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2021.03.21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COP28의 여수 유치를 위하여
오는 2023년 연말 개최예정인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른바 COP28의 유치에 대한 여수와 남해안 남중권 주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여수나 전남도 차원에서 유치활동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는 지방정부로서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정책을 발표했다. 개최지역, 개최도시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COP28의 한국유치를 표명했다. 이후 제주와 인천, 그리고 고양(경기)이 여수에 이어 유치를 표명, 현재 국내 4개 도시가 경쟁중이다.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총회, COP는 대륙별로 순회하며 2주 동안 개최되며, 대략 2-3만 명의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회의이다. 금년 COP26은 영국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11월 개최예정이고, 내년 COP27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될 것이다. 현재 이집트가 개최 의향을 표명, 최종결정은 11월 COP26에서 이뤄질 것이다. 그 다음 개최지는 아시아 지역으로 아마 내년 말 결정될 것이다. 유엔 기후총회는 지구촌의 기후위기에 대해 해법을 구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이에 유엔은 200개의 정부와 유엔의 각종기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NGO, 산업계, 학계 등을 참여하게 하여 방대한 회의를 조직 운영해 왔다. 지구촌의 총의를 모아가자는 뜻이다. 지금까지 25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가장 빛나는 성과는 2015년 COP21파리에서의 '파리협정'이다. 지난 해, 코로나19 불구하고 한 중 일이나 미국, 영국 그리고 EU(유럽연합)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파리협정을 준수 이행 차원에서 그런 국가기후행동을 취한 것이다. 아무튼 COP28의 한국유치, 그리고 여수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유치가 된다면 한국은 COP28의 의장국으로서 기후위기대응의 국제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기후후진국으로서의 오명을 털어버릴 수 있는 절...
2021-06-23
[2021.02.08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지구상 핵무기, 이젠 불법이다
지난 달 22일부터 지구상 '핵무기'는 국제법에 따라 불법이 됐다. 이날부터 '유엔핵무기금지조약(TPNW)'이 효력을 발생했다. 이 조약은 지난 2017년 7월 유엔에서 122개국의 동의로 채택됐고 지난 해 10월 50개 국가가 조약에 비준했다. 50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발효하기로 규정돼 있다. 자메이카와 나우루, 온두라스가 48, 49, 50번째로 비준했다. 지난 1945년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가 76년 만에 불법이 됐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무기이다.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80년대까지 핵무기개발 경쟁이 치열했다. 유엔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의 금지'를 채택 했으나 더 치명적인 핵무기는 이제까지 방치해왔다. 이 조약에 의하면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것이 금지된다.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배치, 이전(수출·수입), 사용, 금지활동 지원, 고무찬양 등 일체의 활동이 금지된다. 조약 탄생의 결정적 역할은 '국제핵무기 철폐운동(ICAN)'인 반핵평화 민간단체다. 스위스에 있는 이 단체는 600여개 세계 각국이 반핵 인권 평화단체들과 연대 협력하며 핵무기 금지관련 협상을 주도했다.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을 탄생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핵무기 금지는 이 조약에 참여한 국가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 국가는 유엔의 협상과정에 보이콧 해왔다. 한국과 일본 등 핵보유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국가들도 협상과정에 소극적이었다. 핵무기 금지가 국제적 규범이 됐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기는 힘들다. 비핵화의 길이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핵 없는 세계'로 여정에 이뤄지고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과 북한은 이 조약의 협상과정이나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핵 이슈' 혹은 '한반도 비핵화'가 지난 1990년 이래 뜨거운 이슈...
