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논평] 광주 전남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논평] 광주 전남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개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광주전남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야 - 기후변화 대응, 하천 및 갯벌 복원, 미세먼지 대응,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 등 여타 사회문제 해결책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 전남도. 흑산공항 갈등과 영산강 재자연화, 영광 핵발전소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고 갈등, 발전소 안전 문제 등 환경 현안 산적. 중앙정부 그리고 광주와 협력 체계로 풀어야 할 과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선7기 기초 그려줄 것을 당부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와 보수정당의 궤멸로 요약되었다. 민주당에 대한 이례 없는 지지 배경은 지난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적폐 청산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염원의 연장선에 있다. 촛불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현 정권에 힘을 실어 해묵은 적폐 청산 등의 과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당선자 지지가 높은 이유가 단순히 민주당 소속이어서 만은 아닐 것이다. 각 인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 성적표는 민선 7기 시도정에서 지역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로 답해야 한다. 광주 전남 단체장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 발표하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은 14일에 광주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과 구성원을 발표하였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은 취임준비 기획단이 18일부터 본격화 될 것을 알렸다. 인수위원회 과정은 민선 7기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만큼 인수위원회 특성과 구성원의 이력이 주목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남도의 경우, 개발 만능과 우선주의 철학을 갖는 인사부터 MB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했던 인사도 ...
2018-06-18
[논평] 광주광역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 3 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논평] 광주광역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광주시 위원회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6월 12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과 관련된 5개 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도시공원,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적정’,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부적정’, ‘건축위원회의 위원 연임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수차례 성명과 보도 자료를 통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실과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위원회 조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었고, 위원회 구성원의 장기 연임과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등으로 인해 공공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도시정책·개발위원회가 과두화 되었다. 시민에게 위임된 도시의 공공성을 수행하는 중추적 위치에 있는 광주시와 도시계획, 경관, 건축, 교통, 공원 등의 심의위원회들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집과 위원 선정, 운영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방식의 운영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
2018-06-15
[성명서]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숱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경험이 축적됐고, 그러는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서식지 이동이 시작됐다. 이 중 작년 7월 백운산으로 옮겨 온 반달가슴곰(5년 생 수컷, KM55)이 올무에 희생됐다. ○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부랴부랴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천으로 두 차례 이동을 시도했던 반달가슴곰(수컷, KM53)이 세 번째 이동을 시도하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이 백운산 반달가슴곰은 양봉장을 습격하는 등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현장조사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 환경부와 사전논의를 거쳐 5월 23일 경북 김천에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보존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백운산반달가슴곰 안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광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백운산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대응TF팀을 꾸리고 해당 기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KM55가 희생됐다. ○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지리산, 섬진강 연계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었다. ○ KM55의 활동범위가 넓은데다 각종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
2018-06-15
[논평] 4대강 보 상시개방 1년에 대한 논평
논평_보개방1년20180601 (광주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첫 상시개방 1년, 영산강 보 개방으로 강의 모습이 드러났다. 상시개방 유지와 보 해체로 가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오후 2시, 죽산보 수문이 열리자 갇혀있던 강물이 터져 나왔다. 영산강의 막힌 물길이 뚫리는 순간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완공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문개방을 표명했기 때문에 의미는 남달랐다. 그러나 죽산보의 수위를 1m 낮추는 정도였고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시개방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보를 일부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산보 녹조는 개선되기는 커녕 높은 수치를 상회했고, 승촌보 수질 문제도 계속되었다. 결국 10월 13일, 정부는 보 확대 개방과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였다. 승촌보는 완전개방 되었고 죽산보는 기존 관리수위 EL3.5m에서 1.5m로, 2m 낮추어 수문을 열고 있다. 보 개방 시작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단계적 보 개방이 1년 여간 진행되었다. 환경부는 현재 수질을 포함한 용수이용 등에 관련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평가 결과는 완전개방 시점으로 1년 후인 올해 연말 즈음에 나올 예정이다. 보 개방 비롯하여 보 존폐 문제도 결정될 것이다. 영산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 물 흐름을 일정 부분 회복, 강의 모습이 드러났다. 일부 구간에서는 물이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다. 유속이 회복된 것이다.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면서 이제 제법 강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천으로서 가져야 할 환경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물이 흐르면서 산소 공급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진다. 다양한 생물 서식 여건이 좋아진 것이다. - 수질 개선, 보 개방 확대 및 지속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행이 현재까지 녹조 문제도 크게 대두 되지 않고 있다. 죽산보는 완전개방이 아니고...
