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0309기자회견문]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및 영광 핵발전소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 일시 : 2023년 3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5·18 민주광장 앞 ○ 프로그램 : 후쿠시마 현황 발언, 성명서 낭독, 방사능 오염수 방류 퍼포먼스 ○ 주최 및 주관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문의 : 010-6684-0059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기자회견문]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핵사고의 재앙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이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남아있는 수백 톤의 핵연료 파편은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와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 덩어리는 고방사선 방출로 접근과 상태 파악조차 쉽지 않아 언제 제거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 4월, 늦어도 7월에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오염수가 버려질 경우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64개 핵종 중 관리 핵종을 절반으로 줄여 방류하기로 결정해 그나마 알려졌던 정보마저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인체의 DNA를 구성하는 수소 자리에 들어가면 헬륨으로 변하면서 DNA에 영향을 미쳐 세포 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삼중수소 뿐 아니라 다양한 방사성 물질(핵종)들도 생물체 먹이사슬을 타고 축적되어 다양한 피해를 만들 수 있다. 지난 2월,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당 85.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2023-03-09
[성명서] 광주시는 도시의 경관을 관리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
[성명서] 광주 도심 건축디자인 관련하여 강기정시장과 광주광역시는 143만 광주광역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을 펼쳐라! 광주시는 도시의 경관을 관리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 개발업자를 위한 달콤한 말들로 가득찬 제도 개악 도시의 공공재인 경관,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개발심의위원회,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촉구 강기정 시장은 지난 2월 21일, 민선 7기인 2021년 7월 고시된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획일적 층수 제한과 수익성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심 스카이라인은 단조롭고 장벽화 되고, 병풍형 아파트 양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높이 제한 해제의 배경으로 꼽으며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규제와 도시경관 및 건축분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가 회색빛 아파트 천국이 된 지는 이미 오래 전 부터인데, 2021년 7월 층수 제한을 시행한 지 불과 1년 7개월 여 만에 병풍아파트가 양산되고 단조로운 회색도시가 심화되었다라는 광주시의 진단은 대단히 옹색하다. 같은 이유에서 시행된 층수 제한을 같은 이유로 해제하겠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너무나 가볍고, 안일하다. 층수 규제는 광주시의 도시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도시경관의 질서를 잡아가고 못했고, 중장기적인 계획(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등)도 아무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해왔다는데 기인했다. 또한 불투명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층수 규제를 불러오는데 단단히 한몫을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광주시는 2021년도에 아파트 천국인 광주의 고층 공동주택 난립과 무등산 조망권 침해로부터 도시 경관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층수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공공재인 도시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었지만 최악 중의 최악은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불과 시행 1...
2023-02-24
[보도자료] 광주 도시새(철새,텃새) 동시 센서스 결과발표
시민 참여 ‘광주 도시새 동시 센서스’ 결과발표 광주·전남 최초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 도시새(텃새,철새) 동시 센서스 2022년 12월 8일~26일까지 14개팀 50명 참가. 14개 섹터 모니터링, 광주 지역 내 조류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생물종 다양성 기록 총65개종 3067개체 확인. 큰 기러기, 큰 고니,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확인 향후 10년간 연2회(여름,겨울) 모니터링하여, 생태환경변화 기록 예정.