2021-06-23
[2021.01.11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2021 신년 새해 '지구와 평화를 구축하는 한 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중들은 '기후위기' 혹은 '기후비상'이란 용어를 자주 접했다. 위기 혹은 비상일 만큼 인류사회에 기후환경문제가 심각하고 화급한 과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과 생존을 좀 먹고 나아가 경제 사회체제를 어렵게 하는지 생생히 목격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 인류는 코로나19 보다 더한 건강과 안전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2021년 신년 새해는 '2020년대, 10년을 시작하는 해'이다. 기후환경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의 원년인 셈이다. 향후 10년 혹은 30년 미래를 위해서 당장 올해가 중요하다. 선언과 약속을 구체적 기후행동(Climate Action)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연말 쿠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 연설에서 "코로나19에는 백신이 있지만 기후환경위기는 아직 백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구가 깨져가고 있고 인류는 자연과 전쟁 중인데 이는 자살행위다. 자연은 항상 보복을 하고 이미 그 위력과 격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언급했듯이 지구 기후환경위기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세계 기상기구(WMO)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이어 가장 무더운 해가 이어지고 있다. 대기 중 CO2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48% 상승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증거다. 화석에너지의 남용,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숲 파괴도 줄지 않고 있다. 폭염 산불 태풍과 폭우 극지방해빙이 일상화됐다.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1000만ha의 산림이 소실되고 향후 10년 내 100만종의 생물이 멸종할 우려가 있다. 매년 수질과 대기오염으로 900만명이 죽어가고 있다. 2019년 자연재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1150억1150억불(125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코로나19와의 사투 중에도 세계 각 국가들은 기후위기, 기후 비상에 공감했다. 한국을 포함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2021-06-23
[2020.12.27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파리협정 5주년 -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난 12월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 5년 전, 이 날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인 기후위기의 해법에 합의했었다. 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훨씬 아래로, 가능하면 1.5도 아래로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협정체결 이후, 지금까지 '섭씨1.5도'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대세이다. 유엔 과학자들에 의하면, '섭씨1.5도 온난화'를 성취하려면 현 수준에서 세계가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 2050년 순제로(Net-Zero) 배출, 혹은 탄소중립'으로 가야 가능하다. 금년 들어 '2050년 탄소중립'은 세계적 경향이 되었다. 지난 9월, 10월 동아시아의 한국중국 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중국은 2060년)을 천명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트럼프와는 달리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이나 영국은 이미 작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은 파리협정의 이행차원에서 당연하다. 유엔 기후협약에 의해면, 금년 말로 '교토의정서'체계가 막을 내리고, 새롭게 '파리협정'체제, '신기후체제'가 시작된다. 교토체제는 일부 잘 사는 나라들만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짊어졌으나, 신기후체제는 모든 국가가 의무감축에 나서야 된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금년 12월, 유엔기후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이 확정되고,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알렸을 것이다. 그러나 COP26은 내년 말로 연기되었다. 유엔은 대신 파리협정 5주년을 기해, 지난 12일 '기후야망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을 비대면 이벤트로 개최한다. 모든 국가가 파리협정의 이행, 2050 탄소중립 등 야심찬 목표를 가질 것을 다짐했다. 파리협정 체결 5년, 또한 금년 각국의 2050 탄소중립선언이 이어졌는데, 파리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협정의 목표에 다가서고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화석에너지의 수요가 ...
2021-06-23
[2020.11.11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한국, 2050 탄소중립 국가 선언
우리나라가 금세기 중엽,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국가'가 된다. 지난 10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CO2를 배출하지 않고, 배출하더라도 흡수원인 숲 조성 등을 통해 제로(0)로 상쇄하는 것을 뜻한다. '순제로(Net-Zero)배출'이라고도 한다. 우리보다 이틀 앞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일본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을 선언했고, 중국도 지난 9월 말, 시진핑 주석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206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서 약속했다.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이 나란히 2050년 전후 탄소중립이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한 셈이다. 2019년 말, 27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 딜(Green Deal)'을 발표하면서 '금세기 중엽 유럽을 탄소중립지대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 또한 그것을 국가목표로 확정했다. 미국 또한 조 바이든(Jeo Biden)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 뉴딜 공약'과 함께 2050년 이전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과 개도국을 포함 60-70개 국가들이 탄소중립의 대열에 서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한중일 동아시아지역은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90%에 이를 만큼 세계적 고탄소 지역이다. G2 일원이자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탄소배출에 압도적 세계 1위이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5위의 탄소배출 국가이다. 한국 또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자 7위 배출국이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1인당 연간 14톤을 배출하고 있다. 현재 금세기 중엽 탄소중립은 세계적 대세이다. 코로나19 위기임에도 기후위기도 함께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2015년, 유엔이 체결한 '파리기후협정'에서 '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이전 대비 섭씨1.5도 아래...
