료 ※ 참고 : 김윤신 교수 조선대학교 의학과에 재직 중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시집 ‘3일간의 진실’(코리아기획)을 펴냈다. 표제작 ‘3일간의 진실’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검한 황적준 고려대 명예교수의 정년퇴임에 바치는 헌시로 꾸며졌다. ----------------------------------------------------------------------------------------------------------------------------------------------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홈페이지 https://gj-admin.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란에서 가능하다.
2015-04-16
푸른길공원의 결정과 조성을 이끌어온 지역 원로, 각계 대표, 전문가 기자회견문
푸른길공원의 결정과 조성을 이끌어온 지역 원로, 각계 대표, 전문가들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윤장현 시장님! 푸른길공원을 만들었던 시민참여의 역사와 뜻을 존중해 주십시요 푸른길공원을 지키는 것이 광주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의해 푸른길공원 훼손이 알려진 이후, 폐선부지의 푸른길공원을 만들어 온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푸른길공원의 훼손을 반대하며 푸른길공원을 이용한 도시철도2호선 계획에 반대와 도로를 이용한 2호선 건설 대안을 광주시에 전달해 왔습니다. 그것은 “푸른길공원은 푸른길로, 2호선은 도로로!”라는 지난 2000년 시민과 합의한 원칙이었습니다. 푸른길공원을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숲, 시민의 공간으로 유지하면서 2호선을 건설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대안 마련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공사비 증가라는 점만 부각하며 푸른길공원을 훼손하려 합니다. 2호선에 의해 사라지는 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학교 앞 2.8km의 푸른길공원은 2003년부터 시작된 푸른길공원의 첫 조성구간이며, 기존의 아름드리 느티나무숲길과 어울려 광주를 대표하는 가로수길로 그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길공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이상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땀과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시민 기금과 시민세금이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곳입니다. 이를 파헤치는 것은 푸른길공원을 만들기 위해 쏟아 부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광주시는 푸른길공원을 이용해 2호선을 건설하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광주시의 공사비 절감에는 지난 10여년의 시간에 들어간 공원조성비, 시민의 노력, 참여의 역사에 대한 가치는 누락되었고, 또한 푸른길공원의 훼손에 따른 잃게 되는 행정에 대한 신뢰 등 사회적 비용도 누락되어있습니다. 또한 2호선 건설을 위해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베어내고 지하 7m를 파낸 후 다시 푸른길공원을 복원하겠다고 하지만 ...
201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