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2023.08.21.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우리들의 안전한 미래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 끝에 막을 내렸다. 파행의 요인은 살인적인 폭염사태. 우리는 세계 각처에서 찾아온 4만 3천명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늘도 없는 광활한 간척지, 텐트 주변에서 풀죽은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대통령까지 나서 냉동탑차며 에어컨 버스, 시원한 식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릴 만큼 상황은 심각했다. 잼버리가 진행되는 시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폭염과 홍수, 산불, 태풍 뉴스가 빗발쳤다. 이제 이런 기상이변은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정상이 되었고 매년 악화일로에 있으며, 향후 다반사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 미래를 살 수 있는가? 새만금에 모인 미래세대인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이 20~30년 후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과 지구에서 살아야 하고, 그런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미래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인류는 지금 지질학적 전환기에 있다. 우리가 사는 지질학적 시대, 홀로세(Holocene)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지난 7월, 지구 지질시대를 규정하는 세계 지질 과학자들의 인류세 작업반(Working Group)에서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캐나다의 크로포드(Crawford) 호수를 선정 발표했다. 앞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된 이후, 합의가 된다면 내년 8월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질과학연맹(IUGS) 총회에서 인류세의 도래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우리는 지금 신생대 제4기 홀로세 시대에 있다. 지난 11,700년 전에 시작되었다. 홀로세는 빙하기가 물러나고 인류 문명이 시작된 시기이다. 농경이 시작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문자가 발명되었으며, 역사가 ...
2024-03-08
[2023.07.31. 전남일보]기후환경 이야기·임낙평 기후 위기를 이기려면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물러가고 불볕더위가 찾아왔다.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사이 세계 각처의 기상재난 뉴스도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금도 섭씨 40℃ 넘나드는 폭염이 모든 대륙의 이곳저곳을 강타하고, 극심한 가뭄과 산불, 그리고 홍수도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인류의 보금자리 지구가 평형을 잃은 듯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극단적 기상이변이나 재난의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금년 7~8월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달이라며, 아마도 2023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이고 내다보고 있다. 7월 초, 엘니뇨가 시작되어 금년 말까지 지구촌은 극심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내년까지도 그 영향이 지대한 것이고 보고 있다. WMO는 세계 각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극심한 기상재난이 해마다 반복되고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위기적인 상황이 악화일로다. 상황의 악화를 인류는 지켜봐야만 하는가? 인류는 기후재난 나아가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위기의 해법은 있다. 인류사회가 2015년 만장일치로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이 있고, 이 협정을 모든 국가와 시민들이 이행하면 된다. 파리협정은 지구대기를 안정화시켜가기 위해 ‘금세기말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5℃ 이내로 기온상승을 억제할 것’을 규정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야하고, 그 중간인 ‘2030 50% 온실가스 감축’을 성취해야 한다. 1.5℃ 길을 가면 위기적 상황은 완화된다. 1.5℃ 초과하게 되면, 즉 온실가스 배출이 억제되지 않으면 위기를 넘어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약속, 1.5℃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실로 야심찬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기후과학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후분석(Climate Analytics)이라는 국제연구...
