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필터
[성명] 수질 따로, 수량 따로 하천관리 이원화하는 광주시 행정 조직 개편(안) 반대한다.
[성명] 수질 따로, 수량 따로 하천관리 이원화하는 광주시 행정 조직 개편(안) 반대한다.

[성명서] 수질 따로, 수량 따로 하천관리 이원화하는 광주시 행정 조직 개편(안) 반대한다.   하천관리 이원화를 담은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 구성 안 재고하라. 하천의 치수, 이수사업은 수질과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영산강 목표 수질 기준보다 2배 이상 악화, 영산강 수질개선 없으면 활력도 없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7월 14일 시의회 안건으로 제안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추진을 위해 2024년 7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기구인 신활력추진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기존 물순환정책과의 업무인 ‘생태하천 조성 및 공유수면관리, 하천 점용 및 치수에 관한 사항, 영상강살리기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하천의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물관리,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반한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하천의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물 관리 정책과 정부조직의 개편(2018년)이 이루어졌고, 광주시도 2020년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해 물순환정책과를 신설, 운영해오고 있다.   하천관리는 2년의 한시적 조직에 붙였다 떼었다 할 성질의 업무가 아니다. 수질관리는 환경생태국, 수량관리는 신활력추진본부로 이원화된 하천 관리로 지역민의 숙원인 영산강의 자연성회복과 수질의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   하천을 바라보는 강기정 시장의 철학과 시선을 교정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하천의 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하천은 ‘재미’와 ‘활력’의 대상이기 이전에 자연과 생명의 공간이다. 영산강의 활력은 자연성 회복으로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의 영산강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4대강 중 영산강은 최악의 수질로, 올해만 보더라도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은 수질 목표인 BOD기준 5mg...

2022-07-19

[성명서] 북동 재개발사업, 재심의하라.
[성명서] 북동 재개발사업, 재심의하라.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2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문의 : 이경희(010-2609-2471 / 2022.7.6)   [성 명 서] 북동 재개발사업 재심의하라.   -공공재인 경관을 다루는 경관위원회 회의, 공개가 원칙 -금남로변 고층, 고밀 아파트로의 경관변화, 시민들과 열린 광장에서 토론해야... -국토부 경관심의 지침 위배, 6월 경관위원회 심의 무효 -아파트 위주의 북동 재개발은 원도심 상업기능 활성화 기회를 잃는 것.   민선 8기 시작을 불과 1주일 앞둔 6월 24일, 광주시는 최고층수 39층 규모의 2,224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21개동을 짓는 북동 재개발사업을 안건으로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6월 8일 북동 재개발사업 접수를 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민선 8기 시작 이후에 경관위원회를 소집해도 됨에도 광주시는 서둘러 진행, 조건부의결을 결정했다. 더욱이 경관위원장을 포함한 경관위원회 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수권위임으로 결정했다.   그간 경관위원회는 2021년 9월 "지나치게 층수가 높은데다 통경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도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고 지난 3월에는 2030 광주시 경관계획에 따른 개방지수 확보, 스카이라인 재검토, 통경축 확보 등의 사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그러나 반려와 재심의로 결정된 두 차례의 경관심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월 서둘러 경관위원회가 열렸다. 급하게 진행된 경관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 지침을 위배한 채 강행되었다.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서는 경관 심의 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경관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관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각 위원들은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

2022-07-06

[기자회견 및 포퍼먼스] 윤석열 대통령,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영산강·금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이행하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윤석열 대통령,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영산강·금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이행하라 6월 7일(화) 오전 11시, 환경부(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을 비롯한 84개 시민환경단체들은 영산강금강 보처리방안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유역 죽산보 철거, 승촌보 상시개방과 금강 유역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과을 골자로 영산강금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환경부는 수자원공사에 ‘영산강·금강 보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 22년 4월이 준공예정일이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보처리방안 용역은 오는 6월 9일로 시기를 미룬 상태이다.   영산강금강유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영산강· 금강 보 처리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이 늦춰져서는 안되며 조속히 보처리방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철거 결정이 내려진 세종보에서 ‘흘러라 강물아’ 포퍼먼스를 진행했다. 첨부 : 기자회견문 20220607[보도자료]윤석열한화진보처리방안조속히이행하라  

