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4대강]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존치 결정규탄 기자회견
8.4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영산강 보 존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금강, 영산강의 보를 상시 개방 또는 해체를 통해 재자연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결정을 미적대며, 재자연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빌려, 재자연화 계획을 철회한 것입니다. 4대강의 보는 수년간의 검증을 통해 가뭄 저감과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 된 바 있으며, 한화진 장관의 신규댐 건설, 환경부 1급 고위직에 국토부 출신 인사들을 임명하는 행태를 보왔을 때, 4대강의 보를 존치하려는 이유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을 진행하려는 환경파괴 토건사업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졸속 재심의 개발독재에 부역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 필요없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시간 뒤, 환경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이었다. 감사원과 환경부가 나란히 앉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감사원 발표 이후 환경부의 행보를 보며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보 해체를 결정한 부처로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부정했다. 마땅히 보 처리방안 근거를 추가 제출하고,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권의 주문에 장단 맞춰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세탁을 거쳐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용산에 공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2023-08-14
[4대강] 4대강사업 회귀, 환경파괴 토건사업 추진하는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오늘(7.27) 오전11시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보 해체를 위한 금강‧영산강시민행동’, ‘섬진강유역환경회의’는(이하 4개 연대단체)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4대강사업 회귀 시도, 환경파괴 토건사업을 획책하는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같은 시간 서울, 대전, 대구에서도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감사원이 발표한 다섯 번째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며,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국토부 산하 환경청이나 했음직 한 환경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4대강 국민연합(전 대표 이재오)’이 감사 청구한 4대강 사업 관련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으며,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오후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박미경 대표는 인사말에서 ‘4대강 사업 회귀를 시도하고, 신규 댐 건설 등 환경 파괴 토건사업을 획책하는 것은 환경부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행위는 국토부 산하 환경청에서 했음직 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예견되어 있었다.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1급 고위공무원직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국토부 출신들을 중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정말 참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 루 빨리 환경부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국토를 자연그대로 지키고, 기후위기를 제일선에 막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4개 연대 단체들은 4대강사업을 회귀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사업을 획책하려는 환경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빗자루로 쓸어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2023-07-27
[논평]기록적인 폭우에 대한 논평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오송의 지하차도에서만 14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전국에서 4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상처와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 이번 폭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기상을 체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송, 예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천재(天災)로 규정하고 무마하려는 순간 우리는 다음 참사를 예약하는 셈이 됩니다. 이번 폭우에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후진적인 재난사고, 인재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큰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 법정홍수기동안, 그것도 하천점용허가 없이 자연제방을 허무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개간과 안이한 방재 속에 산이 무너져 마을을 덮치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향했고, 재난 대응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 이 와중에 김기현, 정진석, 박수영 등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좌파세력의 반대로 지방·지류하천을 정비하지 못해 (사고가)발생했다’거나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금강이 넘쳤다’라는 식의 정치적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원인 조사와 진단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결책으로 토목사업부터 주장하는 것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입니다. 게다가 4대강사업을 몸으로 막아서며 4대강의 본류보다 지류·지천 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였습니다. ○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취약한 제방,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한 재점검과 선제적 대비가 중요합니다. 도심침수 예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펌프장, 하수도, 하천 등 풍수해 생활권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정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물재해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
2023-07-18
[취재요청서]7/17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광주·전남 종교계 공동선언 기자회견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광주·전남공동행동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49-8 ￭ 전화 062)514-2470 ￭ 팩스 062)525-4294 ￭ 내용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정은정(010-6684-0059) - 배포. 2023. 7. 14(금). 1매. <취 재 요 청 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광주·전남 종교계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주 YMCA 백제실 ○ 주최 : 광주종교인평화회의(한국기독교연합회, 광주전남불교연합회，천주교광주전남교구，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천도교광주교구，전국유도회광주향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광주전남행동 ○ 프로그램 : - 인사말 및 발언 1) 도성 스님(광주종교인평화회의 대표) 2) 장헌권 목사님(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3)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스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표) 4) 하상덕 교무님(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지난 7월 4일, IAEA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으며,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결국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약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고, 인류의 유산입니다. 육상 보관 등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피해와 생태계 영향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선택한 것입니다. ○ 이에 광주·전남의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종교인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이윤이 아닌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기원하며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생겨난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2023-07-14
[기자회견]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회의결과를 공개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은 23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박수기의원 등을 비롯한 광주시의원들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무산을 시도하는 광주시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광주시의회 임시회(7월 10일 개회)에서 다루어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그간 시민들이 요구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개, 시민참여 도시계획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시의원들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논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개정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임시회에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중 제 85조(회의의 공개 등) 비교 박수기의원 대표 발의안광주시 제출안 제84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84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 2.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는 경우 --------------- 기자회견문 --...
