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다.
<보도자료>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노후화된 영광 한빛1·2호기, 부실 시공한 한빛3·4호 핵발전소를 지금 당장 폐쇄하라. 더 이상 핵발전소의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위험천만 핵발전소들을 폐쇄하라.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제주 섬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규모였다. 전국에서 느낄 정도였으며, 한반도에서 역대 발생한 지진 중 11번째로 강한 지진이라고 한다. 그리고 광주·전남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님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국에는 26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두 기가 건설 중이다. 탈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계획 아래에서도, 2083년까지 핵발전소는 가동된다. 앞으로 60년이상 한반도에서 핵발전소는 가동 된다는 것이다. 영광에 있는 한빛 핵발전소에는 6기의 원자로가 있다. 한빛1호기는 2025년, 한빛2호기는 2026년에 설계수명이 다한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후된 핵발전소다. 한빛3호, 4호기는 부실시공 핵발전소의 대명사이다. 핵발전소 안전의 마지막 보루라던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 곳곳에서 수백개의 공극이 발견되었다. 깊이가 1미터67센티인 벽에 1미터50센티 깊이의 공극도 발견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공극들이 최첨단 기계로 발견한 공극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발전소 콘크리트 건물 전체를 조사할 기술도, 능력도 안되어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 추정치만 존재한다. 수백개에 이르는 공극은 사람이 벽을 망치로 두드려 공명 소리를 찾아 확인된 결과물이다. 이것이 영광 한빛 핵발전소 3,4호기의 현주소이고, 한국 핵발전소의 실태이다. 우리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이 원자로 내 수조(水槽)에 임시 저장되어 있다. 저장 규모의 77%가 채워졌고, 예정된 포화시...
2021-12-15
[보도자료] 내지천 살리기 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내지천 도랑이 주민참여 민관협력으로 건강한 물길로 되살아 나! 12월 10일 내지천에서 현장 설명회 개최 - 민관 협력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현장설명회를 12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에 개최 - 매월 2회 정화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하천 교육, 정화식물 식재 등 추진 - 참붕어, 갈겨니, 버들치 다슬기 서식 확인, 2급수 수질 등 하천 건강성도 개선되고 있어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 내지천지킴이가 공동으로 12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에 내남동 내지마을에서 민관협업으로 추진한 내지천 도랑살리기 사업 현장 설명회를 갖는다. 이들은 내지천 살리기 민관 실무협약을 5월에 체결하고, 지원2동(내남동) 주민들과 함께 수질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내지천 지킴이 양성, 생태계교란식물제거, 내지천 정화활동 13회, 하천생태교육 4회, 자연환경조사 및 안내서 발간, 하천 연속성 개선 물길정비, 정화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협업체계로 추진하였다. 특히 내지천지킴이 등 지역민들이 주도하여 매월 2회 이상 정화활동, 생태계교란종제거, 하천현황조사,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어 내지천 살리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내지천은 참붕어, 갈겨니, 버들치, 다슬기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급수 수질이 유지되는 등 하천 건강성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월 10일 현장설명회에서는 1년여의 활동 내용과 내지천 현황이 담긴 안내판 설치에 따른 제막 행사와 물길정비, 정화식물 식재, 주민들의 활동 현장을 답사하면서 설명회를 갖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끝>
2021-12-09
[취재요청서] 탄소인지예산 및 탄소영향평가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 탄소인지예산 적용 사례와 시사점_1126(고재경 경기연구원) 광주광역시 탄소인지예산 및 탄소영향평가 정책토론회 일시 : 2021. 11. 26(금) 오후4시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의실 광주광역시 탄소인지예산 및 탄소영향평가 정책토론회가 광주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리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이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지 예·결산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예산이 기후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광주는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22년 광주광역시 예산을 사전 검토하고 행정,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올바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 수립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21-11-26
[기자회견] 포스코 삼척 신규 석탄발전 건설중단 기자회견
기후악당 포스코, 석탄 건설 멈추고 기후위기 책임져라! 광주시민의 30년 노력을 물거품 만들어 버리는 석탄발전 건설을 중단하라! 오늘(11.23.화) 오전11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포스코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에 건설되는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1,2'호기는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으로 석탄발전을 공언하는 가운데 강행되고 있으며, 수명이 2054년으로 조기 폐쇄가 명확함에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삼척블루파원 석탄발전이 운영되면, 연간13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되는데, 이는 광주시민이 수십년 노력으로 감축해야하는 온실가스량과 버금가는 양입니다. 이에 광주시민사회는 포스코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신음하고 있다. 인류 역시 점차 변화무쌍해지는 날씨와 기후 재난을 목도하며 뒤늦게나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 역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지구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 포스코는 강원도 삼척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포스코가 건설하는 ‘삼척블루파워 1·2호기’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는 물론 국내 역시 석탄발전소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석탄 전면 폐지가 공언되고 있다. 그러나 삼척블루파워의 가동 연한이 다하는 시점은...