2021-06-23
[2020.10.18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서남해안 8.2GW 해상풍력 프로젝트
전남도 그린뉴딜(Green New Deal)의 핵심이다. 지난 7월, 정부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주창한 바 있고, 전남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 해 '전남도 그린뉴딜 상생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전남도는 '8.2Gw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48조원을 투자, 420개의 관련기업을 육성하고 1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1Gw=100만Kw, 영광 한빛원전1기의 전력용량). 실로 야심찬 계획이다. 그린뉴딜은 유렵연합(EU), 미국 등에서 기후환경위기로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사업이다. 2050년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배출, 즉 탄소중립사회를 만든다는 목표가 확고하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 등 시민들의 고통을 극복하는 '경제회복정책'으로 추진 중이고,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환영하고 있다. 당연히, 그린뉴딜의 중심에는 '화석에너지 추방,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는 지구촌의 산불, 폭염, 홍수, 태풍, 극지방의 해빙 등 해가 갈수록 증폭되는 폐해를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위기가 지속된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보가 더한 '대재앙'이 세계를 강타할지 모른다. 지난 2015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한 '파리기후협정'에서 세계가 2050년 전후 온실가스 순제로배출로 갈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은 맹렬히 진행되어왔다. 이미 태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을 따라잡았고,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결코 변방의 에너지원이 아니고 주력에너지원이다. REN21(21세기 재생에너지네트워크)라는 민간기관 자료에 의하며, 2019년 말, 세계적으로 풍력이 650Gw, 태양광이 627Gw가 도입되었다. 세계 원전의 전력용량은 362Gw에 불과하다. 현재 운영 중인 풍력 가운데 해상풍력은 29G...
2021-06-23
[2020.10.04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기후위기와 미국의 대선
오는 11월 4일,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 날이다. 협정의 규정에 따라 미국 트럼프(Trump)정부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탈퇴가 확정된다. 현재 파리협정에는 197개국, 지구촌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 하루 전, 11월 3일은 미국의 대선이 있다. 만약 그날 저녁 혹은 다음날 결과가 발표되고, 야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Jeo Biden)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면 탈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협정복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결정은 미국의 유권자들 몫이다.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미국은 중요한 나라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전 세계 15% 내외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2위 배출국가다. 누적 배출량은 세계 1위이고, 1인당 배출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팽개친다면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전 세계가 파리협정이행, 즉 2050년 전후 온실가스 '순제로(Net-Zero)배출'을 다짐해 가는 국면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브라질처럼 트럼프의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이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세계 이곳저곳 기후비상을 외치는 이들은 미국의 대선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대선 국면이다. 코로나19나 인종차별 등 다양한 쟁점 중에 하나로 '기후위기'이슈기 있다. 얼마 전 남한의 20% 면적 해당되는 산림을 불태운 캘리포니아의 산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산림관리 문제'라며 주 정부를 비난했고, 조 바이든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의 결과'라면 트럼프를 '방화범'이라고까지 몰아 붙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도 두 후보와 진영 사이에 또렷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를 철저하게 부정한다. 4년 전에도 그랬다. 그는 다만 석탄옹호와 화석에너지원 개발 촉진, 기후환경기준이나 규제의 완화를 말하고 있다. 지난 4년, 그는 '기후변화는 ...