2023-07-11
[0707] 학교 석면철거,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다!
https://gj-admin.ekfem.or.kr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49-8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 문의 :정은정 국장(010-6684-0059). 2023.07.07(금) - 성·명·서 - 학교 석면철거,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다! - 광주광역시 초·중·고 10개 중 3개, 전남 초·중·고 10개 중 4.5개 석면학교 무석면학교 목표기한인 2027년까지 석면철거 대상학교와 일정을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모니터링 체계 미리 마련해야.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인정자 전국 6,743명에 달해. 학교석면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노출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석면은 자연광물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과거에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과거에 사용한 석면건축물이 워낙 많고,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석면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계속 주의해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광주·전남지역의 석면학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3년 5월 기준 광주지역 326개 초중고기타 학교 중 30.7% 100개가 석면건축물이 존재하는 석면학교임이 확인되었다. 고등학교가 33.8%로 가장 석면학교가 많고, 초등학교 31.6%, 중학교 30.4%의 순서다. 전라남도는 충남, 경남, 대전 다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석면학교 비율이 높다. 866개 초중고 중 45.4% 393개가 석면학교다. 고등학교가 51.7%로 가장 석면학교...
2023-07-07
[기자회견문]영광핵발전소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 기 자 회 견 문 > “위험한 핵발전소 중단이 답이다!” 영광핵발전소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한수원 이사회는 오늘인 6월 29일, 영광 핵발전소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PSR) 제출 여부를 안건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최신 기술기준 적용 안전기술에 대한 정립도 없는 상황에서 위험하고 오래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한빛 1·2호기는 격납건물 내 수십 개의 공극과 1,000여개가 넘는 철판부식이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 한빛 1호기는 2019년 5월, 핵반응로 열출력이 급상승해 가동이 중단되고, 같은 해 10월에는 핵반응로 통제 핵심장치인 제어봉 낙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만한 심각한 사건들이 잇달았다. 한빛2호기에서는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약속한 수명연장 금지를 폐기했다. 전국 핵발전소 24기에서는 매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발전소 수조에 계속 보관된 상태이다. 처리대책이 없음은 세계가 알고, 우리도 알고 있다. 결국 영광 핵발전소의 수조 포화율은 75%를 넘었으며, 2030년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다. 올해는 영광에 한빛 핵발전소가 들어선 지 37년이다. 1986년 한빛1호기 가동이 시작되고, 2002년 한빛 5.6호기까지 총 6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되었다. 1980년대 공사가 시작될 때 주민들은 커다란 전기 공장으로만 알았다. 2조원 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1988년부터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의 무뇌아, 대두아 출산과 고창 상하면의 기형가축...