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2022년 12월 8일부터 ~ 26일까지 광주 도심 속 새(텃새,철새)를 대상으로 장기 모니터링 하는 ‘광주 도심지역의 조류 동시 센서스’(이하 광주 도시새 센서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주 도시새 동시 센서스’는 기후변화와 인위적 환경변화에 조류 종다양성의 현황과 변화상을 파악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안의 조류 서식지 보호와 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호와 미래 생태환경 가치 보호 및 복원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도시새 센서스’는 조류 모니터링 사전교육을 받은, 시민14개팀 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광주지역을 69개 섹터(격자)로 나누고, 이중에서 14개 섹터(격자)를 조사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은 조류 서식지 유형 및 기준, 국가 보호종 조류 목록, 법정보호종의 서식유형 판단 기준, 조사 현지조사표는 국립생태원의 ‘2022년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광주 도시새 센서스’에서 총65종, 3067개체수를 확인하였고, 우점종은 참새(300), 붉은머리오목눈이(275), 물닭(203), 까치(179), 직박구리(178), 민물가마우지(151) 순이었습니다. 종다양도는 3.3317, 종풍부도 0.798, 종균등도 7.971 이었으며, 큰기러기, 큰고니, 흰목물떼새, 뿔종다리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2023-01-08
[보도자료]2022년 광주전남환경10대뉴스
2022년 광주•전남 환경10대뉴스 - 올 한해 동안 있었던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환경이슈 10가지 선정 -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광주, 전남 지방정부 출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난개발로 인한 희망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 많아 - 안전과 보전, 공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보다 왜곡된 경제논리로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과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여수,순천,광양,보성,벌표,장흥)은 2022년 한 해 동안 각 지역에 있었던 환경 관련 이슈들을 추천받아, 그중에서 중요한 뉴스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광주•전남의 기후위기, 한빛 핵발전소, 에너지전환의 후퇴, 여수 지역의 난개발, 목포의 서산•온산 재개발, 광양 초남공단 주변 하천 갯소등 집단폐사, 일관성을 상실한 영산강 재자연화, 쓰레기•자원순환 정책 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난개발이 두드러지고, 여전히 지역의 환경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소식으로 무등산 군부대 이전 논의 재개, 시민참여 자원순환 활동 확대, 한국강의날 개최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 극심한 가뭄! 광주, 전남지역 기후위기 현상 두드러져 광주 전남지역이 제한 급수를 고려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다. 저수율은 경기와 강원지역에 비해 절반정도였고, 환경부가 ‘심각’ 이라는 갈수예보를 발령하였다. 전남의 일부 도서지역이 제한급수가 진행되고, 광주는 제한급수를 고려할 정도로 가뭄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심각하였다. 기후위기를 전망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시나리오(RCP2.6)’ 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가을철과 겨울철 강수량이 중• 장기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이 2018년 폭염, 2020년 최장기 장마에 이어 극심한 가뭄을 겪는 ...
2022-12-26
[1207기자회견문]원안위 한빛4호기 재가동절차 중단촉구 긴급기자회견
2022_1207_기자회견문_한빛4호기_재가동절차_중단촉구최종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4호기 재가동절차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30일 제167회 회의를 통해 한빛 핵발전소4호기(이하 한빛4호기)의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하고, 12월 1일 한빛4호기 재가동을 위한 임계를 허용할 계획이었다. 갑자기 이 소식을 접한 호남지역 주민들과 탈핵단체, 의회 등은 긴급히 한빛4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열었고, 결의문과 의견서를 통해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이 제대로 평가 및 검증되지 않은 한빛4호기에 대한 원안위의 일방적인 재가동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원안위는 11월 30일 회의에서 한빛4호기 재가동을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많으니 지역주민과 논의 및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한수원에 주문하였고, 한빛4호기에 수행된 보수방법이 응력과 관련해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차기 회의에 재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바로 원안위는 차기회의 일정을 12월 8일로 서둘러 정하고, 한빛4호기를 보고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8일만에 다시 재상정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다름 없다. 심지어 한수원은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한빛4호기 재가동에 앞서 7대 현안을 해결하기로 영광 주민들과 합의한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11월 30일 제167회 회의에서 세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되었고, 이 중 상부돔 철판(CLP)조사도 완료했다며 거짓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규제기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한빛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폭331㎝...