2024-03-08
[2023.07.17.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다. 며칠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중부지방은 ‘물 폭탄’이라고 할 만큼 장대비였다. 일부 지역에 2-3일 사이 내린 강우가 500㎜로 1년 강우량의 3분의 1이 넘었다. 시민들은 주거지역과 농경지의 침수, 산사태와 도로유실, 제방붕괴 등 실상이 실시간 재난방송을 통해 지켜봤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36명의 사망자와 10명의 실종자(16일 오후), 그리고 수 천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다. 기상당국은 향후 300㎜ 이상의 폭우를 예보하고 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든 이들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물난리 비상을 겪고 있는 사이, 최근 남아시아의 인도에서도 기록적 폭우가 내렸고, 홍수와 산사태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홍수로 인해 수도 뉴델리를 비롯해 북부 여러 지역에서 학교가 문을 닫을 만큼 심각했다. 뉴델리는 역사상 가장 습한 7월을 보내고 있다. 인도 등 남아시아의 경우, 9월까지 몬순(Monsoon)기간 동안 더 큰 홍수로 인한 재난이 발행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기록적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텐진·상하이 등 대도시와 허베이성 산둥성 지역의 기온이 36℃를 넘기는 날이 많았다. 베이징 등 17개의 기상관측소에 기상관측 이후 최초로 40℃를 넘긴 최고 기록이 관측되기도 했다. 중국은 역사상 가장 무더운 6월을 보내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의 폭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공급에 비상 국면이다. 유럽으로 가보자, 이탈리아는 지금 통째로 더위를 먹었다. 전국에 걸쳐 수은주가 40℃를 넘어,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남부지역 시칠리아 섬 등 일부 지역에서 48℃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 작년 폭염 사망자 61,000명 이상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사망자가 속출,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에는 폭우...
2024-03-08
[2023.07.03.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역동적인 유럽의 기후환경운동
럭비 경기 결승전이 진행 중, 몇 사람이 운동장에 난입, 오랜지색 페인트 가스를 뿌리며 무언가를 외치다가 경기장 관계자에게 끌려 나갔다. 도시의 유명한 꽃 박람회장에 들어가, 역시 마찬가지 행동을 하다가 제지당했다. 유명가수가 출연한 오페라 공연장에서도 몇 사람이 공연 중 경적을 울리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경찰에 인계되었다. 잠시 경기나 공연은 중단되고, 수습된 후 재개되었다. 최근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즉각 석유중단(Just Stop Oil)’이란 조직의 성원들이 이를 감행했다. 이들은 정부의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이런 행동을 취했다. 얼마 전 이탈리아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 베니스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곤돌라가 다니는 그곳 대수로의 물이 진한 녹색으로 물들었다. 누군가 녹색 물감을 대량으로 살포한 것이다. 로마의 유명한 트레비 분수의 물도 검은색으로 물들었다. ‘마지막 세대(Last Generation)’라는 이름의 조직이 한 일이다. 이 단체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청년들이 축이 된 조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들은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 물감은 전혀 독성이 없다며 시민들은 안심시켰다. 지난 5월 말,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집회 시위가 엄격히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수천 명의 경찰은 물대포까지 동원 시위를 진압했다. 7000명 이상이 참여한 시위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1500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40여 명이 공공시설물의 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멸종반란(Extinction Rebellion)’이란 조직이 주도했던 시위였다. 이 단체는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화석에너지 추방을 주장하며 강력한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 무렵 스위스 제네바 공항, 자가용 비행기 판매 전시장에서도 멸종반란을 포함한 환경단체들이 시위가 있었다. 그들...
2024-03-08
[2023.06.19.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엘니뇨가 온다는데
본격적인 여름이다. 엊그제 기상청은 광주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 폭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수은주가 33℃를 넘어갈 때 내리는 경보이다. 사람들이 기상예보에 민감하다. 금년은 여느해 보다 그렇다.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 뉴스가 계속되고 있어서일 것이다. ‘엘니뇨(El Nino), 이상고온현상이 발생한다는데... 어떨까?’ ‘그래서 폭염도 태풍이나 홍수도 역대급이라는데... 걱정이다.’ 일반 시민들 사이의 대화에도 이런 주제가 많아졌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상예보나 이상기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날씨가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각종 기상이변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와 산업,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대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해가 더할수록 기후위기와 기상재난의 막대한 인적 물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작년보다 좀 더 개선되어야 할 터인데,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금년 연초부터 엘니뇨의 발생을 예측하는 보도들이 많았다. 각국의 기상기후 과학자들, 가상관련 국가 기관, 그리고 세계기상기구(WMO) 등이 그렇게 예측했고, 지금도 추적하고 있다. 엘니뇨는 기후위기와 다른 기상현상으로 5-10년 주기적으로 발생해왔다. 남미의 칠레와 페루의 앞바다인 동태평양 일대의 수온이 수개월 동안 따뜻해지는 현상이다. 과학자들은 해수 온도가 평상시보다 0.5℃를 넘어서면 엘니뇨 현상으로, 1.5-2℃ 육박하면 수퍼 엘니뇨로 규정한다. 그들은 금년 하반기에 엘니뇨가 발생하고,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어어질 것이며 수퍼 엘니뇨로 발전할 가능성도 말하고 있다. 그동안 엘니뇨 현상과 함께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가 중첩되면서 기상이변과 기상재난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했다.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하여 큰 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류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대양의 수증기를 더 함유하게 된다. 태풍과 강우도 더 강력하...