2023-07-07
[취재요청서] 6.8국제해양의 날 기념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 서명캠페인 진행
- 배포. 2023. 6. 7(수). 1매. <취 재 요 청 서> 국제해양의 날 기념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명캠페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12:30~13:30 ○ 장소 :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동시다발:서울_주한일본대사관, 전남동부권_여수 부영3차 앞, 부산, 울산 등)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광주전남공동행동 ○ 프로그램 : 거리 서명운동, 방사성오염수 저지행동 피켓팅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은 국제해양의날(6.8)을 맞이하여 6월 8일(목) 12시30분, 전남대후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현황과 문제점을 알리는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 캠페인’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 6월 5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과 주변국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에서는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는 우럭이 잡혔다고 합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더욱 우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환경, 농어민,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은 6월 8일 국제 해양의 날을 맞아 전국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 한편,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은 광주·전남의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노동, 소비자, 여성,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와 기독교, 원불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농민회, 어민회 등 250여개의 단체가 모여 지난 4월 27일 출범했으며,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 지적, G7회의 관련 기자회견 등 활동과 서명운동, 시민교육, 순회토론회, 전국 집중행...
2023-06-07
[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정의 탈핵학교’ 참여자 모집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문의 : 정은정 기후에너지국장(010-6684-0059).2023.6.7(수)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정의 탈핵학교’ 참여자 모집 - 일시 : 6월 13일(화), 20일(화), 27일(화), 7월 4일(화) 저녁7~9시 - 장소 : 광주 YWCA 4층 강당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기후정의 및 탈핵에 관심 있는 시민 50여명을 대상으로 화요환경강좌 ‘기후정의 탈핵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 이번 ‘기후정의 탈핵학교’ 프로그램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노후 원전 수명연장, 탈원전과 에너지요금, 방사성오염수와 생활방사능 문제 등 탈핵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함께 배우고,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 6월 13일(화)부터 7월 4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총 4회 강좌로 진행되며, 1강 탈핵으로 가는 월성원전(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2강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와 생활방사능(반핵의사회 박찬호 운영위원), 3강 한전적자, 정말 탈원전 때문일까?(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 4강 영광원전 수명연장 추진 현황과 쟁점(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김영희 대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한다. ○ 참가신청은 6월 10일(토)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 또는 홈페이지(gj.e...
2023-06-07
[보도자료]서구 중앙공원 천연기념물 팔색조 나타나다
(사진제공: 장아진 /전남대 생물학과 석사과정) 서구 중앙공원에서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 나타나다 지난 6월 5일 아침, 서구 중앙공원 숲에서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멸종위기종2급 팔색조가 ‘23년(여름) 광주 도시새 센서스’의 카메라에 담겼다. 팔색조는 동부 및 남부 아시아 지역, 한국과 일본에 번식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월동하는 여름철새이다. 작은 새로 몸길이는 18㎝이며 무지개와 같은 7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새이다. 이마에서 뒷머리까지는 갈색이며, 목 앞은 흰색, 등과 어깨깃은 녹색, 허리·위꼬리 덮깃은 맑은 남빛, 배의 중앙과 아래꼬리 덮깃은 진홍색이다. 꼬리는 흑녹색이고 부리는 검은색, 다리는 황갈색이다.(출처:문화재청) 해안과 섬 또는 내륙의 경사지에 있는 울창한 숲에서 번식하고, 바위틈이나 바위 또는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를 만들 때가 많다. 먹이는 곤충이나 지렁이를 먹으며, 6월 초중순경에 4∼6개의 알을 낳고 약 보름간 포란을 한다. 울음소리는 ‘호오-잇, 호오-잇’하고, 퉁소와 같은 소리로 운다. 팔색조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이며, 멸종위기에 있는 진귀한 여름새로 종(種)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고 거제도 학동리의 번식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팔색조가 중앙공원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며, 2마리 이상의 소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중앙공원에서 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과 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전문가와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팔색조의 서식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니터링과 함께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전남대 생물학과(성하철 교수팀)와 함께, 지난 6월 1일부터 6월17일까지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2023년 광주 도시새 센서스(여름)’를 진행하고 하고 ...