2022-06-07

[2022.05.09 전남일보] 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에너지 전환의 동향과 과제
[2022.05.09 전남일보] 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에너지 전환의 동향과 과제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은 인류의 필수코스다. 세계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에서 태양 바람 바이오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낭비형 도시, 산업, 건축, 교통, 농업 등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성 구조로 바꿔야 한다. 생산과 소비 형태도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가야 한다. 이 길이 에너지 전환이다. 인류와 세계가 약속한 '2050 탄소중립'을 성취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파리협정과 '섭씨 1.5도 온난화', 즉 금세기 말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려면 그렇다. 우리 사회도 이제 '탄소중립' 혹은 '순제로(Net-Zero) 배출', RE100(100% 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생겨난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심은 재생에너지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서 지난 4월 발표한 '2022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말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수력을 제외하면 약 1,800GW(1GW= 1,000MW = 100만KW, 영광원전 1기)로,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849GW와 825GW, 바이오 143GW와 지열 16GW 등이다. 지난 한 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133GW와 93GW를 포함, 257GW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이 88%로 압도적이다. 한국은 작년 말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9GW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RE100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0년 전과 비교, 태양과 풍력은 놀랄만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원자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정체상태이고 석탄과 가스는 소폭으로 증가해 왔다. 재생에너지는 중국과 유럽연합, 영국, 미국이 주도했으며, 최근 아시아에서 대만이나 베트남도 적극적이다. 석탄은 유럽연합, 미국에서 탈석탄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및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하...

2022-05-17

[2022.04.29 해남신문] 사라져 가는 꿀벌, 어찌할 것인가
[2022.04.29 해남신문] 사라져 가는 꿀벌, 어찌할 것인가

꿀벌 농가들이 난리다. 그들은 꽃 피는 봄이면 벌들과 함께 꽃을 찾아 꿀을 생산해 왔다. 그런데 벌통의 벌이 죽어가고, 집 나간 벌들이 돌아오지 않아 벌 농사를 망쳤다. 전남을 포함해 경향 각지에서 그렇다. 경제적인 손실만 하더라도 수천억 원. 유럽도, 미국 캐나다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적인 현상일 것이다.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한참 전부터 등장했던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였다. 세계적으로 양봉 벌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꿀벌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있다. 벌과 나비는 대표적인 자연계의 수분(꽃가루받이) 매개체 곤충이다. 꿀벌은 우리에게 달콤한 꿀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는 다양한 식품도 수분을 통해 키워주었다. 식품 중에서 벼나 보리, 밀 옥수수 등 곡물은 바람이 수분 매개체의 역할을 하지만 사과·배·토마토·딸기 등 과일류나 견과류, 야채 등은 벌과 나비 등 곤충이 그 역할을 한다. 야생의 동물들과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수많은 종류의 열매들과 식물들도 벌과 나비가 수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곤충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생태계가 삭막해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왜 양봉 벌과 자연계의 벌들이 생태계에서 사라질까? 유럽 등지의 과학자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자와 환경단체에서는 독성 살충제 농약의 남용, 특히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의 사용, 그리고 서식지 상실, 또한 대기오염이나 기후위기(폭염이나 가뭄 등 기상이변), 각종 질병 등을 지적하고 있다. 농약은 해충 뿐만 아니라 유익한 벌·나비까지 죽인다는 사실을 농민들도 익히 알고 있다. 도시화와 각종 개발로 그들의 삶터가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벌과 나비를 볼 수 없다. 각종 오염, 기후위기로 사람들도 건강을 걱정하는 세상인데 곤충들이 건강할 수 있겠는가. 벌·나비의 폐사 원인은 앞서 지적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하고 있다. 그들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 요인들을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독성 살충제 농약...