2024-03-08
[2023.06.06.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플라스틱오염 극복 방안은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유엔은 금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 퇴치’로 정하고, 세계 각처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촉구했다. 때마침 유엔은 파리에서 지난 5월 29일부터 5일간 ‘국제 플라스틱 조약’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정부 협상위원회’를 개최했다. 내년까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조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오염위기는 기후위기와 생물종 다양성 위기와 더불어 지구촌 3대 위기로 규정된 지 오래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기후와 생물종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마련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좀 늦어졌다. 내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의 해법을 담은 국제 조약이 어떤 형태로 탄생할지 엄중히 지켜봐야 한다. 한국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똑똑히 봐야 할 것이다. 플라스틱은 값싸고 가벼우며 다재다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플라스틱의 탄생은 인류의 삶에 혁명적 변화를 주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마치 중독된 것처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유엔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연간 4억 3000만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지난 3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 현 추세가 그대로 가면 2040년 두 배로 증가한다. 현재의 플라스틱은 100% 화석연료로부터 온다. 생산된 플라스틱의 반 이상이 수명이 짧은 상품으로 탄생하며 금방 버려진다. 폐기된 플라스틱의 46%가 매립, 17% 소각, 22%가 자연계로 버려지고 있다. 오직 9%만이 재활용된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은 매년 800만톤 이상이고, 해양의 바닥에 쌓여 있는 미세플라스틱도 1,400만 톤으로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양도 약 1억 4천만 톤으로 추산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한순간 편리하게 사용된 이후 바로 버려진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플라스틱 비닐봉지, 컵이나 식기류, 포장...
2024-03-08
[2023.05.22.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독일 원전 ‘역사 속으로’
독일은 원전 제로 국가다. 지난 4월 15일, 0시를 기해 마지막 가동 중인 3기의 원전에 불이 꺼졌다. 이날 베르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을 비롯해 3개의 원전 현장 주변에서는 독일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이 ‘탈핵’을 환영하는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원전을 역사 속으로 보내며,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창했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20년 전, 2002년 당시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는 20년 후 탈핵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집권한 보수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탈핵정책을 철회했다. 그런데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다시 상황은 반전되었다. 사고 직후, 메르켈 총리는 당시 가동 중인 17개 원전을 202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결단했다. ‘일본과 같은 첨단과학기술 국가도 원전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이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의 차질 등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자, 독일 정부는 탈핵 시점을 금년 4월까지 연장했다. 탈핵 막판까지 계속되는 에너지 수급의 불안전 때문에 탈핵 반대 주장도 있었다. 현 신호등 연정의 파트너인 자민당의 재고 요청도 있었다. 더 연기하거나, 향후 비상한 시기를 대비 예비전력원으로 남겨두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정부는 완전 탈핵을 선택했다. 그리고 향후 수 십년 동안 폐로와 핵폐기물의 처리 등 만만찮은 과제를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독일은 지난 1961년, 최초로 원전을 도입한 이래, 한때 37기를 보유했고 국가 전력의 30% 이상을 공급했다. 1960~70년대 원전은 경제력과 기술력의 상징이었고, 원전이 미래 에너지로 평가받았었다. 당시 원전을 착공하거나, 완공할 때 방송사가 현장 중계하며 원전을 칭송했었다. 개도국들, 가난한 국가들에는 그림의 떡이었다.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즉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와 1986년 구소...