2023-06-06
[물.숲.길]광주 도시새 여름 동시 센서스 참가자 모집
2023년 도시새 여름 동시 센서스 10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광주 도시새 동시 센서스’, 2023년 여름, 동시 센서스에 참가할 시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3.5.17~5.22(7일간) ► 모집인원 : 광주시민 5개팀, 20명 ► 사전교육 : 5. 24(수)저녁7시(전남대) ► 조사기간 : 6.1~17(2주간) ► 참가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접수 : 전화:514-2470 온라인: https://forms.gle/h9XenxhCZCggg9LA6 이번 조사는 6월1일~17일까지 약 보름간, 광주지역 내 20여 섹터에서 진행되며, 텃새부터 여름철새까지 광주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새의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은 광주시민 5개팀 20명이며, 광주시민 누구가 참여가능합니다. 본 조사는 참가자5~6명씩 조별로 운영되며, 각 조는 2~3개의 섹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3년 도시새 여름 동시 센서스’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접수 후, 5월 24일(수) 저녁7시, 전남대 자연대1호관에서 진행되는 사전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광주 도시새 동시 센서스’는 지난해 겨울 조사를 시작으로, 10년동안 매년 두차례(여름,겨울)에 진행되는 ‘시민 참여 도시새 조사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겨울 조사에서는 총65종, 3067개체수를 확인하였고, 큰기러기, 큰고니, 흰목물떼새, 뿔종다리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관찰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위적 환경변화에 조류 종다양성의 현황과 변화상을 파악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안의 조류 서식지 보호와 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호, 미래 생태환경 가치 보호 및 복원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획하고, 전남대학교 성하철 교수팀(생물학)이 총괄하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함께합니다
2023-05-18
북구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하게 이루어져, 대책 마련 요구
빛고을하천네트워크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북구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분석결과 , 거짓 부실한 평가 확인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관련 대책 마련 요구 230509_[보도자료]_북구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제기 (2)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빛고을하천네트워크는 5월 9일(화), 영산강변에 개발 예정인 27홀의 북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가 거짓·부실로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조사를 요구했다. (첨부: 거짓·부실 내용) 5월 2일 환경부가 공개한 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① 사업부지가 영산강 취수시설( 덕흥보) 과 근접하여 중점검토대상에 해당함에도 ‘ 해당사항이 없다’ 고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② 법정보호종 서식, 철새도래지 등과 인접한 경우 500m 의 조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에도 300m 로 축소하였다. 또한 ③ 생태· 자연도 1 등급지역 지정 이유인 겨울 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사는 봄철에 1 회에 한해 조사되는 등 거짓· 부실한 평가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평가서는 3월 14일 북구청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에 제출하였고, 4월 17일 영산강청은 거짓·부실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북구청에 협의의견을 전달했다. 광주환경연합과 빛고을 하천네트워크는 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달과 황조롱이를 비롯한 법정보호종과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영향을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시행시 환경영향과 입지의 적정성을 예측하고 평가한다 . 그러나 거짓·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 확인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nb...
2023-05-09
[지구의날 기념 논평] 광주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
230421_지구의 날 기념 논평_ 광주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 [제 53회 세계 지구의 날 기념 논평] 광주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 (Invest In Our Planet) 4월 22일은 ‘제 53회 세계 지구의 날’이다. 올해 지구의 날 주제는 ‘지구에 투자하라(Invest In Our Planet)’로 시급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의 적극적인 투자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인류 활동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지구온도,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산불, 가뭄과 홍수, 태풍 등 자연재난에서 코로나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지구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지구환경을 보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숱한 기후위기 선언들을 했지만, 선언 이후 정작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가덕도, 새만금 신공항부터 국립공원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까지 멈출 줄 모르는 개발 타령과 여기저기 비명처럼 들려오는 이상기후, 1회용품 규제 유예 등 달라지지 않는 정책 속에 공허한 선언만이 남았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크게 줄인 대응포기 선언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이 발표일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종합보고서｣에서 목표였던 지구온도 1.5도 상승시점이 2040년 이전으로 당겨졌으며, 향후 10년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파국적 결말을 돌이킬 수 없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가 산업부문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14.5%에서 11.4%로 축소했으며, 검증되지 않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와 국외 감축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대체하여 국내 감축 노력에 면죄부를 줬다.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할...
