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후쿠시마10주년 한일공동 선포식
1월20일 수요일 오후 2시 46분!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공동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민, 활동가,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준비한 피켓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을 진행하였습니다. 3.11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한일 공동기자회견, 3,110명의 국제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 2020년 1.20일(수) 오후2시46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 한국과 일본의 주민, 전문가, 활동가 100여명이 탈핵 세상을 향한 공동선언문 낭독, 10주년 행동계획 공유, 퍼포먼스 진행 - 앞으로 50일 동안 한․일공동 행동 진행. ‘3,110명 국제서명운동’,‘한․일 공동토론회’ 등 추진 <공 동 선 언 문>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
2021-01-20
[기자회견]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지난 1.11(월)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난해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 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안은 단일 업체, 특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 업체로 한정해, 시민참여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유보다 5년 먼저 탄소순증을 막겠다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광주에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실천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도시지역의 공간적 한계가 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시민수용성 부분은 탄소중립 달성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의 50%~70% 비율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밑바탕에는 시민참여가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2021-01-19
[성명서]한빛5호기 부실시공사와 계약유지하고 신규계약한 한수원 규탄 성명서
핵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 전화 062)514-2470 ￭ 팩스 062)525-4294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010-5092-1306) - 2021. 1. 11(일) 2매 <성 명 서> 한빛 5호기 중대과실 시공사와 계약 유지하고, 추가 계약한 한수원을 규탄 한다! -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일체의 한빛 5·6호기 설비개선 용역계약을 해지하라! - 한수원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하는 공기업으로서 직무와 책무를 다하라! 영광 한빛 핵발전소 6호기가 1월 7일, 제13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약 18개월을 주기로 발전을 중단하고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을 하는 활동이다. 통상 계획정비기간 동안 새로운 핵연료봉 장전, 발전설비 점검, 노후 설비 교체 등이 이루어진다. 한빛 6호기도 계획된 정비를 거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지난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3개의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두산중공업을 계약위반으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부실 용접 사실을 시행사인 한수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서 조작 의혹까지 있어, 두산중공업의 잘못으로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용접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수원은 이번 6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진행될 원자로 헤드 관통부 용접시공을 다시 두산중공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
2021-01-10
[성명서]보전을 전제로 그린벨트(GB)에서 해제된 ‘환경1등급 자연호소 진월제’를 매립하여 활용하겠다는 것은 관리 책임을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나쁜 선례
- 성 명 서 - 보전을 전제로 그린벨트(GB)에서 해제된 ‘환경1등급 자연호소 진월제’를 매립하여 활용하겠다는 것은 관리 책임을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나쁜 선례 - 진월제 보전지역을 개발하려는 근거와 타당성 부재 - 합당한 타당성 및 대책 입증 없이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절차상 하자 - 행정이 보전관리 책임을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꼴. - 진월제는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제가 포함된 그린벨트(GB) 해제 지역내 체육시설 배치계획 변경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12월 17일에 열렸고, 이어 재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련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당초 운동장 부지가 아닌 진월제를 상당부분 매립하여 축구장 등을 조성하고, 남은 호소는 수변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009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결정 당시 진월제는 환경평가등급 1등급지로 원형 보전이 전제되었다. ‘환경1·2등급지는 해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다만 계획지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입하는 경우는 가급적 원형보전’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진월제를 포함한 16,200㎡ 부지를 원형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입지 변경에 대한 사유로 제시한 것은 쓰레기 투기 및 악취로 환경보전계획 유지가 어려운 점, 농업용저수지 기능상실, 기존 운동장 부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알려져 있다. 남구가 제시한 사유와 대책으로는 GB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과 대책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원형보전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할 행정당국이 그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허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원칙을 ...