2021-11-23
[성 명 서] 국민의힘당은 영산강 재자연화, 농업용수 대책을 훼방말고 취양수장 예산을 증액하라!
[성 명 서] 국민의힘당은 영산강 재자연화, 농업용수 대책을 훼방말고 취양수장 예산을 증액하라! - 국회 환노위 국힘당 의원이 영산강 취양수장 예산 전액 삭감 요구 - 영산강 재자연화, 농업용수 대책 외면하는 국힘당 - 국힘당은 취양수시설 예산 삭감 말고 4대강 되살리기에 책임을 다해야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에 따른 농업용수 취양수장 개선 예산마련을 국민의힘당(이하 국힘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2022년 예산안 심의가 각 상임위별로 심의중인데,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영산강 등 4대강 취양수장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영산강의 경우 28억 1,100만원 전체를 삭감하려는 것인데, 법적 근거가 없고 개선 필요성도 낮다는 이유를 대며 삭감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영산강 보 개방과 하천 수위 하강에 따른 취양수장 개선은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이 취양수장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현재 영산강 개방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차질없는 농업용수 공급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갈등을 야기시켜 영산강재자연화 정책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예산으로도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농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마저 삭감하겠다니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것도, 개선 필요성이 낮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올해 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가 확정되었다. 환경부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도 보개방을 진행하면서 모니터링중이고 특히 농민들과 협의하면서 농업용수 등 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수리시설에 대한 보강, 지하수 대책 마련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 해체, 상시개방 결정에서도 용수 공급 대책 마련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거...
2021-11-18
[보도자료] 2021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 개최
동아시아포럼 보도자료(결과) 한·중·일 NGO, 각 정부에 ‘동아시아 탄소중립! 1.5℃ 달성’을 위한 이행 촉구 ○ 지난 10월 14일~15일 여수에서 개최된 ‘2021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에서 한·중·일 NGO들은 동아시아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동아시아 정부들이 ‘파리협정과 지구온도상승 1.5℃ 이내 달성’을 위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 동아시아기후포럼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UNFCCC COP26 (2021년 유엔기후변화회의) 사무국에 전달 예정 ‘2021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이하 동아시아기후포럼)이 지난 10월 14일(목)~15일(금) 이틀 동안 ‘1.5℃ 동아시아 탄소중립과 10년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한국간사단체:광주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진행된 동아시아기후포럼은 한·중·일 30여 NGO단체와 기관, 100여명의 시민활동가 및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주제 섹션4개와 1개의 특별섹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섹션1은 ‘한·중·일 탄소중립 선언 1년 평가’, 섹션2는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섹션3은 ‘기후교육’, 섹션4는 ‘기후위기와 해양생태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특별섹션은 ‘동아시아 청소년기후행동’이었습니다. 동아시아기후포럼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기후위기 정책 및 동향, NGO의 활동 성과 등을 공유하며 동아시아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2021년 환경활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환경상 수상자인 키미코 히라타(CAN-japan. 15개 NGO연합체)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주민들에게 석탄화력발전 건설의 문제를 알리고 지역주민과 NGO, 해외단체들과의 연대활동 전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위한 법적 소송과 석탄화력의 금융지원을 바꾸는 시민운동 등을 통해 현재 50기의 화력발전소 계획중에 17기를 백지화 시킨 사례를 소...