2024-03-08
[2023.05.08.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신안 8.2GW 해상풍력,어디까지 왔나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전남도는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48조 원을 투자하여 8.2GW 용량의 초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이 유치되고 직접적 일자리 5600개를 포함 10만 개 이상을 창출되는 그린뉴딜 사업이라고 했다. 대통령까지 참여하여 현장 주변에서 투자 협약식도 개최되었다.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사업은 금방 착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2년이 흐른 지음 이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왔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망스럽게도 진전은 없었다. 갈수록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인류의 주력 에너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중심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미국 같은 에너지 과소비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전력이 원자력과 석탄을 추월했고 2030년 40% 공급을 위해 강행군 중이다. 유럽연합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2050년 RE100(100%재생에너지)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또한 급신장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처에 설치되어 있는 해상풍력의 용량은 약 60GW(1GW=1,000MW= 100만KW, 영광원전 1기 용량)이지만 2030년이면 380GW, 2050년이면 30배 이상인 2,000GW 규모가 될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풍력협회(GWEA) 등 국제기구는 예측한다. 지난 2010년, 전 세계 해상풍력이 3.1GW에 불과했으나 2020년 34.4GW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국제기구는 세계 각국의 풍력발전 정책과 기술적 잠재력 등을 종합해 전망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8GW 도입하고 있으나 2030년이면 30GW로 늘릴, 독일을 포함 유럽연합은 60GW로 늘릴 계획이고, 해상풍력은 압도적 선두 주자인 중국은 2021년 26GW에서 2025년 60GW로 2030년이면 그 두 배 이상, 미국도 30GW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024-03-08
[2023.04.24 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 2023년 지구의 날 전후
418.7PPM! 지난 21일, 지구대기 중 CO2 농도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이다. 지난 10년 동안 23.7PPM이 증가했다. 지난 2015년, 400PPM을 넘어섰을 당시 내외 언론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라며 대서특필 했었다. 가장 안전한 수준은 350PPM, NASA(미항공우주국)의 기후과학자였던 제임스 한센(James Hansen)이 그렇게 주장해왔다.그는 지난 1988년, 당시 기후변화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설파했던 선각자이다. 가장 안전한 수준에서 68.7PPM을 초과했다. 그는 인류문명의 발전과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반드시 350수준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1.2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 지구 평균온도의 이만큼 상승했다. 지금도 올라가는 중이다. 지구대기 중 CO2 농도와 기온의 상승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농도가 상승하면 기온도 상승한다. 주범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범정부기구(IPCC)의 6차 기후변화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2030년대 1.5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세계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은 소폭 증가했다.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세기말까지 1.5도넘지 않도록’ 할 것을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 특히 고배출 강대국들은 약속을 했지만, 아직 감축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지구의 날 전후의 지구의 실상이다. ‘아시아 역사상 최악의 4월 폭염(Heatwave)’이 아시아를 덮쳤다. 중국을 비롯해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4월 중순, 극히 이례적인 봄철 폭염이 발생했다. 중국의 청두 항저우 난징 등 양쯔장 유역 도시에서 35도를 넘는 기록적인 날씨가 보였다.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40도를 통과해 ...
2024-03-08
[성명서]부안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철회하라!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기자회견문 > 부안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철회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0월 10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지자체(고창군, 부안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에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강요해왔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7조에 따르면 의견수렴대상지역 지자체장이 평가서 초안의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한수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고창, 부안, 영광, 함평군청은 전문가 등의 분석과 자문을 통해 평가서 초안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았고, 아직 심사중인 승인받지도 못한 사고관리계획서 초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최신기술기순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있는 한빛핵발전소의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등 심각한 부실과 결함이 있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여 공람을 보류하고, 한수원에 수 차례 보완을 요청해왔다. 그런데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한 기술적인 내용은 지자체의 검토사항이 아니며, 지자체 검토범위는 규정의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등의 답변을 보내오며, 보완 요청을 묵살해왔다. 평가서 초안의 작성취지가 방사선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감소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만 검토하라는 것은 애초에 주민의견 수렴...