2023-04-21
[성명] 파크골프장은 공원으로.... 광주시와 북구청은 영산강 하천 부지내 27홀 파크골프장 추진을 중단하라.
230419_영산강 파크골프장 27홀 _성명서[성명서] 파크골프장은 공원으로.... 광주시와 북구청은 영산강 하천 부지내 27홀 파크골프장 추진을 중단하라. - 침수지역, 완충지역에 파크골프장 27홀 개발 - 시민 생활용수 공급하는 영산강 덕흥보에서 4km 상류에 위치... 골프장 개발보다 영산강 수생태 회복과 수질 관리가 먼저... 영산강변 대상공원을 포함한 재정공원을 파크골프장 설치 장소로 제안 광주시와 북구청은 영산강 하천부지에(북구 연제동 730번지 일원, 43,738㎡) 파크골프장 27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개발된 북구 종합운동장 주변의 습지와 녹지를 제거하고 파크골프장 27홀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게획이다. 이곳에는 축구장 2면, 야구장 3면이 개발되어 있다. 우리는 시민의 식수인 영산강 수질오염, 홍수시 침수 반복, 생물들의 서식지 파괴, 경관 훼손 등이 뻔히 예상되는 지역에 들어서는 27홀의 파크골프장을 반대하며, 광주시와 북구청의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 영산강은 시민의 생명수이다. 현재 하루 3만톤, 5월이면 5만톤의 식수를 공급할 영산강 하천부지에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덕흥보에서 상류로 약 4km 지점에 위치하였다는 점, 수질정화기능을 하는 습지를 없애고,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점, 침수지역이라는 점 등 예정지는 파크골프장의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 이 곳은 지난 2020년 홍수 발생시, 광주에서 가장 큰 피해와 복구비용(15억)이 들었던 곳이다.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수달이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습지의 하천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위기시대, 영산강은 가뭄에는 식수로, 홍수시에는 완충지역으로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 영산강의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이 때, 27홀의 파크골프장 추진은 행정의 안이함...
2023-04-20
[보도자료] 지난 2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회의 내용 분석 :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공개로 투명성, 공정성 확보해야 좋은 디자인 도시 만들어진다.
보도자료 지난 2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회의 내용 분석 :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공개로 투명성, 공정성 확보해야 좋은 디자인 도시 만들어진다. - 현행 심의 결과 공개로는 높이제한 해제에 대한 시민 우려 해소 어려워 -회의 공개, 속기록의 공개 등 적극적 공개 행정으로 투명성 확보해야. -좋은 도시, 품격 있는 도시는 도시행정과 심의의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 230417_ 도시계획위원회 분석 결과 2021_6회_7회_9회_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_중앙근린공원 2008년 제2회 공동위원회 회의록(임동, 정보공개)광주환경연합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최근 2년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누구나 볼 수 있어... 광주환경운동연합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위원장 조진상)는 지난 2021년 1월~2022년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24회, 소위원회 10회에서 다룬 67건의 안건 결과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과 심의 내용을 분석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시는 지난 2월, 기존 상업용 40층, 주거용 30층의 높이 제한을 해제하고 각종 심의(도시계획, 경관, 건축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등)를 통해 도시의 높이와 밀도를 관리하겠다고 밝힌 심의 기구 중 하나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기능을 넘어 실질적 결정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나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은 부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1년 초, 당시 이용섭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혁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회의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보다는 광주시의 요구나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전히 시민의 알권리, 참여의 권리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었다. 이번 분석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과 회의 안건 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회의 운영은 참...