2022-12-07
[1129기자회견문]한빛 4호기에 대한 원안위 재가동 최종승인 반대 기자회견
221126 4호기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한빛 4호기에 대한 원안위 재가동 최종승인 반대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등 다수의 결함이 속속 들어난 영광핵발전소 한빛4호기가 결국 재가동 최종 승인 절차를 코앞에 두고 있다. 내일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67차 회의에서 ‘한빛원전 4호기 임계전 정기검사 결과 보고’가 보고 안건으로 상정되어 재가동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4호기가 가동을 중단한지 5년, 우리는 그 동안 수없이 제대로 된 근본 원인 파악과 진상조사를 요구해 왔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채 한빛4호기 재가동을 밀어붙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의 ’감시와 규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중시하는 것보다 그들만의 논리로 맹목적인 ‘재가동’에 매진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한빛4호기는 2017년, 방사능 누출을 막는 최후 보루라 불리는 격납견물에 내부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이 대량 발견되어 가동을 멈추었다. 특히 격납건물 수직벽 최상단과 상부돔 연결부위 원주 전체(137m)에 쏙 파여진 형태로 폭 약 20cm의 대형공극이 발견되었다. 이어 2018년에는 주증기계 배관 관통부 하부 콘크리트(두께 167.6cm)에 157cm의 대형 공극을 추가 확인했다.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결함은 공극에만 그치지 않았고 철근 노출과 그리스 누유까지 확대되었다. 같은 결함은 4호기와 더불어 건설된 한빛3호기에서도 발견되었다. 전국의 핵발전소 격납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격납건물의 결함은 한빛3·4호기에 약 75%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빛3·4호기에서 발생한 결함은 1989년에 시작한 건설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실공사가 그 근본원인이다. 한국 내 기업이 주도 하는 ‘한국형 원자로’의 미명 아래 기술도 경험도 부족한 채 무리한 공사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돌...
2022-11-29
[성명서] 풍암저수지 수질대책, 광주시가 나서서 제대로 마련하라!
202211009_ 성명서 _ 풍암호수 대책 마련[성명서] 풍암저수지 수질대책, 광주시가 나서서 제대로 마련하라! - 풍암저수지 상류, 하류를 포함한 유역 영향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 풍암저수지와 중앙공원의 회복능력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 도로, 수질, 재해, 하천 등 광주시 담당 부서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가동되어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풍암호수 관계자 실무회의(총 14차)’, ‘풍암호수 수질개선 TF(총 5차)회의’ 자료 중심으로 수질 대책 검토과정의 오류와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별지, 풍암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의 문제점). 그간 대책은 풍암저수지 수질을 현행 5, 6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저수량을 447천톤에서 165천톤으로 줄이고, 평균 수심을 1.5m로, 비점오염원의 저수지 유입을 막기 위해 저수지 바닥에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하류로 빗물을 방류하고 물의 유실을 막기 위해 바닥면에 벤토메트방수 설치와 지하수를 활용해 하루 1,000톤 이상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대책안은 풍암저수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저수량 축소를 통해 관리할 수량 총량을 줄이면서 인공 수조화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으로 수질은 현재보다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집중호우시 풍암저수지 하류 서창천 일대의 홍수피해와 서창천과 영산강의 수질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풍암저수지의 저수량 및 깊이, 침투량 등에 대한 실측이 없는 상태에서 ‘30만톤 이하, 수심 2m이하’의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 바닥 침투량에 대한 분석 없이 계획된 멘토 매트 방수설치가 계획되었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풍암저수지의 오염원인 풍암지구와 월드컵경기장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막기 위한 외부 유출은 유역 전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 풍암저수지 수질 대책은 유역...
2022-11-10
[보도자료]공공기간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중간조사발표
보도자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 모니터링 중간발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 시민모니터링단)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및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 다양한 1회용품 사용 페트 생수병,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가장 많아 -공유 텀블러, 다회용 식기, 발표자료 온라인 공유 등 좋은 사례도 확인 -‘1회용품 안쓰기’ 정책의 신뢰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지난 9월, 지역 환경단체들은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 활동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 후 두 달 동안 진행한 모니터링 중간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활동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참여자가 행사현장, SNS, 영상, 보도자료 등을 모니터하였고, 총 40건의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5건의 행사장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용품 안 쓰기’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은 대부분 ‘회의’, ‘간담회’, ‘워크숍’, ‘축제’, ‘토론회’, ‘기념식’ 등의 행사에서 발견되었으며, 주최 및 주관기관, 장소로는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의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국제기후환경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1회용품은 페트 생수병과 플라스틱 컵이었으며 그 외에도 풍선, 비닐장갑, 비닐 봉투 같은 행사관련 용품이나 종이컵, 빨대, 나무젓가락, 접시 등의 식품용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아직 1회용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행사 홍보 전단 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모니터링 중간 분석결과 좋은 사례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등에서 주관한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없는 비건 다과, 공유텀블러사용, ...