2022-05-17

[취재요청서]제52회지구의날 행사
[취재요청서]제52회지구의날 행사

  <취 재 요 청 서>   제52회 지구의날 광주행사 개최   주제 : 지구의 회복, 일상의 전환   -일시 : 2022. 4. 23(토) 오후1시~6시까지(기념식/14:30) -장소 : 5.18 민주광장 분수대 주변 -기념식, 다채로운 환경체험프로그램 진행   광주지역 32개 단체로 구성된 ‘제52회 지구의날 광주행사위원회’(사무국:광주환경연합)는 오늘 4월 23일 토요일 오후1시부터 오후5시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지구의날 광주행사가 진행합니다.   이번 지구의날 행사의 주제는 ‘지구의 회복, 일상의 전환’이며 , ‘자원순환’, ‘에너지전환’,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기후미식도시’ 주제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52회 지구의날 행사는 에너지사용 최소, 쓰레기 제로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고,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는 얼룩진 티셔츠, 구멍 난 양말, 낡은 청바지 등 수선하는 ‘순심씨의 수선방’, 주방물비누 소분,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블록을 친환경주방비누로 교환해주는 ‘레고 구조 프로젝트’, 종이팩을 선착순으로 제로웨이스트 제품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태양광발전기와 풍력발전기 체험, 태양광 발전소 상담, 태양광 핸드폰 충전소, 채식 레시피, 기후미식도시 보드게임과 색칠공부 등 체험,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2시30분부터 시작되는 기념식에서는 ‘지구의날 시’ 낭송과, 통기타 공연과 함께 지구의 회복을 위한 석탄발전, 자동차매연, 플라스틱 끊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구의날 관련 행사로 4월1일부터 하루한끼 채식 챌린지, 자전거도로 모니터링, 조류 충돌 방음벽 조사, 쓰레기 없는 선거 정책토론회, 영화상영 등도 진행됩니다.

2022-04-22

[보도자료] 제 52주년 지구의 날 기념 광주 소등행사 진행
[보도자료] 제 52주년 지구의 날 기념 광주 소등행사 진행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문의 : 정은정 국장(010-6684-0059). 2022.4.21(목) - 보·도·자·료 - 4월 22일(금), 지구의 날 광주 민·관 소등행사 진행 마을부터 정당까지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 52주년 지구의 날 광주행사위원회(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는 지구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2일(금) 20:45~20:50,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지구의 날 광주 소등행사’를 진행한다. ‘2045년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도시선언’을 기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지고자 20시 45분부터 50분까지 5분간 소등한다.   이번 광주 소등행사는 다수의 광주 시민단체, 에너지전환마을을 비롯한 광주 곳곳의 마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과 각 후보선거사무소, 시청, 구청 및 공공기관 등 공공건물(공공건물 20:00~20:10 진행)까지 민·관이 함께 동참한다.   소등행사 참여 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s://url.kr/c21loe)를 통해서 가능하며, 다음날인 4월 23일(토) 지구의 날 행사 ‘에너지전환’ 부스에 방문하여 소등 인증을 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062-710-555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 지구의 날 행사’은 4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며, ‘지구의 회복, 일상의 전환’이라는 슬로건...

2022-04-21

[성명서]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은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성명서]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은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4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 문의 :정은정 국장(010-6684-0059). 2022.04.19(화)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성·명·서 -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광주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188명(사망 44명), 피해인정 99명(사망22명) 광주·전남 피해신고 341명(사망 90명), 피해인정 183명(사망 51명), 피해규모 추산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으로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 0.56%에 불과 최대가해기업 옥시와 애경의 피해조정안 거부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동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도 피해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옥시, 애경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의 책임을 촉구한다.   2021년 10주기를 맞아 시작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올해 3월,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027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7개 기업은 동의했지만,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가장 앞장서서 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옥시와 애경이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조정안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옥시는 전체 1천만 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중 제일 많은 490만 개를 팔았고 피해자도 가장 많다. 애경은 172만 개로 두 번째로 많이 팔았고 피해자도 두 번째로 많다. 이 2개 기업만 합쳐도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60%가 넘는데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은 피해조정안을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가습기살...