2021-10-17
[성명] 도시공원위원회를 재구성하라
[성명] 도시공원위원회를 재구성하라. - 특정 성별 집중, 4개 분야 편중, 민간업체 참여자 비율 높아, - 도시공원의 새로운 화두를 제언하고 공익성, 신뢰성, 다양성이 담보되는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 위원회 문제 제기때만 혁신안 마련, 광주시 위원회 혁신의 길 멀어... - 광주시 법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 광주광역시는 지난 9월, 2023년 9월 14일까지 2년의 임기를 갖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광주의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심의와 공원녹지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구성 조례)」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담지 못한 채 특정분야에 편중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제기된 문제가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광주시의 위원회 혁신안이 진정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에서 특정 성별이 60%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청년위원이 10%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위촉직 위원 14명 중, 여성위원이 단 2명으로 남성위원이 86%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위원은 아예 없다. 전체 위원 중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참여가 과도한 점도 문제다. 민간업체 관계자가 6명으로 위촉직 위원의 42%에 해당한다.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높은 비율은 심의와 자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6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심의에서 공원축소와 아파트 진입도로의 공원 결정에 대해 공원위원회는 표결 결과, 수용 7명, 불수용 6명으로 공원 면적 축소를 공원위원회가 손을 들어준 결과를 만든 바 있다. 또한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분야가 조경, 도시공학, 도시경관, 도시생태 4개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 공...
2021-10-07
[성명서]북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 회의에 따른 성명
북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 회의에 따른 성명 - 현 북동구역 39층 주상복합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안은 북동구역 역사성, 장소성,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 계획 수립 미비 - 이번 경관위원회는 북동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절차로써 경관 심의가 매우 중요 - 광주광역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음. - 북동사업 안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본연의 목적, 광주 도시 경관 기준과 지침, 광주 도시건축 선언이 지향하는 방향에도 부합한지 분명하게 평가해야 9월 29일(수)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경관 심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선행되는 절차이다. 북동구역은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남로 인근 중심상업지역인 북동구역에서 구상되고 있는 재개발 계획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 중심이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거나 중심상업지역을 활성화 하는 목적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경관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북동구역에서 39층 고층 아파트 등 24개동을 계획하고 있다. 경관위원회는 사전 서류 자문을 통해 북동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 , 장소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복 개발방식을 반영하고 경관보호 및 주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 검토 필요성을 주문한바 있다. 예정구역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유물, 건축자산, 근대건축물 등에 대한 구체적 보존방안이 반영된 경관계획 검토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본 회의에 상정될 안은 사실상 전면개발 방식...
2021-09-28
[성명서]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성명서]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광주광역시의 상수원 중 하나인 제4수원지가 각화정수장 폐쇄와 함께 취수가 중단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4수원지의 활용 및 가치에 대한 평가와 대책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졸속 조치이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게 되면, 4수원지 인근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수원으로서의 가치나 기능이 후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중단과 4수원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첫째, 비상 상수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물 활용의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물 순환, 물수요 관리 효율화를 비롯해 수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기존 수리 시설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번 해제되면 보호구역 재지정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 상수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물 활용에 있어 영산강 섬진강 독립 유역권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광주는 영산강유역권이면서도 생활용수는 섬진강수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섬진강 물 유출로 섬진강 수계 환경악화 그리고 섬진강유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물 수급 자립을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영산강 수계에서 식수원 활용이 미약하다 보니 유역보전관리에 있어 타 수계보다 열악하다. 보호 장치, 관리 예산도 타 수계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유역 자립에서 더 멀어지는 조치이다. 셋째, 4수원지 물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이다. 광주시는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용수 확보 대책 중 하나로, 4수원지 물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4수원지 보전 가치를 우선...
2021-09-07
[보도자료]광주시민환경연구소- 쓰레기줄이기 100일 도전 실험 추진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2 ￭팩스062)525-4294 /총2매 ◦이사장: 조진상 ◦소장: 이채연 ◦문의 : 최지현 연구원(010-7623-7813)/ 2021. 7. 27(화)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동구, 시민의 힘으로 탄소중립 2045,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실험’ 추진 산수2동 주민 대상으로 생활실험단 참가자 모집 중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 생활실험’이 추진된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8월부터 11월 까지 운영하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생활 실험단’에 참여할 산수2동 100가구를 모집하고 있다. 쓰레기줄이기 생활실험을 운영하는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설명에 따르면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은 참여자 스스로 3개월 동안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측정, 기록하는 리빙랩(생활실험)으로,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 측정 및 기록하고 가정과 생활에서 실험자인 시민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보다 더 효과적인 분리배출 방안을 공유해가는 과정이다.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순환은 늘리고’ 갈수록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법을 찾아가는 실천 활동 일환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및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환경 갈등 해결책으로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는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민관협력,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쓰레기 감량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실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생활실험이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행정 주도에서 주민 참여형 청소행정 혁신과 민관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성과가 ...