2018-06-05
[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설명회에 대한 입장20180531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설명회 -. 광주광역시가 아닌 우선협상대상자가 주최가 되는 주민설명회는 안된다. -. 1단계 협상은 깜깜이. 협상 경과와 중간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5월 23일 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근린공원 주민설명회가 6월 1일 마륵공원을 시작으로 5일 수랑공원, 8일 송암공원, 12일 봉산공원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취지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주민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다. 설명회 본연의 취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1단계 특례사업 과정과 직면한 문제에서 보면 이번 설명회는 문제가 크다. 이번 형식과 같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 특례사업 우선사업자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사업 설명회 주최가 되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에 따르면, 개최 공고는 광주시가 하지만, 설명회 주최는 사업자라는 것이다. 현재 1단계는 협상과정에 있다. 최종사업자가 선정되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선협상자 자격으로 협상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선사업자가 현 특례사업의 실지 사업자로서 공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광주시가 공공사업의 주도권을 현 우선사업자에게 양도한 모양새이다. 주민설명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로 나서야 한다. 광주시는 1단계 협상 경과와 중간 합의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시기에 우선사업자가 애초 사업제안서만을 가지고 설명회를 함으로써 협상과정이 무력화 될 공산 또한 크다. 1단계 특례사업은 우선사업자가 결정되고 협상과정에 있는 줄은...
2018-05-31
[보도자료]청소년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보도자료]청소년 야생동물수호천사모집 [보도자료] “우리는 야생동물 수호천사” 광주환경연합, 청소년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6월 7일(목)까지 모집한다. 청소년들이 고라니, 수달, 삵, 너구리 등 도시 자연환경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다. 6월 10일(일)을 시작으로 매 일요일 오후에 3주간 일정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다. 최종욱 수의사, 성하철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하천 등 생태 보전활동을 지속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가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은 향후에도 청소년의 야생동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멘토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학생이면 누구가 참여할 수 있고 현장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신청을 마감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끝>. ※프로그램 개요 별첨 광주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교육’ ❚기간: 6월10일(일)/ 6월 17일(일) / 6월 24일(일) ❚장소: 광주환경연합 교육실 및 하천 현장 ❚모집요강 - 참가 대상 : 중학생 1학년 ~ 3학년이면 누구나. 향후 동물 및 하천 보전 활동 지속할 수 있는 학생 (20여명) - 참가비 : 무료 - 모집기간: ~ 6월 7일(목) . 20명 선착순 모집후 마감. - 문의 및 참가 신청 : 062-514-2470 ❚1차 교육 일자강좌명강사비고1강6/10(일) 오후 1:30-2:00오...
2018-05-28
공원일몰 대비 민관거버넌스 결과 및 2단계 특례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5월 2일, 장기미집행 도시근린 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최종 합의 발표가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1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 접수 공고’까지 하였다. 광주광역시 재정력, 2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 시점 등 제한된 여건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의 노력에 공감한다. 도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간 불투명했던 재정투자공원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이 제시된 점, 특례사업 대상지에서 비공원 부지 최소화와 개발강도 저감, 공영개발 방식을 염두에 둔 지침 마련안이 그렇다.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이 지역 공원지킴이 모임과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이 없지는 않았으나, 협의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시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그리고 도출한 대안에 대해 시민 숙의나 합의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2단계 특례사업 대상 공원 혹은 대상 부지를 축소할 여지, 현재 협상중인 1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조정방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몰 도시공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중앙 일곡 중외 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가 추가 지원책에서 소외될 수 있어, 향후 변화를 고려한 특례사업 지침이나 조건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기 공고 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하여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일절 수정하지 않았던 1단계의 오류를 상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지역 지원대책은 지방채 추가 발행 허용과 지방채 이자 50%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몰 위기에 있는 공원 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에서도 이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여건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면서 향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부지내 국유지의 경우, 일몰이후 공원...