2022-11-07
[보도자료] 제 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개최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공동대표: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문의: 정은정(010-6684-0059) ￭2022. 10.11(화) ￭ 총 1매 - 보·도·자·료 - 제 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개최 적극적인 보도와 현장취재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은 10월 12일(수) 1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305+306호 현장 회의와 온라인생중계(https://url.kr/z86la3)로 제 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생물다양성 주제회의 ‘도시의 생물다양성, 도시의 생명들’을 진행한다. ◯ 이날 포럼은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기온변화와 재난으로 생물다양성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제 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회의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내·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의 생명들, 광주의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의 확산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발제는 미국 무척추 동물보호를 위한 저시스 협회 살충제 프로그램 전문가 샤론 셀바지오의 ‘도시의 자연_기후위기에 대한 필수적인 솔루션’, 가로수시민연대 최진우 대표의 ‘가로수, 도시생물다양성의 녹색혈관’주제로 진행하며, 지정 토론에는 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허경희 사무국장,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한새봉두레 개구리논 김영대 팀장,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박은희 선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좌장은 전남대학교 노고운...
2022-10-11
[성명서]영광 핵발전소 불량 수소제거기 즉각 철거하라!
[1005성명서]영광 핵발전소 불량 수소제거기 즉각 교체하라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 전화 062)514-2470 ￭ 팩스 062)525-4294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정은정 (010-6684-0059) - 2022. 10. 05(일) 2매 <성 명 서> "영광핵발전소 불량 수소제거기 즉각 철거하라" 피동형수소제거장치(이하 PAR)는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발생한 수소 폭발과 같은 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국내 원전에 설치된 설비다. 영광 핵발전소에는 한빛1~6호기 전체에 ㈜세라컴사의 PAR이 공급·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 PAR은 독일의 THAI 시험에서 수소제거 성능미달 의혹과 함께 불꽃이 튀는 문제가 작년 3월 KBS 영상 뉴스보도로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3월 국내에서 시행된 원자력연구원의 시험에서도 불꽃이 발생되는 문제가 그대로 재현됨이 확인되었다. 3차에 걸친 모든 성능 실험에서 불꽃과 화염이 발생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재가 발생했던 실험 조건이 실제 중대사고 상황과 비슷한 조건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화재는 격납용기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또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격납건물 내부의 각종기기, 전력, 제어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설비가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9/30)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보고와 논의 안건에 대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추가 실험을 통한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을 논의의 결론으로 정리하였고,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보고서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담기는 순간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하나 보다‘고 ...
2022-10-11
[보도자료] 환경부의 탈환경정책에 대한 논평(1회용품)
환경부의 정체성 상실, 탈환경 정책 논평 1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식당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환경부의 탈환경정책을 규탄한다. 환경부가 지난 4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유예’, 6월 ‘1회용컵보증금제 시행 연기’에 이어 오는 12월 2일 전국 시행 예정이던 당초 계획을 세종시와 제주도 시범 시행으로 1회용품 대응 정책을 축소하고 이제는 물티슈 사용금지까지 유예하려고 한다. 환경부가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처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확인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이어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규제 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플라스틱 규제 완화 정책은 국제사회의 탈 플라스틱 기조와 대비된다. 캐나다는 올해 12월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음료 스틱, 음료 묶음 고리, 플라스틱 식기류,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 용기 등 6가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고, 내년에는 판매까지 중단할 예정이며,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플라스틱과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캐나다와 같은 수준이거나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리고 11월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물티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성분인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의 다른 말이다.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기반의 원료물질로 기후위기의 원인이고,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플라스틱 제조•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수백 년 동안 ...