2022-04-21

[취재요청서] 영광핵발전소 엉터리 수소제거장치 긴급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영광핵발전소 엉터리 수소제거장치 긴급기자회견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문의 : 정은정 국장(010-6684-0059)/ 2022. 4. 8(금) <취재요청서> [긴급기자회견] 한빛원전 피동형수소제거기 즉각 철거 및 가동중단 촉구 “불안해서 못살겠다. 엉터리 수소제거기 철거하라!”   ▶ 일시/장소 : 2022년 4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 영광군청 앞 ▶ 주 최 :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 문 의 : 김용국 010-2684-3777(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공동행동 위원) 정은정 010-6684-0059(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한빛원전에 설치된 피동형수소제거기(PAR)가 3차에 걸친 모든 성능 실험에서 불꽃과 화염이 발생했습니다. PAR는 후쿠시마핵사고 당시 발생한 수소 폭발과 같은 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설비입니다. 그러나 2018년 독일의 베커 사에서 시행한 성능 실험 결과, 국내에 설치된 PAR의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될 뿐만 아니라 성능 실험에서 촉매가 떨어지고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험조건이 실제 중대사고 상황과 비슷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1년이 지났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의 복구는 요원하고, 이재민들의 귀향은 기약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친원전 정책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핵폐기물 문제 해결 없이 시행 될 수 없습니다. 한빛원전에 설치된 피동형수소제거기 즉각 철거 및 군민에 대한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핵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

2022-04-08

[기자회견]이용섭, 강기정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무등산을 개발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무등산 개발, 이용섭예비후보는 그린을 말하고 회색을 칠하는가? 투자할 기업 의견을 듣겠다는 강기정예비후보, 무등산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무등산에 수소트램, 전기차, 케이블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전환특위의 중간보고에 대해 이용섭, 강기정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이를 수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1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용섭 예비후보는 “대전환특위에서 최종안을 시에 건의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강기정 예비후보도 “무등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수소트램, 전기차, 드론 택시 등을 먼저 검토하고, 케이블카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 투자할 기업과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예비후보가 구상하는 그린, 스마트, 펀 시티 광주에 담긴 무등산 개발 정책은 말로만 그린일뿐 무등산에 회색을 칠하는 것이다. 강기정 예비후보 또한 투자할 기업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한다. 결국 국립공원 무등산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무등산을 대하는 두 예비후보의 심각한 철학부재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넘어 통탄할 지경이다.   그동안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는 사업자만 배불리고, 공원의 경관과 정상부 훼손, 생물다양성 감소 등 그 폐해가 드러난 시설이다. 산악열차도 마찬가지다. 케이블카, 수소트램과 전기차가 필요한 곳은 무등산이 아니라 도심이다.     두 후보가 추진하겠다는 케이블카, 수소트램, 전기차는 무등산 정상까지 삭도와 궤도, 도로를 뚫어야 운행 가능한 시설이다. 이러한 개발은 시민들의 뜻에 반한다. 이미 광주시민들은 무등산 정상으로의 전기차 운행 반대, 케이블카 설치 반대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두 후보는 여론을 듣겠다고 한다. 자신이 원하는 답만 듣겠다는 것이다.   10년 전 무등산은 시...