2023-04-17
[2023.04.10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산불, 기후위기가 주범
지난 3월에서 4월 초, 경향 각지 산불이 주요 뉴스로 뜨다가 주중에 다행히 단비가 내려 지금은 조용하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발발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산불 시즌이 가는 5월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하여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산하와 대지를 적시는 강우도 적절히 내렸으면 좋겠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7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2만5000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46% 증가했다. 소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재산피해도 만만치 않다. 최근 산불이 발생한 10개 시군구 지역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주민 지원에 나셨다. 그만큼 산불이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 지금처럼 전국 동시다발의 산불 발생은 과거에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의 산불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규정했다. 기온의 상승과 건조한 날씨에 불붙기 좋은 메마른 낙엽이나 풀잎 그리고 강풍이 산불을 대형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말할 때, 극심한 가뭄 홍수 태풍 등 현상을 들어 설명한다. 그러나 산불도 추가되었다. 21세기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확대되었다. 산불 발생의 현장 뉴스를 TV를 통해 그 실상을 봐왔다. 남미 브라질 아마존 유역, ‘지구의 허파’라는 이곳에서 작년 한 해 11만 5천 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곳의 대형 산불은 수개월 지속되기도 하고, 수천 건의 동시다발로 발생하기도 했다. 브라질 정부에 의하면 매년 횟수가 증가추세이고, 상당수가 아마존 개발을 목적으로 고의로 발화했다. 지난 2019-2020년 호주의 초대형 산불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려 1,000만ha 이상,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많은 산림이 불탔다. 산불에서 발생한 연무로 15Km 상공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의 우려도 있었고, 숲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이 불타 죽었다. 2021년 북극권 광활...
2023-04-17
[2023.03.27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지금 아니면 어렵다
“지금 아니면 어렵다.”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범정부기구)가 지난 주 발표한 ‘6차 기후변화평가 종합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기후위기 극복에 당장 나서지 않으면 너무 늦고, 기후재앙이 불가피하며,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기후위기가 그만큼 절박한 지경에 와있음을 말하는 일종의 인류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다. 6차 보고서는 9년 만에 나왔다. 세계 각국의 수천 명이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서 작성했다. 종합보고서는 실로 방대하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는 40쪽 내외로 축약, 총회를 통해 195개국 국가 대표들이 치열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 ‘정책 결정자를 의한’이란 수식어를 달았는데 각국의 지도자, 정책결정자들이 반드시 읽으라는 취지에서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1.1℃ 상승했다.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세계는 화석연료를 이용하며 경제사회발전을 거듭해 왔다.CO2 등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했고,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1.1℃ 상승만으로도 인류사회는 극심한 기후위기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10년, 해마다 발생한 가뭄 홍수 태풍 폭염 등 각종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했다. 특별히 가난한 기후 취약지역에서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15배로 높았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구조가 계속된다면’, 기온상승 또한 불가피하며 10년 전후에 1.5℃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으며, 금세기말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가 위태로운 재앙으로 간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세기말까지 1.5℃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협정의 핵심이다. 1.5℃를 사수하려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0% 줄이고,...
2023-04-17
[2023.03.13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자연과의 전쟁을 멈출 때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 각 30%를 보호지역으로.’ 지난해 12월, 유엔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던 ‘15차 생물종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5)의 최종 합의의 가장 핵심이다. 정식 명칭은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종다양성 프레임워크(GBF)’라는 좀 긴 이름이다. 196개국이 참여했고, 3년 이상 지루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초 COP15의 개최지가 중국의 쿤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불가피하게 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캐나다 몬트리올로 옮겨서 개최되었다. 합의 내용에는 파괴 훼손된 지구 생태계의 30%를 복원하자는 합의도 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자연과의 평화 협정’이라고 반겼고, 세계 유수한 언론도 ‘기념비적 합의’라고 전했다. 30%의 육지와 70% 바다로 되어있는 둥근 지구를 상상해 보자. 지구와 80억 인류의 미래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구의 30%를 보호지역 지정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곳에서 광산을 비롯, 각종 자원개발과 도로며 벌채, 도시와 산업개발이 허용할 수 없다, 30%는 ‘손대지 않는 땅과 바다’이다. 약속은 이뤄졌고 이제 모든 국가는 자국 내에서 최소한 육상과 바다의 각 30%를 2030년까지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립공원이나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습지보존지역 혹은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등과 같은 형태로 말이다. 그동안 지구환경 생태계의 파괴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만큼 심각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고통, 100만 종의 생물의 멸종 우려, 아마존 열림우림의 파괴, 산호초의 파괴, 해양 플라스틱 오염 등 위기는 확대재생산을 거듭해 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도 자연생태계파괴, 야생동물의 서식처 손실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동안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인류가 자연과의 전쟁 중’이며, ‘인류가 대량멸종의 무기’라고 경고했다. 오늘의 환경생태계 위기는 ‘자연의 보복’으로 규정하며 무모하고 자멸적인 전쟁을 멈출 것을...