2022-10-06
[성명서]영광핵발전소 불량 수소제거기(PAR) 즉각 철거하라!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 전화 062)514-2470 ￭ 팩스 062)525-4294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정은정 (010-6684-0059) - 2022. 10. 05(일) 2매 <성 명 서> "영광핵발전소 불량 수소제거기 즉각 철거하라" 피동형수소제거장치(이하 PAR)는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발생한 수소 폭발과 같은 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국내 원전에 설치된 설비다. 영광 핵발전소에는 한빛1~6호기 전체에 ㈜세라컴사의 PAR이 공급·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 PAR은 독일의 THAI 시험에서 수소제거 성능미달 의혹과 함께 불꽃이 튀는 문제가 작년 3월 KBS 영상 뉴스보도로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3월 국내에서 시행된 원자력연구원의 시험에서도 불꽃이 발생되는 문제가 그대로 재현됨이 확인되었다. 3차에 걸친 모든 성능 실험에서 불꽃과 화염이 발생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재가 발생했던 실험 조건이 실제 중대사고 상황과 비슷한 조건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화재는 격납용기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또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격납건물 내부의 각종기기, 전력, 제어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설비가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9/30)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보고와 논의 안건에 대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추가 실험을 통한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을 논의의 결론으로 정리하였고,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보고서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담기는 순간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하나 보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고 발언했다. 이러한 부분은 수소제거기 교체...
2022-10-06
[논평]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7년만의 만남, 시민의 염원인 무등산 정상복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논평]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7년만의 만남, 시민의 염원인 무등산 정상복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방공포대 이전 결실맺도록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논의 지속 필요 - 광주시민의 염원 실현을 위해 국방부, 국립공원공단 적극적인 태도 취해야 지난 29일, 국방부·광주시·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이 무등산 방공포대를 방문해 현장 합동토의를 갖은 결과, 2023년 12월까지 방공포대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 체결(2015년 12월 3일) 이후, 7년만에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군부대 이전의 걸림돌이었던 이전 시기와 이전 대상지, 예산 문제들이 진단되고 다소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였다. 멈췄던 군부대 이전 논의를 재개했다는 것으로도 박수를 보낼 만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은 시민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시민들은 2014년 무등산 정상복원을 요구하는 1187초록깃발캠페인, 2022년 정상복원 요구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다. 내년 말까지 수립하겠다는 계획에는 군부대 이전과 무등산정상 복원 일정을 명확히 하여 무등산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담겨지길 바란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18개 육상 국립공원 중 정상에 군부대시설이 입지한 유일한 국립공원이다.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가 60여년 가까이 자리하면서 정상부의 환경과 자연경관은 훼손되고 시민들의 접근이 금지되었던 공간이다. 하루 빨리 무등산 군부대 이전과 정상복원을 통해 무등산이 시민의 품으로, 고유한 자연생태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이 중단되지 않고 펼쳐지길 바란다. 2022.9.30 국립공원 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사)맑고향기롭게광주모임, (사)숲살림협회, (사)숲해...
2022-09-30
[보도자료]자원순환의날 성명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1회용품 규제 및 자원순환 지원정책을 강화하라!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다. 정부는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자원 절약에 대한 전국민적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하였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자연으로부터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원채취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물질의 풍요를 누렸다. 그러나 인류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기후 위기의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생산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절대적으로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시민들은 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안 쓰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정책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민적 참여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의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증감률은 최소 0.1%에서 최대 11.5%이며, 생활폐기물도 최대 4.7%가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음식 관련 쓰레기와 1회용품 사용 증가 및 온라인 구매 이용 급증으로 인한 생활계 폐기물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마련하였지만, 정책 시행 유예와 소극적인 행정 행위로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과 ‘1회용 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10일에 시행하기로 했던 1회용컵보증금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연말까지 유예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원순환 정책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율 증가에 걸림돌이 되었다. 자원순환을 위한 올바른 소비생활과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시민실천이...