2022-04-05

[성명서]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 추모 "대통령 당선자는 탈핵을 수용하라!"
[성명서]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 추모 "대통령 당선자는 탈핵을 수용하라!"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 추모 호남권 탈핵행동 성명서>   대통령 당선자는 탈핵을 수용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1주기가 되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핵사고의 재앙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이 진행중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남아있는 수백 톤의 핵연료 파편은 지난 11년간 끊임없이 방사성 오염수와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는 130만톤에 달하고,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 덩어리는 고방사선 방출로 접근과 상태 파악조차 쉽지 않아 언제 제거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전 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 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수명까지 운영을 보장하는 바람에 이대로라면 우리는 2080년대까지 핵발전소의 위험을 떠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공론화를 진행하였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약속도 분명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시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또 다시 핵산업 지속을 위한 일방적인 졸속공론화로 실패를 거듭하며,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강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안전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지역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핵발전소 부지마다 핵무덤이 될 핵연료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다시 핵발전소 인...

2022-03-11

[성명서]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모순되고 무책임한 ‘원전 최강국’ 공약을 당장 폐기하라
[성명서]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모순되고 무책임한 ‘원전 최강국’ 공약을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모순되고 무책임한 ‘원전 최강국’ 공약을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힘 윤석역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다. 이 공약은 핵발전이 내포하는 각종 위험성과 경제성 논란에 아예 눈을 감았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에 오히려 해가 되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다. 우리는 이 공약을 폐기할 것을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한다’라는 공약은 논리 모순이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은 고작 4~5년이다. 그런데 핵발전은 1기를 건설하는 데 공사기간만 해도 최소 5~6년 이상 소요된다. 건설부지 선정, 입지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등 기타 요건들을 고려하면 핵발전소 건설에는 적어도 10~15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즉,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실행하는데 핵발전은 오히려 시간 낭비다.   더구나 윤석열 후보가 핵발전과 함께 제시한 청정 기술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칭한다면 더욱 모순적이다.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는 발전 시설은 전력 수요 증감에 따라 발전량을 끊임없이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하루 종일 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량 출력 조율이 가능한 유연성 전원이다. 반면, 핵발전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다. 유연성 특성을 가지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앞으로 늘어나면 경직적인 핵발전과는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블랙아웃이 생길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와 핵발전 확대를 병행하는 에너지 ...

2022-02-24

[취재요청서]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 규탄 4대강유역 동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 규탄 4대강유역 동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 규탄 4대강유역 동시 기자회견 - 영산강 물길을 막지 마라! - 물길을 막겠다는자 국민이 심판한다!   영산강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는 광주전남 30여 물하천 시민단체 는 2월 21일(월) 오전 11시 국민의힘 광주시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한강 등 4대강 유역 지역에서 동시 개최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혈세로 4대강을 파헤치고 물길을 막아 강을 망가뜨린 책임을 갖는 정당이, 이번 대선으로 정권을 다시 잡아 강을 살려가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였고 현재까지 강을 되살리기 위해, 유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을 규탄하며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한다. ○문의: 최낙선 010-8601-390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 규탄 4대강유역 동시 기자회견 - 영산강 물길을 막지 마라! - 물길을 막겠다는자 국민이 심판한다!     ○일 시: 2022년 2월 21일(월) 오전 11시 ○장 소: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주 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내용 - 참석자 소개 인사 - 기자회견 개최 취지 발언 및 대표 인사 - 기자회견문낭독 - 포퍼먼스 영산강 물길을 막지 마라! - 질의응답  

2022-02-20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성명서> 적폐의 과거로 회기 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사업 - MB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가뜨린 적폐 당사자가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 강을 막아 녹조를 키우고 국고 손실, 갈등과 혼란을 양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 강을 재자연화 하는 정책마저 폐기한다는 국힘당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4대강 재자연화 사업 등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20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에 대한 답에 따르면 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중에 ‘소득주도성장,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고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정권이 국토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4개강의 물길을 막아 생태환경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4대강사업 결과 강을 호소를 만들어 녹조 , 외래종 번성 , 수생태 악화 등 폐해가 컸다.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까지 축적되고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영산강 농민들도 ‘과연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되나’ 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농지와 마을이 침수되는 홍수 피해도 키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으로 일부 수문을 개방하여 이제 겨우 강의 숨통이 트여가나 싶은 정도이다. 영산강 등의 보 처리에 있어 농업용수 등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안이 더디게나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촌보, 죽산보, 하굿둑에 막혀 거대한 호소가 된 영산강을 회복시키고 안전한 물 확보, 지속가능한 물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재자연화정책을 폐기하겠...