2020-12-30
무등산 신양캐슬신축반대, 무등산 난개발 대책 요구- 시민 3039명(온라인 서명 760명 포함)의 뜻 광주시에 전달..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담당 이경희 010-2609-2471) 보도자료 (2020.12.29./ 2매_사진 별도)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등산 신양캐슬신축반대, 무등산 난개발 대책 요구 시민 3039명(온라인 서명 760명 포함)의 뜻 광주시에 전달.. 12월 29일,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이하 무등산시민연대)는 무등산신양캐슬 신축 반대, 무등산 난개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3039명의 시민서명을 광주시에 전달하며 무등난 난개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무등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엄격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개발지역과 개발이 불가능한 곳,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높이를 규제해야 하는 곳과 아닌 곳 등 도시 공간의 질서를 명확히 세우고, 이를 통해 도시를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힘과 함께 무등산 자락의 주거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등산시민연대 지난 10월, 결성식을 갖고 11월 21일부터 한달 동안 무등산 입구의 거리와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신양파크호텔의 공동주택 신축 반대 입장에 동참한 시민들은 ‘무등산은 시민의 것이다’, ‘무등산은 숲으로 남겨달라’ ‘난개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을 남겼다. [성명서] 광주시민의 요구다. 무등산 난개발 대책 수립하라! - 무등산자락 녹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라 - 신양캐슬을 비롯한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개발을 제한하고 시민의 무등산 조망권을 보장하라. - 무질서한 도시개발은 이제 그만, 공공적 도시관리 대책 마련하라 - 공공성과 공익을 지키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임을 다하라. 최근 몇 년 사이 무등산자락의 소태동과 산수동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허가되었고, 지산동 일대의 ...
2020-12-29
[보도자료]2020년 광주전남 환경10대뉴스 발표
2020년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 선정 -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도시난개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등 주요문제 선정 -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지정, 광주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선언 등 긍정정적인 내용도 포함 -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사회·환경적 문제들 많으나, 2021년에는 지역민들의 생활 여건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는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희망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 이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긍정,부정)정도를 반영하여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장기 장마와 홍수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로 선정 ▲무분별한 공동주택 등으로 인한 도시 난개발 대책 필요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안전사고 ▲여수 돌산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 ▲광주천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과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의 문제가 10대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적인 문제,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중심의 사회체계, 안전에 둔감한 의식들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올해에도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여 집니다. 2020년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고 이어지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요건입니다. 최소한의 요건마저 조성하지 못한다면, 사회환경...
2020-12-28
[성명서]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보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하라!
- 성 명 서 - 영산강 보 처리를 해묵은 과제로 남기려는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보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하라!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시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녹조 등 환경·물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보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을 우선하여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 강 자연성회복 방침을 천명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막혀있는 상태로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희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4대강 재자연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올해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바람과 기대에도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 처리방안은 보의 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분의 여러 평가와 4대강사업 전후 및 보 개방 전후 비교와 여건을 토대로 판단되었다. 이로 정부의 제시안은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 마련 후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 2년이 다 돼가도록 최종 결정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올해 유래 없는 긴 장마와 대홍수로 치수 및 하천 시설물들의 훼손되어 피해가 컸다. 더욱이 영산강 죽산보로 인해 문평천 등 지류의 물흐름이 방해를 받아 침수 피해를 더 키웠다. 한편 기존 치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홍수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목격했다. 승촌보의 경우, 4대강사업의 하도 준설로 하천 바닥이 낮아져 현재 주변...
2020-12-28
[성명]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성명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 환경부와 광주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 환경부, 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라 광주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2015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5년 만에 이뤄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시민네트워크는 국내 첫 번째 도심습지보호지역이자 광주시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축하하는 중에도 여전히 아쉬움과 우려가 있음을 밝힌다. 장록습지보호지역은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선운지구 친수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등이 제척되어 지정되었다. 시민네트워크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둔치 내 파크골프장의 문제점과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제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광주시와 환경부는 제척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황룡강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도 하기 전에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제척 시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제 장록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은 습지보호지역 외 구간으로 광산구가 관리한다. 장록습지와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환경부가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범위 지정을 위한 기준...
2020-12-07
[입장문]광주시 2021년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입장
< 성 명 서 > 광주시 2021년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입장 2021년 광주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담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11월 30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 2021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관계로 시정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언은 비상했지만, 예산안은 평상에 머물러 버렸다. 그린뉴딜 원년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대부분 기존에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름만 붙여 모아 놓은 추진계획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큼 규모 있는 전환과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구청, 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 사태 공동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정책 협의를 해왔고, 최근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논의 중이다. 그간의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 햇빛 발전을 시민 참여로 추진하고,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 휴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다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97개 동별로 기후위기대응 실천마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민 생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은 1개 마을 설치 예산정도로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인 ...
2020-12-01
[논평]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자르기를 규탄한다.