2022-09-06
[보도자료]광주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한 '나무가 되어 볼 결심'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중앙로 가로수길에서 예술인과 시민들이 참여한 생태예술워크숍 '나무가 되어 볼 결심'을 진행했다. ○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거리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시의 나무인 가로수의 마음을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생태예술워크숍 '나무가 되어 볼 결심'은 실크스크린 작업으로 '나는 나무'라는 글자를 직접 새긴 옷을 입고 가로수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앙로 일대로는 수령 30여년이 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된 구간으로 거리에서 참가자들은 은행나무와 교감하며 나무의 시선으로 거리를 지켜보는 시간을 갖고 각자의 느낌을 나누었다. ○ '매일 매일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만나는 자연인 가로수인데, 나무의 입장에서 거리를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언제나 그자리에서 그늘과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가로수의 고마움을 새삼 느꼈다.'며 도시의 가로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예술인들과 나무를 주제로 10월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며, 시민참여 생태예술워크숍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생태예술워크숍과 전시회는 단체와 예술인들의 결합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광주문화재단의 예술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2-08-25
[성명서] 학교 석면철거,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다!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 문의 :정은정 국장(010-6684-0059). 2022.08.24(수) - 성·명·서 - 학교 석면철거,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다! - 광주광역시 초·중·고 10개 중 4개, 전남 초·중·고 10개 중 6개가 석면학교 무석면학교 목표기한인 2027년까지 석면철거 대상학교와 일정을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모니터링체계 미리 마련해야.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인정자 6,240명에 달해. 학교석면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노출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석면은 자연광물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과거에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했다. 하지만 과거에 사용한 석면건축물이 워낙 많고,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석면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계속 주의해야 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광주·전남 지역의 석면학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2년 3월 기준 광주지역 310개 초중고 중 39.4% 122개가 석면건축물이 존재하는 석면학교임이 확인되었다. 고등학교가 42.2%로 가장 석면학교가 많고, 초등학교 39.6%, 중학교 36.7%의 순서다. 전라남도는 862개 초중고 중 59% 509개가 석면학교다. 고등학교가 63.2%로 가장 석면학교가 많고, 초등학교 58.9%, 중학교 77%의 순서다. 정...
2022-08-24
[보도자료]모래톱지킴이, 환경부장관상 수상
[보도자료]한국강의날 대회, 모래톱지킴이 환경부장관상 수상 광주환경연합 소모임 모래톱지킴이 ‘제21회 한국 강의 날 대회’ 거버넌스 부분, 환경부장관상 수상 광주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모래톱지킴이’가 지난 8월 11일~13일 광주에서 열린 ‘제21회 한국 강의 날 대회(이하 강의 날)’ 강살리기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거버넌스 부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강살리기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는 전국의 강과 하천에서 하천 수질 및 생탱계 복원 등 하천보전에 기여한 하는 활동, 활동과정에 추진주체나 참여자의 변화, 민관 파트너쉽 또는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모래톱지킴이’가 거버넌스 부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모래톱지킴이 홍기혁 회장은 “강과 하천은 인간의 삶 속에서 분리 될 수 없는 공간이다. 모래톱지킴이는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광주천과 지류하천, 영산강 등에서 강과 하천의 모습을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며,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역에서 민관파트너쉽과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인정받은 것 같다. 앞으로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광주 복개하천 복원,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2-08-15
[성명서]한빛4호기 재가동 모형시험을 규탄한다
220810 한빛4호기_기자회견문 최종 한빛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보수공사 즉각 중단하라! 모캅 (mock-up, 모형) 시험 진행 반대! 재가동 절차 전면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부터 시행하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늘(8.10.) 오후2시 한빛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보수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모캅(mock-up) 시험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7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60차 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결과와 공극원인조사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보수공사의 시작을 앞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주증기배관 하부에서 발견된 깊이 157cm의 최대 공극의 모형을 사용해 그라우트 혼합, 주입, 배출 등의 보수 과정을 실험하는 것이다. 이후 8월 18일부터는 공극을 보수하는 타설 작업이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한빛4호기 문제는 2017년 6월 격납건물의 격벽과 상층부가 연결되는 둘레 길이 약 138m 부분에 약 20cm 깊이 환형공극이 발견된 것부터 시작되었다,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에 이르는 중형망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 후 조사를 통해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140개소, 철근 노출 23개소, 그리스 누유 15개소 등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와 현재 약 5년 이상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다. 한빛4호기와 동시에 건설된 한빛3호기 또한 동일한 격납건물 공극 문제로 가동을 멈추다 2020년 11월에 먼저 재가동했다. 한빛3·4호기가 격납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다수 발생한 근본 원인은 1989년 건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부실시공·부실공사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한수원과 원안위조차도 인정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한빛3·4호기는 최초로 국내 기업 주도로 건설하고 1995년부터 상업가동을 시작했다. 당시 원전 건설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데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부실공사가 계속 이어졌다. 야간 콘크리트 타설, 관리 감독 부재 및 품질에 대한 문제점을 과소 판단하는 등 수많은 부실 행...