2022-02-16

[카드뉴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저장한다고요?

2022-02-09

[성명서] 광주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 중단요구

[성명서] 광주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 중단요구 <성명서> 광주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영산강유역 보전, 영산강유역 물자립을 포기하는 하겠다는 것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중단하고,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책도 이어가야 한다.   광주 4수원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영산강 물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유역보전 정책에도 벗어난다.   광주는 영산강유역권에 해당되지만 정작 생활‧공업용수 대부분은 섬진강수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생활용수는 대부분 섬진강수계이다. 섬진강유역 외부 물 유출로 지역민의 반발이 크며 하천 유량 부족 등으로 피해 발생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고질적인 물 문제 때문에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영산강섬진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장기적 영산강 물 자립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광주 식수원 중 하나인 4수원지마저 상수원 관리를 포기하는 것은 영산강유역 보전 및 관리 방향에서 어긋나 있다. 각화정수장 폐쇄에 따른 물이용이 중단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즉각적인 보호구역을 해제 절차는 향후 물 부족 대비, 비상 상수원 활용 가능성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 되면 재지정은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 지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수원지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 되는 순간, 수질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수질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보호구역으로 유지되어야 수질보전을 위한 주민지원책도 가능하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즉각적인 해제가 아니라, 상수원으로의 물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수질관리와 정책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향후 물이용 대책을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광주시, 환경부가 영산강 유역 보전, 물 자립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20...

2022-02-04

[연대성명]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가 온당한가?

이용섭 시장은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 구상을 철회하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사실상 무등산 케이블카 추진을 염두에 둔 속내를 드러냈다. 29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민선7기 향후 시정방향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도시경쟁력 제고와 여가 관광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꾸린 ‘그린·스마트·펀(FUN)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총선때 당시 민생당 박주선 후보가 무등산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제시하더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의지가 있는 이용섭 시장이 또 무등산 케이블카를 들고 나선 모양새다. 관광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나 노약자, 장애인 등 약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내세워 무등산 케이블카 주장을 특히 정치권이 해오고 있지만 정작 지역민들은 무등산 보전과 관리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겨레 기사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2018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에 원효사~장불재 구간 6.4㎞ 구간에 친환경 버스 운행을 계획했으나 시민단체와 지역여론이 동의하지 않았고, 시민총회에서 유사한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응답 시민 대다수가 전기버스 운항을 반대하여 부결된 예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렇듯 일반 시민 정서와도 벗어나 있는 것 뿐 만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국립공원 원칙에도 동떨어진 주장을 단체장, 정치권이 주도하며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무등산 정상부 까지 접근하기 위한 케이블카나 전기버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약자 배려나 관광 효과 타당성으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국립공원의 제1원칙은 보전과 관리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편의, 친환경 등으로 포장한 개발이나 활용으로부터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자는 취지인 셈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된 이후 광주전남은 말할 것도 없고,...

2021-12-29

[성명서]고준위핵폐기물 기본계획을 심의를 중단하라!
[성명서]고준위핵폐기물 기본계획을 심의를 중단하라!