2021-06-23
[보도자료] 내지천 지킴이 양성교육
[보도자료]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문의 : 김현아 활동가/ 2021. 6. 22(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마을 주민들이 도랑 지킴이로 나선다. 내지천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광주천 상류 지류인 내지천 살리기 주민 활동이 본격화 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은 6월 22일, 24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2동주민센터에서 내지천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22일(화) 오후 2시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명예교수의 ‘하천 이해와 하천 살리기 시민 활동의 의의’ 강의를 시작으로 시민 참여형 하천모니터링 방법론, 비점오염원 이해와 개선 활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내지천 지킴이로 위촉될 동구 내지마을과 내남동 주민 15명은 교육 이후 하천 정화 활동, 하천 생태조사,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대상 하천생태 교육 활동에도 참여한다. 내지천지킴이 교육에 참여한 내지마을 김성중씨는 “어릴적 내지천에서 물놀이하고 물고기 잡던 추억이 있다. 우리 마을의 소중한 하천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내지천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내지천지킴이 양성은 광주광역시 동구와 광주환경운동연합, 한국수자원공사. 내지마을 및 내남동 자치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의 일환이다. 수질정화식물 식재, 생태·수질 조사 사업 등도 병행된다.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내지천 생태계 회복과 거버넌스형 하천 살리기, 주민 관리형 하천 보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2021-06-23
[보도자료] 광주천 정화활동 봉사자 모집
[보도자료]광주천 정화활동 봉사자 모집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문의 : 김현아 활동가/ 2021. 6. 14(월) - 시민과 함께 맑은 광주천을! “광주천 정화 활동 시민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이 18일(금) 오후 4시 광주 동구 지원동 녹동교 일대 광주천 정화 활동을 시행할 계획으로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영산강 및 지류 등 하천변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와 비와 함께 흘러온 쓰레기 등이 방치된 곳이 적지 않다.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는 수질 악화, 동식물 서식처 훼손,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과 건강 피해를 초래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환기하기 위한 취지로 매해 10여 차례 시민들과 함께 하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황룡강에 이어 6월에는 광주천 정화 활동을 시행하며 광주천 해설, 쓰레기 수거와 성상별로 분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광주천 정화 활동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학생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전화 062-514-2470이나 메일 kha@kfem.or.kr.로 하면 된다. ◦문의: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끝>
2021-06-14
[보도자료]물하천 시민단체, '영산강 섬진강 자연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빛고을하천네트워크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문의 : 최지현 정책실장(010-7623-7813)/ 2021. 5. 25(화) - 물하천 시민단체, ‘영산강 섬진강 자연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간담회 열어 - 정책 간담회 행사 후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 발대식을 통해 물하천 살리기 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참여형 정책 발굴 및 견인 의지 표명 5월 25일(화)오후 2시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1층 강당에서 ‘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지역 물하천 시민단체, 풀뿌리 시민모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영산강 섬진강 유역권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과거 고속 성장의 시대에 수자원 확보, 지역개발 등을 위해 하천을 개발한 결과로 하천 유량 감소, 종횡 단절, 생태건강성이 악화 되었고 강 고유의 특성과 문화, 다양성도 약화 되었다. 현재 강의 생태 환경과 문화의 다양성, 풍요로움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연성 회복 정책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 및 유역의 자연성 회복 방안 연구가 수행중이다. 이·치수, 생태환경, 지역공동체를 조화롭게 고려한 자연성 회복 방향, 사업 우선 순위 등이 연구 중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 이을래 박사가 발표를 하고 전승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홍기혁 광주천지킴이, 이찬호 수곡천지킴이, 이만실 나주생태환경포럼 회장, 장여환 화순하천네트워크 대표, 백성호 섬진강네트워크 대표 등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한다. 좌장은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전 ...
2021-05-25
[성명서]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 하여야 한다.
[성명서] 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27홀 민간 골프장 공사중 - 멸종위기 동물인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해당 골프장 부지는 호남정맥 영산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 환경생태축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 약 100ha 해당하는 친환경농 유기농업단지 인접, 논습지에 보호종 긴꼬리투구새우 등 서식 - 실시계획인가 승인 당시, 친환경농업단지 주민과 협의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주민 반대와 우려는 여전 -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및 재협의, 주민 협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함평군이 지난 4월 22일에, 민간 골프장을 군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군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대동면 금곡리 일대 16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하고 있다. 함평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직후, 사업자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골프장이 허가난 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 산줄기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환경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우수한 동식물 서식처로서도 보전가치가 높다. 절차상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가 안 된 법정 보호종들이 현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민 제보나 연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카메라 관찰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담비가 여러 날 관찰 되었다. 긴꼬리투구새우 역시 멸종위기 2급으로,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지이면서 골프장 계획부지 인접 친환경농업 유기인증을 받은 논에서 진즉 관찰이 보고된 종이다. 긴꼬리딱새 경우는 생태전문가가 현장에서 소리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종들이 ...
2021-05-21
[성명서]나주SRF 갈등, 폐기물정책 전면검토, 전환을 통해 풀어야한다.