2018-05-18
[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 대형유통업체 대상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나서
[0502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 대형유통업체 대상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나서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 5. 2(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5월 가정의 달 맞아 우리지역 대형유통업체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에 나서 “안전 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OUT!”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홈플러스 광주계림점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지역 대형유통업체 3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들이 지역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지난해 8월 22일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 및 함량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 29일 까지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최근 시민들은 피죤 스프레이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여전히 정부와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광주 환경연합은 지역 회원, 시민들과 함께 ▲‘무독성’, ‘인체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
2018-05-02
[보도자료] 광주 시민단체, 공원일몰대비 민관거버넌스 위원들,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입장 발표
[보도자료]2단계민간공원에대한시민사회입장(2018.04.12) (최종) 광주 시민단체와 공원지킴이 모임, 공원일몰대비 민관거버넌스 위원들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입장과 요구’ 발표 ◯ 광주광역시는 4월 11일, 4월말 제안서를 공고를 시작으로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국 최대 녹지․공원면적 지킨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민관거버넌스에서 최종합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민관거버넌스에서 아직 논의되고 있는 2단계 특례사업추진에 대한 공공성 확보 조건과 오롯이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을 해야 하는 공원대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 4월내로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 공고만을 염두한 발표를 서두른 것이다. 민관거버넌스가 2단계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냐는 불신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공원일몰 시점을 고려했을 때 광주시의 2단계 사업 추진의 조바심은 인지된다. 그러나 1단계의 오류, 철저히 준비없이 공고된 제반내용에 발목이 잡혀 특례사업 업체에게 도심 공원 운명이 맡겨진 셈이라는 한계와 폐해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내세웠던 3대 원칙(공원의 최대한 보존, 민간공원 추진시 공공성과 보편적 기능유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대외적 노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부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을 해야 한다면 사업 형식과 내용에서 공원기능과 공공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 그 외 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공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2단계 특례사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 도시공원과 녹지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시민모임를 비롯하여 뜻을 함께하는 민관거버넌스 참여 위원들은 ‘광주광역시시 2단계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붙임과 같이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전달하고 면담을 요...
2018-04-12
[성명서]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당장 시행하라
[180327 성명서]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당장 시행하라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2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활동가(010-6684-0059) 2018. 3. 27(화) [성 명 서]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당장 시행하라 -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시행, 4월 16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필요 -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광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함께 연이어 ‘나쁨’을 기록했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4번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3월 26일 발표를 통해 오는 4월 16일부터 공공기관 차량2부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시민참여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터미널 등 110개소), 대기오염·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의 발표는 미세먼지부터 시민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먼저 추진시기의 문제이다. 이미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
2018-03-27
[보도자료]3/26(월)‘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_20180326_지구단위토론회(환경연합)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태규, 최홍엽)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김병완)는 3월 26일(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광주시는 지난 2월15일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고 후속으로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중이다. ○ 현재 늘어나는 고층 주거 아파트의 증가와 난개발에 대한 문제 인식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설계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크다. 그간 토지소유자나 개발 주체들의 수익성에 우선을 둔 도시개발 형태가 횡행했다. 이 결과로 경관훼손 교통문제 야기 등 도시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도시관리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나 제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광주시도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도시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실현 할 지구단위수립 방향에 대해서 토의할 예정이다. 도출된 내용은 지구단위수립 지침에 반영 되도록 광주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지속가능성 구상이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안, 세계 및 국내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현재 수립중인 광주 지구단위계획 지침안 발표에 이어 건축, 교통, 기후에너지, 도시공공,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단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전경숙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맡는다. ○ 문의 광주환경운동...