2023-04-17
[2023.02.27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아마존에 희망이 깃들기를
브라질 하면 우리는 축구와 삼바축제, 그리고 아마존이 떠올린다. 세계 최대의 아마존강 유역과 끝없는 열대 우림지대,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사는 원주민들. 한 참 전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TV 다큐멘터리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다. 아마존 열대 정글의 파괴 훼손, 원주민들의 삶의 파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큐였다. 아마존이 지구촌 기후위기, 자연파괴, 생물종 다양성손실의 상징처럼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 브라질 룰라(Rula)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아마존에 희망이 밝은 빛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2030년까지 아마존의 벌채 제로(Zero)를 달성할 것’을 천명했고 아마존 보존의 획기적 조치를 취했다. 전임자인 극우 보우소나로(Bolsonaro) 대통령의 아마존 개발정책을 180도 뒤집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 세계 각국의 기후환경논자들, 그리고 언론은 브라질 대선을 조마조마하며 지켜봤다. 아마존의 보존 혹은 파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이자, 그곳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천만다행으로 브라질 국민은 아마존 보존을 공약한 룰라 대통령을 선택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집트에서 개최된 27차 유엔기후변화총회(COP27)에 당선자 신분으로 참석한 룰라는 그곳에서 ‘아마존 벌채 제로와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각국의 참석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로 그를 반겼다. 룰라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아마존의 벌채와 각종 개발을 용의하게 하는 정책을 철회하는 여러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마존의 복원을 위한 아마존 기금의 운용을 정상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전임자에 의해서 축소 왜곡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환경분야 노벨상인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통 환경론자인 마리나 실바(Marina Silva)를 기후환경장관으로 기용했다. 또한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아마존 원주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 ‘원주민부’...
2023-04-17
[2023.02.13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고유가 시대와 에너지 전환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에너지 관련 물가가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겨울을 지나오며 ‘난방비 폭탄’이란 용어까지 등장할 만큼 충격적이다. 그동안 30% 내외가 인상되었고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교통비 수도세 등 공공요금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요금의 상승은 전체 물가의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을 포함, 일반 가계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처럼 전 국민에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다. 경제 불안과 에너지 물가상승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겪고 있다. 1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전쟁 발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시작되고 러시아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면서부터이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의 부국으로, 2021년 기준 세계 원유와 가스 생산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자원을 팔아 국가 세입의 50%를 충당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원의 수급이 차질을 보이면서 석유 가스 등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인접 국가인 유럽은 직격탄을 맞았다. 전쟁 직전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은 40%, 석유는 25%였다. 유럽의 경제 강국인 독일 이탈리아의 의존도가 아주 높았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각종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으면 그 여파는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에너지 위기가 경제위기, 삶의 위기로 이어진 것. 전쟁 발발 1년이 다가오는데 평화로운 해결의 기미가 없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각종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안은 금년 혹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정세아래서 정부와 정치권, 정책당국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고뇌해야 한다. 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 5월 유럽연합은 ‘REPower E...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