2024-02-22
[성명서] 내용 없는 거짓 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 성명서 ] - 내용 없는 거짓 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1월 30일 IAEA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IAEA가 발표한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정해진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 어류, 퇴적물, 해조류 등의 환경 샘플을 IAEA, 도쿄전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일본 6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검증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투기가 이뤄진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매우 커다란 함정이 있다. IAEA 보고서의 제목만 보면 2023년 8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채취된 오염수 시료와 환경 샘플로 분석이 이루어져,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와 오염수 분석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오염수 시료의 채취 시기는 2022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기 1년 전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석보고서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없이 함부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IAEA가 또 한 번 거짓된 말장난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했다. IAEA 보고서 발행 후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오염수 해양 해양 투기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 즉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
2024-02-08
[보도자료]한국환경회의, 300명 현역의원 대상으로 22대 총선 낙천 명단 발표
한국환경회의, 300명 현역의원 대상으로 22대 총선 낙천 명단 발표 - 낙천 대상자 30명 선정하고, 이중 중점 낙천 인사 3명 선정 ○ 46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300명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환경 악법 대표 발의 건수를 기본 배점으로 두고 기후위기의 표상인 신공항 관련 법률, 1회용품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인 자원 재활용 관련 법률, 국토 난개발의 신호탄인 강원특별자치도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상정해 가중치를 줬습니다. 환경 악법은 한국환경회의 주요 단체들이 문제 법안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 이상의 과정으로 2점 이상인 의원 29명을 낙천 대상자로 선정했고, 여기에 환경단체를 괴담 유포단체로 왜곡 선전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했습니다. 또 30명 낙천 대상자 중 주요 낙천 인사를 별도로 꼽았습니다. 주요 낙천 대상자는 국회의원은 임이자, 하태경, 허영 등 3명입니다. ○ 임이자 의원(국민의 힘)은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유예 법안, 화학물질 관리 완화 법안, 환경영향평가 완화 법안 등 환경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환경 악법 다수를 대표 발의하고 문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 힘)은 환경단체의 합리적인 지적과 문제 제기를 사실과 다르게 편집해서 괴담 유포단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시민사회의 본질과 특성을 무시하고 왜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 난개발의 포문과도 같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의 난개발을 불러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을 위해선 설악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법적 보호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구시대적 정책 감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 한국환경회의는 이번에 발표하는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를...
2024-02-08
[보도자료]2023 광주전남환경 10대뉴스
2023년 광주전남 환경10대 뉴스 -지난해 비교하여 부정적인 환경뉴스 증가, 긍정적인 뉴스는 거의 전무 -노후핵발전소, 산단의 유해물질 배출, 난개발은 여전 -1회용품 사용규제, 영산강 재자연화 사업 포기 등 환경정책은 한 단계 더 퇴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목포,광양,순천,고흥‧보성,장흥)은 각 지역의 환경뉴스를 추천받아 ‘2023년 광주‧전남 환경10대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영광 한빛 핵발전소, 산단의 유해물질, 기후위기 피해, 1회용품 규제정책 퇴보, 영산강 보 처리방안 등이 2023년에도 10대 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은 어느해 보다 부정적인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가뭄,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 문제가 일상화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환경정책들은 해가 갈수록 퇴보하면서, 자연훼손과 난개발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해 보다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2023년 광주전남 환경10대뉴스’를 발표합니다. 1.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하였다. 지난 8월 1차 투기를 시작하였고, 3차까지 약2만3300톤을 해양에 투기하였다. 내년 2월에 7800톤을 더 투기하여 총3만 1200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처분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로 그 양은 현재 134톤에 달하며 1,000개가 넘는 대형탱크에 보관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할 예정이지만, 지금도 방사성 오염수는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해양투기 기간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와 몇몇 전문가들은 방사성 오염수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