[논평]한수원 두산중공업 고소의 건 <논 평> 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를 규탄 한다.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고소하였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건은 시공 이후 공익제보로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이다. -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검증 작업을 한수원이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분명한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이후 원안위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
2020-11-30
[기자회견문]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2020-11-25
[취재요청서]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취 재 요 청 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은폐/관리·감독 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11시 장소 : 영광 핵발전소앞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공동주최 기자회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나 작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의 중간 조사발표를 보더라도, 균열 부분이 엉터리로 시공이 되었고, 부실시공 검증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기업이 셀프조사를 했고, 그 의도가 어떻든 엉터리 용접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검토와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한수원, kins, 원안위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현재 사건의 조사자인 원안위도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중심의 조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세 기관들이 배제된 제3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
2020-11-23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월저수지 인근에 조성할 축구장 계획을 진월저수지를 일부를 매립하여 22,000㎡여 규모의 복합운동장(축구, 야구, 풋살)등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다가 2009년에 해제된 곳이다. 진월동 진월저수지 일대 18만여㎡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공간, 자연체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결정 당시에 저수지 등은 보전하는 것이 전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민원과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문제로 진월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가한 일이다. 도심 저수지는 열악한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열섬완화 효과에서부터, 홍수시에 빗물을 저류하여 호우피해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간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성을 보전해야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도심속 습지환경 보전은 중요한 일이다. 축구장 사업 부지를 진월저수지로 고려하는 이유에 저수지 쓰레기투기와 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거론되는데, 이는 남구가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엉뚱하게 풀이하는 꼴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에 부여된 조건을 반하는 계획이 수용될 가능성도 없다. 농업용 저수지로서 용수공급 기능을 다했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보전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남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11. 19 광주환경운동연합
2020-11-19
[보도자료]코로나19시대, 광주 카페 57%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1117보도자료_광주 카페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결과 광주 자발적협약 이행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광주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조사 결과보고서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11.17(화) - 보 도 자 료- 코로나19 시대, 광주 카페 57% 1회용컵 사용 “광주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35개 대상 실태조사 결과, 57%(77곳)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 고객이 다회용 컵 요구해도 1회용 컵만 제공 15.5%(21곳), 텀블러 사용 거부 7.4%(10곳)하는 경우도 있어 - 코로나19 대응, 1회용품 사용 대체가 아닌 다회용품 세척 및 소독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해결해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 컵 사용 규제완화 이후, 광주 실태조사 진행 2018년 8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이 다회용 컵 사용을 꺼리자 정부는 올 2월부터 규제를 완화했다,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과 자원순환강사단 용용C는 1회용 컵 규제완화 후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2020년 9~10월, 광주시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35곳(1회용 컵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매장 35곳, 개인카페 100곳)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1회용 컵 사용금지 홍보물 부착 여부, 텀블러 음...
2020-11-17
[기자회견문]한빛3호기 재가동 규탄 및 중단촉구
영광 핵발전소 한빛3호기가 2년 6개월만에 재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단 며칠사이에 한빛3호기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담보되었을까요? 그동안 끈임없이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빛3호기 격납건물 구멍 전수조사 조차하지 않고 구멍을 모두 개선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오늘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에서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공유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3호기 재가동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안전성도 무시, 주변지역주민도 무시한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가동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8년 5월 11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11월 12일 허용하였다. 지난 11월 9일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대표자 회의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동의해주기로 한 결정사항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원안위 지역사무소가 바로 임계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이 제기해온 격납건물의 심각한 결함 문제와 허술한 건전성평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인 광주, 전북(고창, 정읍, 부안 등)과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2일 원안위의 임계 허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스(grease) 누유경로 점검결과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조적 균열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리스 누유는 건설 당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기존 타설로 굳어진 콘크리트와 신규로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발생 가능한 미세틈새)를 따라 누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누유경로에 대한 외부적 추정에 불과하다...
2020-11-17
[취재요청서]한빛3호기 재가동 규탄 및 중단촉구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서> 한빛3호기 재가동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광주기자회견] ○ 일시: 11/17(화) 오전 11시 ○ 장소: 5.18 민주광장 시계탑 앞 - 안전성도 무시, 주변지역주민도 무시한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가동 중단하라!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8년 5월 11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11월 12일 허용하였습다. 지난 11월 9일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대표자 회의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동의해주기로 한 결정사항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원안위 지역사무소가 바로 임계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빛1,3,4호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이 제기해온 격납건물의 심각한 결함 문제와 허술한 건전성평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인 광주, 전북(고창, 정읍, 부안 등)과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고시 방사능 물질을 막아줄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졸속·부실·셀프 평가입니다. 이번 평가에는 건전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 누유에 따른 균열요소와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외국의 핵발전소 격납건물 전문가 조차 한빛3호기, 4호기의 상태는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차 하지 않은 채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재가동인지, 불손한 의도가 들어 있지는 않은지 매우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빛핵발전소 1,3,4...