2021-07-27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층 아파트사업인 전면 개발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성명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층 아파트사업인 전면 개발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학동4구역 사업지 건물붕괴 사고로 드러난 재개발 사업의 민낯 - 부동산 투기, 건설업 수익 도구가 되어버린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 사람과 도시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행정 당국의 역할 찾아야 - 특히 북동구역,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 전면개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해당지역 주민 동의와 합의가 없는 상황. 경관위 심의 절차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동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면 개발방식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갈등 심화, 도시난개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북동구역에 대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들에게 사전 검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인 북동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2005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2006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진척이 없다가 2019년부터 북동구역에서 일명 쪼개기 토지, 건물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북동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 수립이나 구역지정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북구는 개발사업 추진 찬반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회신이 50%에 머물고, 원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24개동, 업무빌딩 2개동 건축 계획이 상위 도시계획상에도 부합하지 않고, 교통난 경관문제를 야기한다. 추진위원회 입안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라 하더라도 사업내용의 적정성, 주민 갈등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nb...
2021-07-25
[0624 석면기자회견 관련자료] 광주전남 석면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사진
0624석면 기자회견_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_optimize 위 파일을 클릭해주세요.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965
2021-06-24
[취재요청서] 6/24(목) 10시 광주시의회 1층, 광주전남 석면피해실태 기자회견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1. 6. 23(목) <취재요청서> 6월 24일(목) 10시, 광주시의회 1층 광주·전남 석면 피해실태 발표 기자회견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석면조사 및 광주전남 석면피해 결과발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월 24일(목)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이번 학동4구역 석면 현장조사 및 광주전남지역 석면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경위와 결과,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대책 촉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석면조사 및 광주전남 석면피해 결과발표 기자회견> • 일 시: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 • 주 최: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 참고자료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73호 광주전남지역 석면피해조사 (6/24 홈페이지 게시 예정)
2021-06-23
[성명서]학동 4구역 붕괴사고현장 석면 검출 관련 대책요구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1.06.23(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성·명·서 - 학동 4구역 붕괴사고현장 석면 검출, 광주 재개발·재건축현장 석면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학동 4구역에서 수집한 7개 시료 100%에서 석면 검출(백석면 12~14%) 지자체는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광주 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과정 전수조사해야 노동부는 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노출 여부, 석면질환 발병 여부 조사하고, 환경부는 재건축·재개발 석면철거현장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수사당국은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과거 건축자재로 활용된 석면이 재건축·재개발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석면 노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5층 건물이 철거 중 붕괴되어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석면철거의 불법하도급이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7일 현장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으...
2021-06-23
[2021.06.13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석탄의 미래는 없다
G7국가들은 '지금부터 석탄에 대한 국제적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도 여기에 합세했다. 그들은 '석탄발전을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 2030년 전후 탈석탄과 야심찬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다짐했다. G7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지난 산업혁명이후 오늘까지 지구촌의 부국들이자 강대국이다. 지구촌의 정치, 국제관계 및 경제에 있어서 막강한 나라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상위권 국가들이다. 지난 주말, 영국 콘웰(Cornwall)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되어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물종다양성의 보존'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2050 탄소중립'과 그 중간 목표로서 '2030년 50% 내외의 온실가스 감축'도 확인했다. 지난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지도자 정상회의'에서 그들은 비슷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앞으로 10년 후, 2030년 미국은 52% (2005년 기준), 일본은 46%(2013년 기준), 영국은 68%(1990년 기준, 2035년에 78%), 유럽연합은 55%(1990년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약속을 이행하고자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등은 2030이전 100% 석탄퇴출을 단행할 계획이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석탄퇴출 사간표가 2038년, 미국은 2035년 100% 청정재생에너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2035년 석탄이 아웃된다. G7국가 중 일본은 곤혹스럽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최근까지 해외 석탄수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G7국가가 탈석탄 결의하였지만 일본의 석탄퇴출 일정은 아직 없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탈석탄 정상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국가들은 2030년, 비OECD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제로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년 말, COP26(26차 유엔기후총회) 때까지 각국 ...