[참고자료]광주 쓰레기처리와 나주SRF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설문결과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공동의장: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문의: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1. 4. 15(목) ￭총 3매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성·명·서 > “나주SRF 갈등, 폐기물정책 전면검토, 전환을 통해 풀어야한다.” - 쓰레기 처리시설 갈등은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전반의 문제로 근본적인 감량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갈등은 반복될 것. - 매립장 조기포화, 직매립 금지 등 광주 쓰레기 문제 위기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쓰레기 감량과 실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폐기물 정책에 집중해야. - 나주SRF 가동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 해소, 안전성, 주민감독권 보장 등 주민 건강성, 수용성 확보 노력이 필요해.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제품)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화하여, 단순 소각 대신 냉·난방 에너지, 전기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초기 협의 후 단체장 변경, 혁신도시 주민 입주로 인한 여건 변화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환경·건강상 문제와 무엇보다 일 444톤 용량 중 80% 이상이 광주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해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n...
2021-04-15
[성명서]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
2021-04-06
[성명서]세계 물의 날 성명서-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성명서]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 승촌보, 죽산보 즉각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3월 22일 오늘은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물을 지켜가기 위해 결의하는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에 모였다. 영산강 이곳에서 생명의 젖줄인 강하천 그리고 물을 담고 있는 국토 환경이 온전하고 건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 중하류에 있는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단절되고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40여년전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상류 댐과 하굿둑이 건설되었지만,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강을 직강화 하고 개발하면서 강의 자연성을 잃어 갔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승촌보, 죽산보는 영산강을 아예 호소로 전락시켰다. 결국 수질악화, 홍수피해 가중, 재정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 지난 1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보 해체를 위해 후속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죽산보 해체로 그치지 않고 승촌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하천 복원을 비롯한 지천대책, 물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동안 수자원 확보, 치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개발해온 결과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환경․물 문제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재해대비 등을 위해 당장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올해 물의 날 주제가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이다.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는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 영산강을 농업용만의 강이 아닌...
2021-03-22
[취재요청서]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으로 갑니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으로 갑니다.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전남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가 영산강 상류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에서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3월 22일(월) 오전 11시, 50여 회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죽산보에서는 ‘죽산보를 조속히 해체!’ 하굿둑에서는 ‘하굿둑 개방과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 중하류에 있는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단절되고 막힌 강이 되었다. 40여년전 상류 댐과 하굿둑이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승촌보, 죽산보는 영산강을 호소로 전락시켰다. 결국 수질악화, 홍수피해 가중, 재정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1월에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시행은 보이지 않는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죽산보 해체로 그치지 않고 승촌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하천 복원을 비롯한 지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자원 확보, 치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개발해온 결과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환경․물 문제와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재해대비 등을 위해 우리강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올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Valuing Water’ 로 우리나라는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로 재풀이 하였다. 지금과 미래를 위한 가치가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현장 퍼포먼...
2021-03-19
[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100일 환경챌린지 도전자 모집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1.3.16(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100일 환경챌린지 ‘지구를 위해 행해바(행동해서 바꾸자)’ 도전자 모집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 프로젝트 개설 오는 3월 21일까지 도전자 모집, 우수 활동가에게 제로웨이스트 키트 증정 100일 동안 “1일 1환경실천”으로 환경보호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기대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은 오는 3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100일 환경챌린지 ‘지구를 위해 행해바’를 진행한다. 이 챌린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을 100일 동안 하루 1번 인증하며, 도전자들의 교류를 통하여 환경 보호 활동을 생활화하는 프로젝트다. ○ 이번 프로젝트는 총 200명을 모집하며, 웹사이트(https://project100.kakao.com/project/10826)나 프로젝트100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오는 3월 21일(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전자들은 3월 22일부터 100일간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 프로젝트 100’을 통하여 환경실천활동을 인증하게 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5월 중 행해바 도전자들을 만나 친목을 도모하는 오프라인 미팅도 계획하고 있다. ○ 환경을 위한 실천활동으로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거절하기 ▲수도꼭지 방향, 냉수 쪽으로 돌려놓기 ▲채식하기 등 신청 페이지에서 40여개의 실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경을 위한 실천은 어떠한 것이...