2022-08-10
[보도자료]동구 쓰레기 줄이기 100일 생활실험단 출발
[보도자료]동구 쓰레기 줄이기 100일 생활실험단 출범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일 자2022.8.8담당자김종필 연구위원(062-514-2470)수 신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제 목 [보도자료] 광주 동구 쓰레기 줄이기 100일 생활실험단 출범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녹색도시! 동구 주민 100가구가 실천하는 ‘동구 쓰레기 줄이기 100일 생활실험단’ 출범 ▶ 8월 6일부터 100일 동안 청년1인가구부터 70대까지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험실천 ▶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전후 쓰레기 배출량을 쓰레기 성상별로 기록하며, 성과를 정책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제안 예정 주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동구 쓰레기 줄이기 100일 생활 실험단’(이하 쓰레기 생활실험단)이 출발을 알렸다. ‘동구청’(청장 임택)과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이사장 조진상)는 지난 금요일(8.5)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임택 동구청장, 김재식 동구의회의장, 실험단 참가자, 동구 자원해설사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동구 쓰레기 줄이기 100일 생활실험단’ 발대식을 열었다. ‘쓰레기 생활실험단’에는 동구 주민100가구가 참여하며, 8월6일~11월12일까지 100일동안 일상속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기록해 나갈 예정이다. 쓰레기 생활실험단은 8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보름 동안 평소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기록하고, 2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쓰레기 줄이기’를 노력해 나가며, 감축량을 항목별로 기록 할 예정이다. 쓰레기 생활실험단이 실천한 결과들을 쓰레기 성상(종류), 실천 방법, 가구 형태 등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쓰레기 감량 정책과 시민실천 방법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2022-08-09
[영산강.금강 공동성명] 한화진 장관 보 해체 불가 발언 유감. 영산강·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용역 결과 공개하고, 조속히 이행하라
영산강 ·금강· 85개 시민환경단체연대 공 동 성 명 서 날 짜 : 2022. 7. 21(목)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임도훈 활동가(042-253-3241, 010-3073-4848)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사무처장 (062-514-2470, 010-2609-2471)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20220721[공동성명]한화진장관보관련발언유감보처리방안이행하라 (2매) 한화진 장관 보 관련 발언 유감 영산강 ·금강 보 처리방안 세부계획 용역 결과 공개하고 조속히 보 해체 이행하라 영산강 ·금강 보 처리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새 정부 핵심추진 과제를 대통령에 업무보고하면서, 사대강 보와 관련해 ‘보 활용’을 언급했다. 이후 한화진 장관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동의 없이 금강 영산강 보 해체 안한다’며 보 존치론자들의 케케묵은 주장을 반복했다. 장관은 그 근거 중 하나로 공주보 담수로 인한 공주 정안지역 ‘가뭄해갈’을 언급했지만 금강 본류의 강물 단 1리터도 양수되지 않았고, 가뭄해갈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20여일의 담수로 얻은 것은 고마나루 등 공주보 인근에 만들어진 뻘밭 뿐이다. 홍수 피해 예방도 언급했지만 홍수상황에 보가 무용지물이었음을 확인 한 것이 불과 2년전이다. 장관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과 자료 확인 미흡이 아쉬울 따름이다. 또 , 2021년 4월 과업을 시작해 지난 6월 10일 완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내부 검토를 핑계로 한 달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 ...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