*[성명서]고준위핵폐기물 기본계획 졸속심의 중단하라! (원문) <성 명 서>   앞에서는 의견수렴, 뒤에서는 심의 진행. 산업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페계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철회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안 심의·의결을 중단하라!   산업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재검토위원회를 앞세워 졸속으로 처리하더니, 형식과 절차의 기본도 갖추지 않고, 오는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본회의에서 고준위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7일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계획안을 행정예고한 산업부는 그 의견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공고하고선, 의견 제출기한 당일인 21일 전문가위원회(원자력진흥위원회 전문위원회(이용개발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애초에 산업부가 반대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조 베크렐에 이르고, 필수냉각수조에서 10년을 보관하더라도 기준농도의 3,750,000 베크렐에 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앞으로 수만년을 저장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집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치우지 않은 것과 같다.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냄새와 벌레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지자체는 꿈적하지 않는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는 말도 없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뿐이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농도 방사성폐기물이 쌓여만 가는데, 처리 방안은 딱히 없고 논의조차 없다.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기약할 수도 없다. 고준위핵폐기물량이라도 줄여야 할터인데, 대책없이 계속 늘어만 간다. 그런데 노후화된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자고 하고, 신규 핵발전...

2021-12-24

[보도자료] 2021년 광주,전남 환경10대뉴스
[보도자료] 2021년 광주,전남 환경10대뉴스

2021년 광주·전남 환경10대 뉴스   올 한해 동안 있었던 광주, 전남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추천받아 중요하고 비중있는 뉴스 10가지 선정 학동4구역 붕괴참사, 여수 국가 산단내 환경안전사고, 광양제철소의 2년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위, 한빛 핵발전소 사건·사고 등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은 2021년 광주·전남 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지역에서 일어났던 환경 관련 이슈들 중,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거나, 중대한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문제 등 중요하고 비중 있는 뉴스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학동4구역 붕괴참사, 여수 국가 산단내 환경·안전사고, 광양제철소의 2년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위, 한빛 핵발전소 사건·사고 등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하였고, 삼학도 특급호텔문제, 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 등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반하는 개발과 사업자를 우선하는 행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광양제출소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환경사고, 영광 한빛 핵발전소 문제 등은 더욱 강한 안전기준 마련과 규제, 그리고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4대강 사업으로 피폐해진 영산강이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 결정으로 자연성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보성-순천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평두메 습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등은 희망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앞장서며, 안전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무게 있게 추진하는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고 당선되기를 희망해 ...

2021-12-24

광주환경연합,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다섯가지 대선정책 제안
광주환경연합,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다섯가지 대선정책 제안

2021-12-20_대선정책 제안 보도자료 2021-12-20_ 별지_광주환경연합이 제안하는 대선공약 5가지   보도자료광주환경연합,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다섯가지 대선정책 제안 (첨부 : 제안서)   탄소중립시범도시 지정, 국가탄소중립진흥원(가칭) 광주설치 중앙공원,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국가하천 광주천, 양동복개구간 복원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처리 인공습지 조성, 하수처리장 생태공원화 - 광주공항 이전적지, 100만평 광주시민대공원 & 친환경 저밀도 스마트 융복합 도시 조성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광주환경연합)은 12월20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 20대 대선에 제안하는 다섯가지 광주정책’을 발표했다. 다섯가지 정책에는 ① 탄소중립시범도시 광주 지정 ② 중앙공원과 전남일신방직 이전부지 도시공원지정 ③ 국가하천 광주천, 양동복개구간 복원 ④ 영산강 수질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 ⑤ 광주공항 이전적지의 융복합도시 개발이다. 20대 대선을 맞아 정책의 방향성으로 ▷ 탄소중립 성공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신뢰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 ▷ 지역발전을 넘어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 ▷ 물적 자본과 다양한 세대의 양량강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 형성 ▷ 물적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집중하거나 과다하지 않아야하며, 국가 미래성장 잠재력을 위한 문화·교육·환경생태 자본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준비하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다섯가지 정책에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생태도시로 전환을 기조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시범도시 광주 지정 탄소중립시범도시 광주지정은 국가의 탄소중립목표보다 5년 앞당긴 광주의 목표 실현이 국가의 탄소중립의 성패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광...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