2021-06-23
[2021.05.30전남일보] 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2030년, 향후 10년 후"
자연생태계의 혜택은 무궁무진하다.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물을, 비옥한 토양을 통해 식량을, 육상에서는 목재와 임산물을, 바다에서는 풍부한 수산물을 거저 제공해준다. 우리 인간의 삶,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자연생태계로부터 왔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환경파괴,기후위기, 생물종의 멸종 등 자연생태계의 파괴 훼손이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생태계의 혜택은 줄어들고 인간은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 대기오염으로 연간 70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현실은 생태계의 파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오는 6월 5일, 유엔이 제정한 세계환경의 날이다. 금년의 주제는 '생태계 복원(Ecosystem Restoration)'이다. 자연생태계의 보존 그리고 파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잘 가꾸자는 취지이다. 지난 4월 22일, 민간이 제정한 지구의 날의 주제도 '우리 지구를 복원하자(Restore Our Earth)'였다. 유엔이나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세계적으로 덴마크만한 면적, 470만 Ha의 숲이 사라지고, 수 십 년 내에 지구상에서 100만 종이 동식물이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세기 동안 50%의 습지가 사라졌고, 바다의 산호초도 50% 를 상실했으며 현재의 추세가 가면 2050년 90% 사라진다. 산업화 이래 우리 인간의 자연 생태계를 착취 파괴 훼손의 결과이다. 이 같은 파괴 훼손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에서 국제사회는 '생태 복원'을 해결해야 될 중대한 과제로 선택한 것이다. 생태계 복원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대대적 식목과 숲 가꾸기, 생태도시조성, 하천이나 하구생태계와 습지복원, 해안 갯벌 살리기 등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내용이다. 세계적으로는 열대우림 파괴중단 및 복원, 하구나 해안 맹그로브 숲 보존 복원 등도 포함된다. 생태계 복원은 생물종다양성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해법이기도 하다. 숲과 갯벌 습지는 훌륭한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이다. 숲이나 습지의 파괴되면 탄소의 ...
2021-06-23
[2021.05.16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5월 광주와 기후환경정의
5·18항쟁 41주년이다. 매년 그렇듯 금년도 어김없이 항쟁의 진원지 광주에서는 먼저 가신 임들을 추모하고, 임들이 남겨준 고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두 해째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방역에 준수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진행하고 있다. '5·18과 광주'는 확실히 현대 한국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자리한 지 오래다. 우리는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5월정신 혹은 광주정신을 '민주, 인권, 평화'라고 한다. 41년 전, 10일 동안의 시민들이 목숨을 걸었던 항쟁이 이 말에 응축되어 있다. 항쟁이후 오늘까지도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한 행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지금 미얀마 시민들의 항쟁에 연대와 지지,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독재와 억압, 굴종을 강요하는 체제는 광주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양극화된 경제사회구조와 빈곤, 소외를 조장하는 체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지난 40년여 동안 시민들은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역사의 반동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5월정신의 계승과 발전의 일환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행동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더 확장된 정신계승과 발전 그리고 행동을 추구해야 될 때이다. 오늘 우리 인류사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기후환경 생태계위기이다. 우리가 살고 지역에서부터 거대한 행성인 지구에 이르기까지 위기의 조짐은 차고 넘친다. 궁극적으로 위기를 방치한다면 우리 인류의 존망과 연결되어 있다. 기후위기 환경파괴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평화를 위협한다는 뜻이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도 환경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도 '기후위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권문제이자 인류문명의 붕괴다'고 규정했다. "지금 각종 기후재난으로 매년 수 천 만 명이 치명상을 입고, 연간 700만 명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 지구 생물종의 10%, 100만 종의 생물이 가까운 장래에 멸종할 것이다. 생태계 ...