2020-11-16
[기후에너지탈핵]핵폐기물 가져가라! 기자회견 및 행진
오늘 10월29일(목) 오전11시. 영광군청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기자회견 및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주, 대구를 거쳐 영광에 도착한 핵폐기물 가져가라 캠페인단과 지역의 탈핵활동가 주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군민행동의 황대권 대표님의 여느말 을 시작으로 김현욱 캠페인단 활동가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광 읍내를 10여개의 드럼통을 끌며 엉터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당사자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여야 하는 시대의 과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읍내 행진후 Die in.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 영광 기자회견문 구멍숭숭, 내부 균열 쩍쩍!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 산업부에서 추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가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만 남겨둔체 마무리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런데, 전국공론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 대부분은 공론화가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 어쩌면 국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떻게 수천 수 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을 2주 남짓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 종합 토론회로 공론화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론화와 동시에 경주에서는 맥스터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 조작이라는 결과물을 나았고, 고소로 ...
2020-10-29
[취재요청서]가져가라핵폐기물 기자회견 및 행진
<취 재 요 청 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in 영광 기자회견과 핵폐기물 드럼통(모형) 행진 ○ 제목: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과 행진 ○ 일시: 10/29(목) 오전 11시 ○ 장소: 영광군청 앞 ○ 행진: 영광군청-터미널-만남의 광장 ○ 주최: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 기획단,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대전시민사회/정당/노동조합, (전국)탈핵시민행동 ○ 지원: 4·16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획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졸속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에 있어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조밀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전국공론화는 국민들이 모르게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재검토는 위원장 사퇴 등 파행에도 산업부는 막무가내로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산업부는 10만년 이상 핵쓰레기의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를 고작 몇 개월의 토론으로 결론짓고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는 한빛1호기, 2호기의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빛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공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문제도 당면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영광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전남...
2020-10-28
[기자회견문]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하며
<기자회견문>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하며 오늘 광주지역 제 시민단체들은 무등산 신양파크 부지의 신양캐슬에서 시작된 무등산 주거지화, 연쇄적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시민연대 결성을 알리며 도시관리의 기본을 바로 잡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사업자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행정 협의 과정에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에도 어긋난다. 신양파크호텔 자리는 현재의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가 날수 없는 입지이다. 자연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고급 주택단지 개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혹여나 기 개발되고 훼손된 호텔 자리이기에 주택건설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도시관리 원칙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주변 주택단지 개발이 부당하다는 것은 2005년 대법원의 ‘무등산 자락 빌라 신축 불허’ 판결 등을 통해서도 기 확인한 바이다. 애초에 해당 입지에 호텔이 개발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개발독재 시기에 만들어진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12월까지 40여 년간 운영되어 왔다. 호텔로써 더 이상 기능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이 지역을 주거지화 하는 개발이 아니라 무등산 입지에 맞게 복원을 하고, 활용할 기능도 이에 부합해야 한다. 무등산의 주택단지 개발은 신양캐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산유원지에 2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올해 초에 광주시에 제출된 바 있고, 신양파크호텔 인근에 또 다른 신규 주택단지 사업이 모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등 개발허가 전례가 연쇄...
2020-10-22
[취재요청서]‘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서_무등산개발반대1022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 개최 광주지역 30여 시민단체들은 10월 22일(목) 오전11시, 광주 동구청 서석문 앞에서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사업자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행정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현재의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후 활동을 알리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혹여나 기 개발되고 훼손된 호텔 자리이기에 주택건설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도시관리 원칙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주변 주택단지 개발이 부당하다는 것은 대법원의 건축불허 판결(2005년)을 통해서도 기 확인한 바입니다. 무등산의 주택단지 개발은 신양캐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산유원지에 2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올해 초에 광주시에 제출된 바 있고, 신양호텔 인근에 또 다른 신규 주택단지 사업 모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등 개발허가 전례가 연쇄적 개발 부추기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애초에 호텔로 개발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개발독재 시기에 만들어진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12월까지 40여 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지화 하는 개발이 아니라, 무등산 입지에 맞게 복원을 하고, 활용할 기능도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 다시 개발 위기에 놓인 무등산, 신양캐슬에서 시작된 무등산의...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