2018-03-23
[취재요청서] 3.22 물의날,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 (보해체) 퍼포먼스 진행
세계 물의 날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 퍼포먼스 진행 2018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3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영산강 승촌보 우안(승촌보 문화관 앞)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Nature for Water"입니다. 정부는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로 재 정의하였습니다.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의 물 문제를 자연생태계 복원에 의해 답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그 동안의 물 정책은 댐 등 시설공급 중심의 수자원 확보, 준설과 제방 건설 등의 치수가 주를 이루었고 생태계 복원이나 지속가능성 정책은 뒷전이었습니다. 환경 생태 이름의 목적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자연생태계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방향은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은 물길이 완전하게 막혔습니다. 상류 4개댐, 승촌보와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썩고 생물종 다양성은 후퇴했습니다. 영산강은 흘러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헐어 물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굿둑으로 단절된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하굿둑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 퍼포먼스 > “승촌보, 죽산보, 하굿둑”을 상징하는 판넬을 권투글러브를 낀 시민이 깨고 난후 물고기들이 영산강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내용
2018-03-21
[2018.03.20 전남일보] 안전한 미래와 기후행동
2018 글로벌 위험보고서', 지난 1월 말,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바 있다. 포럼의 정식명칭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매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라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주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유수한 경제인들, 유력한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이곳에서는 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과제들이 발표되고 토론되고 있다. 국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도 이 회의에서 나왔었다. 10여 년 전부터 발표되어 오고 있는 글로벌 위험보고서 활발한 토론을 위한 자료인 셈이다. 지구촌의 가장 중대한 위험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위험이 각국의 경제를 해치고, 사람들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일까.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조사했다.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다양한 위험,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슈퍼버그(슈퍼 박테리아), 기후환경위기, 경제양극화 등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산업계, 정부관료, 시민사회 리더 등 1000명에게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환경적 위험이 대세였다.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실패, 이에 따라 발생한 인간이 초래한 기후환경재난, 물 부족,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붕괴 등 기후변화와 연계된 환경적 위험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8명 가운데 5명이 현재 영향이 심각하고, 향후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핵전쟁이나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위험도 우리 인류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자, 인류가 극복해 나야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기후환경위기는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더 화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재보험 중개업체 미국의 에어온 벤필드의 보고서에 ...
2018-03-20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7주기 성명서
● 3.11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후쿠시마 핵사고, 외면하지도 잊지도 말자! ‘후쿠시마 핵사고 7년, 바뀌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7년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사고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뀌지 않는 봉인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매일 300톤 이상 바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조사결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과 폐로, 주민 배상 등 총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폭발된 핵발전소는 철거 뿐만 아니라 녹아내린 핵연료봉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반감기가 10만년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봉인, 후쿠시마’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도 핵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하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탈핵선언과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탈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한국의 핵발전소는 2082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며, 고준위핵폐기물도 계속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안전성이 100% 보장된 기술이 전무하고 방사능 반감기는 10만년에 이릅니다. ...
2018-03-12
[기자회견] 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3월 7일(수) 오전 11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은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앞에 모여 공동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된 물관리 정책은 물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물관리의 비효율성에 공감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물관리일원화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한당이 명분없는 훼방을 멈추고 물관리일원화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8-03-07
[취재요청서] 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3월 7일(수) 오전11시,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에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물관리일원화가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합물관리 즉 물관리일원화 협의가 시작되었고, 4대강재자연화, 물관리일원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물관리일원화는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한국당의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물관리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은 서울 등에서도 개최된다. ...
2018-03-06
[2018.02.20.전남일보]지속가능한 도시의 교통체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핵심적 요소의 하나가 교통체계이다. 교통은 도시의 혈맥이다. 혈맥이 부적합하면 도시의 활력과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승용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엇비슷한 교통문제, 즉 빈발하는 교통체증, 대기오염과 소음, 교통사고, 도로개설에 따른 녹지축소 등 문제를 겪고 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많은 도시들이 고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답이다. 그것은 보행과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이 중심에 서고 승용차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녹색교통체계라고도 한다. 체증을 줄이고 대기오염, 탄소배출을 줄이며,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과 도시의 활력을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짧은 시간에 그것을 도시에서 구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광주를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도시는 자동차, 특히 승용차 중심도시이다. 어쩌면 쇠덩이에 불과한 그것이 도시의 주인인지도 모른다. 시내버스보다 승용차의 수송 분담율이 높고 자전거는 아예 교통수단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하철이 도입되어 있으나 단선으로 이용효율을 높여가는데 한계가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도시철도 운영적자에 보전하는 운영지원금을 합하면 연간 약 1000억 원이 된다. 만약에 교통정체와 혼잡, 대기오염과 탄소배출, 시민의 건강악화 등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공공정책이나 시민생활에서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교통체계, 지속불가능한 교통체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2호선은 저심도 경전철로 1호선 지하철(중전철)에 비해 건설비용이 저렴하다. 그렇다하더라도 2호선은 도시의 살림살이 측면에서 보면 고비용이란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착공 반대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1호선의 교훈...