2021-06-23
[2021.05.02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향후 10년 후, 세상의 변화
2030년, 향후 10년. 세상은 많이 바뀐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의 반 이상이 엔진, 즉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 혹은 수소차여야 한다. 석탄전력은 거의 추방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화석에너지 남용의 경제사회구조, 생산소비패턴 지속될 수 없다. 태양이나 바람,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가 주력에너지로 등장할 것이다.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면 그렇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의 중대과제인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인 합의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40개국 국가 정상들을 비대면으로 초청, '기후지도자 정상회의( Leaders Summit on Climate)'을 개최했다. 이 회의는 기후위기 특히 10년 후,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화두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 2030년 52%(2005년 기준)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27개국 유럽연합(EU)은 금년 연초에 '2030년 55% 감축(1990년 기준)'을, 영국 또한 '2030년 68% 감축(1990년 기준)'을 결정한 바 있다. 영국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78%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재까지 영국의 목표가 가장 야심차다. 일본은 '2030년 46% 감축목표(2013년 기준)을, 그리고 캐나다 또한 ' 2030년에 40-45% 감축(2005년 기준)'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30 감축목표를 금년 말 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기준, 24.4%'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세웠던 감축목표 그대로이다. 온실가스 배출 순위 5위 국가들인 중국(1위)이나 인도(3위), 러시아(4위) 등은 2030년 감축목표를 아애 말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사회의 부담 때문일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 국가들은 이미 '2050 ...
2021-06-23
[2021.04.18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지금 지구는 안녕할까 - 2021 지구의 날에
4월 22일, 지구의 날(Earth Day). 지난 1970년 제정되었기에 51번째다. 지구의 날은 특별하게 다른 많은 기념일과 달리 시민들이 만들었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기념해 오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각처에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날 전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 나와 우리, 78억 인류 공동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과연 건강하고 안녕할까?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기후 환경 생태계의 '위기' 혹은 '비상'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지구가 결코 건강하지도 안녕하지도 않다는 말이다. 정치인들이나 정책결정자들, 언론 등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2050 탄소중립'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비상에 대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연 다가올 10년, 혹은 한 세대 후 인류는 안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14일, 지구 대기 중 CO2 농도가 418PPM(하와이, 마우나 로아 측정소)을 넘었다. 지난해에 415PPM, 10년 전에 394PPM, 산업혁명이전은 280PPM이었다. 꾸준히 상승 중이다.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결정적 증거이다. NASA(미국항공우주국)의 기후과학자 제임스 한슨(James Hanson,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수)은 '350PPM이 지구와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농도'라고 했다. CO2농도의 상승은 곧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으로, 결국 기후위기로 이어진다. WMO(세계기상기구)나 NOAA(미국해양대기청)에 의하면 작년 지구평균기온은 2016년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였다. 2010년대가 역사상 가장 무더운 10년 이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탄소 농도의 공기를 호흡하며 가장 무더운 온도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세계가 화석에너지의 남용과 지구 숲 파괴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면 10년 후 450PPM! 그것은 곳 재앙의 길이다. 지구 생물종 다양성의 ...
2021-06-23
[2021.04.04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온난화 섭씨 1.5도의 길
온난화 섭씨 1.5도의 길. 2015년 채택된 유엔 파리협정의 핵심이다. 이 협정은 인류가 기후위기 대재앙을 피하려면 '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도 아래로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그 후 2018년 인천에서 개최된 유엔 산하 IPCC(범정부기후변화기구)총회에서 '지구온난화 섭씨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되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1.5도 아래로 가야만 인류평화와 안전이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CO2 등 온실가스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 파리협정이 규정한 2도와 1.5도의 차이는 불과 0.5도에 불과하지만, 과학자들이 진단한 기후위기 양상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장단기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도 엄청 차이가 있다. 방치할 경우 대재앙이고, 2도 아래 상승도 거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파리협정이 체결이후, 현재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기후재난을 경험하면서 국제사회는 '1.5도'를 파리협정의 핵심목표로 받아드리고 있다 '1.5도 목표'를 가기 위해서,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 수준에서 2030년 50%, 2050년 순제로(Net-Zero)배출'를 성취해야 한다. 현재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2도 상승했다. 1.5도와는 0.3도 차이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이지 비상이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의 바람이 불었다. 탄소중립은 순제로(Net-Zero)배출 혹은 RE100(100%재생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한 중 일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중국 2060년)했고, EU(유럽연합) 27개국, 영국 미국 등 주요 경제대국들과 개도국 포함 70~80개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국내 지방정부들을 포함, 수 천 개 각국의 지방정부들도, 수 백 개의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도 금세기 중엽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각국이 파리협정의 이행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