2021-03-16
[성명서]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사진-광주인 예제하 기자)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기억의날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현재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었는가? 선언을 넘어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오늘은(2021.3.11) 동일본대지진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10년이 지난 일본의 상황은 왜 우리 사회가 핵발전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수습은 3호기의 냉각수조에 있는 핵연료와 핵연료폐기물을 10년만인 올 3월에 수습을 끝냈을 뿐, 수소 폭발한 나머지 발전소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더구나 심각하게 녹아내린 격납용기의 처리는 높은 방사능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염특별구역’의 85%가 여전히 고위험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쿠시마현 산림지대에서 채취한 삼나무잎 시료에서는 체내로 들어가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스트론튬-90이 검출 되었고, 고독성 방사성 물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앞으로 배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124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습니다. 이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오염수이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 있다고 주장하며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볼 때 과연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 일본과는 다른.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021-03-11
광주광역시 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2월7일_보도자료__광주광역시 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경희 010-2609-2471/ 시민협 정책위원장 최지현 010-7623-7813) 보도자료 (2021.2.7./ 총 5매) - 참고자료 2매 포함 - 적극적인 보도 및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난개발 규제, 한 달간 유예? 지금도 늦었다!! 1개월 유예 부칙 삭제하라!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무등산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시민협)는 2월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도심과 무등산자락의 난개발 방지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을 늦추지 말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된 도시계획조례안(표고 100m이상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용지의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용적률 400% 이내로 제한 등)이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치면서 시행을 1달을 유예하는 부칙으로 후퇴했다. 내일(2월 8일) 본회의에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후퇴 안이 상정되었다. 무등산시민연대와 광주시민협은 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는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성명서] 광주광역시 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 표고 100m 이상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 400% 제한 시행을 한 달 유예하려는 시의회의 의도는 무엇인가? - 고층 아...
2021-02-09
[보도자료]이철갑 신임 공동의장, 이경희 사무처장 선출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문의 : 최지현 정책실장(010-7623-7813). 2021.1. 28(목) 보 도 자 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철갑 신임 공동의장, 이경희 사무처장 선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에 개최한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이철갑 조선대학교 교수를 신임 공동의장, 이경희 전 정책실장을 사무처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김길수 세무사가 감사로 선출되었고 박병섭, 박산천, 정 린 회원이 집행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다. ∘현재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인 이철갑 신임 공동의장은 광주근로자건강센터장을 역임한바 있고 산업 및 환경의학 전문가로서 노동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영역에서도 기여를 해왔다. 임기가 종료된 최지현 사무처장에 이어 새로 선출된 이경희 사무처장은 (사)푸른길 사무국장,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정책실장을 수행해온 20여년 이력을 가진 도시· 환경 운동가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4인 공동대표 체계를 갖추고 기호보호, 자원순환, 안전한 생활환경, 생태도시, 물하천 회복을 위해 시민운동의 전문성과 대안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알렸다. 활동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가장 우선할 것이며 거번넌스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도 소홀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 도심 공공시설 이전 부지 공원화, 기후보호를 위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영산강운하 반대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굵직한 의제...
2021-01-28
환경부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시행하라!
환경부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시행하라! - 우리 강 자연성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꼭 이루어야 할 과제 - 영산강 보해체가 주춤거린다면,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공염불 - 환경부는 막혀 있는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확대하고 보 해체를 즉각 추진하라!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결정 발표하였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2년 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제시안대로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2년여의 시간이 국민여론, 유역위원회 의견 등을 검토, 숙의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실행은 그 만큼 지체된 셈이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공된 보로 물길이 막히고 거대한 저수지가 된 영산강을 물이 흐르는 강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공식화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해체 시기를 장기적 안목,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부연이 있어 자칫 보해체를 지체시키는 핑계거리가 될까 우려된다. 해체 결정과정에 여론 조사, 물이용 대책 방안 마련 등 이미 검토 과정이 있었다. 자연성 회복에 대한 필요성과 이·치수 및 수질·수생태, 경제성 등 제반 사항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던 만큼 지역여건이라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시기를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보 해체와 강을 살리는 후속사업의 연장선이어야 한다. 영산강이 제대로 살아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제 겨우 막힌 물길을 여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승촌보 상시개방과 죽산보 해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 두 개의 보해체,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그리고 본류와 지류 대책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 시행이 지체된다면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은 공염불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환경부는 영산강 죽산보 해체,...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