2018-02-20
[2018.02.06. 전남일보] 지구를 좀먹는 일회용품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백(비닐 백)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징역까지 각오해야 한다. 최초로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금지시킨 나라는 이탈리아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많은 주 또한 주법으로 이를 금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말라카 주 등 여러 주정부에서는 여기에다 1회용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까지 금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는 심지어 1회용 스트로(빨대)까지 유통을 금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 그리고 도시나 지방정부들이 이처럼 국법이나 도시, 지방정부의 법으로 1회용 컵이나 용기,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우리가 사는 도시와 지역에서는 어떤가. 주변을 둘러보자. 우리도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있다. 1회용 컵이나 수저, 젓가락, 접시 등을 요식업소나 접객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은 예외). 그러나 관공서, 공공기관, 각종 사무실 등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약국, 시장, 슈퍼 등에서 1회용 비닐 백이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시청, 구청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다. 말만 앞서고 실행은 되지 않는 '환경 불감증' 사회가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는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2050년께, 해양에서 물고기 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그물에 걸려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물고기를 포함 바다 동물들의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작년 발표된 UNEP(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해양의 1평방 마일 내에 46,000개의 플라스틱 부유물 쪼가리들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케냐나 이탈리아 정부, 캘리포니아나 말라카 같은 지방정부에서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2018-02-06
[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의장으로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의장으로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월 25일(목) 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홍엽 신임 공동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2년 임기로 박태규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 최홍엽 공동의장은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조선대학교 법대 학장, 법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광주환경연합 집행위원, 한반도대운하반대광주전남교수모임 운영위원,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등 환경시민운동 분야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조만형 동신대학교 교수, 이채연 지역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추장훈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8정기총회에서 시민참여와 소통, 연대 협력을 통해 생태민주주의 실현, 생명안전도시를 구현한다는 기조로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환경교육, 회원참여 및 조직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결의했다. 영산강 등 하천 재자연화, 자원순환 구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일회용품없는 광주만들기 등을 연속사업으로 진행한다.
2018-01-26
[2018.01.23전남일보]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특급 발암물질로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위협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결코 반복되는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 그들이 연소하면서 내뿜는 배출가스가 주범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우리 것과 섞여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화석에너지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한, 주범은 계속해서 활개 칠 것이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로, 외출자제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정공법이다. 화석에너지의 이용을 고집하는 한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특히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CO2)를 잡을 수가 없다.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그리고 전 인류와 지구의 공통의 과제이다. 에너지전환은 가능한가. 화석에너지 의존 없이 인류의 에너지 생활이나 경제사회활동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부터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2050년께 우리는 완전하게 화석에너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작년 연말 발표된, 핀란드의 Lappeenlante 공과대학과 독일의 민간기관인 'Energy Watch Group'의 '지구에너지 해법'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에너지저장과 짝을 이룬 기술만으로도 2050년이면 100% 재생에너지ㆍ완전한 탈핵과 탈탄소가 가능하다. 연구자들은 문제는 단 하나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적 의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께, 전 세계 전력구성은 태양에너지(69%)와 풍력(18%)을 중심으로 기타 수력이나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이뤄진다. 이 같은 에너지전환은 석탄이나 핵에너지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신규 일자리도 현재의 1000만 개에서 3400만 개로 늘게 된다. 일자리 문제와 기후환경위기 ...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