2024-01-09
[보도자료] 2023 광주 도시새 겨울 동시센서스
2023년 도시새 겨울 동시 센서스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참여 10년프로젝트 ‘2023 광주 도시새 겨울 동시 센서스’ 시민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조사는 12월6일~20일까지 약 보름간, 광주지역 내 20여 섹터에서 진행되며, 텃새부터 겨울철새까지 광주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새의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광주시민이면 누구가 참여가능합니다. 본 조사는 참가자5~6명씩 조별로 운영되며, 각 조는 2~3개의 섹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3년 도시새 겨울 동시 센서스’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접수 후, 12월 1일(금) 오후6시30분, 전남대 자연대1호관에서 진행되는 사전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광주 도시새 동시 센서스’는 지난해 겨울 조사를 시작으로, 10년동안 매년 두차례(여름,겨울)에 진행되는 ‘시민 참여 도시새 조사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겨울 조사에서는 총65종, 3067개체수를 확인하였고, 큰기러기, 큰고니, 흰목물떼새, 뿔종다리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관찰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위적 환경변화에 조류 종다양성의 현황과 변화상을 파악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안의 조류 서식지 보호와 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호, 미래 생태환경 가치 보호 및 복원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획하고, 전남대학교 성하철 교수팀(생물학)이 총괄하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함께합니다
2023-11-27
[보도자료] 광주행사,축제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결과
[1118_보도자료]광주 행사,축제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결과(사진무) 광주 행사,축제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행사장에서 1회용품 사용 -‘광주광역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 잘 지켜지지 않아 -사업공고시 1회용품 사용 금지 조항 삽입, 1회용품 구입시 환수조치 필요 -행사장에서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필요 -1회용품 없는 행사 베스트 축제 선정, ‘운암3동 쓰리고 축제’, ‘첨단 모태보장’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연대, 한국소비자여성소비자연합의 지원을 받아 10월 1일 ~ 10월30일까지 한달간 광주지역에서 개최된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 39곳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1회용품목 외에도 다회용품과 분리배출함 설치여부, 혼합배출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다. 세부적인 조사항목은 ▲1회용품컵(플라스틱,종이컵) ▲1회용접시 ▲1회용 수저(나무,플라스틱) ▲비닐봉지 ▲기타1회용품 ▲텀블러 ▲다회용기,에코백 ▲기타다회용품 ▲분리배출함설치 및 분리배출 안내 여부 ▲혼합배출 여부이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1회용품은 ‘1회용(음료)컵’과 생수병이고, 거의 대부분의 행사장에서 목격되었다. 39곳의 행사장 모두에서 1회용컵이 나왔으며, 35곳(87%)에서 페트생수병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먹거리를 판매하거나 먹거리 관련 체험부스가 있는 대부분의 행사장에서 1회용접시, 1회용수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었다. 또, 행사장에 분리배출함이 설치된 곳이 13곳(32.5%)으로 낮아, 행사장에서 시민들이 행사를 즐기고, 시민들의 재활용 실천을 유도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행사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혼합배출 부분이었다. 분리배출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분리배출 되지 않고 혼합되는 경우가 21곳으로 절반(52%)이 넘었다. 심각한 경우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함께 버려진 경우인데, 남구의 00한마당 축제에서...
2023-11-27
[보도자료]1회용품 사용규제 즉각 실행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2년이나 유예하더니 플라스틱 빨대 와 종이컵를 1회용품 규제에서 제외하고 비닐봉지 사용에 관한 단속도 무기한 유예하는 등 사실상 1회용품 사용규제를 철회한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환경부입니다. 이에 지역의 단체를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즉각 실행 피켓팅과 긴급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상 1회용품 규제 철회, 우왕좌왕 환경부가 부끄럽다! 1회용품 사용규제 즉각 실행하라! ◌ 지난 11월 7일,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은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 규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1년 계도기간 발표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품목들이다. ◌ 환경부는 반복적인 계도 유예를 선언하며 계속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종이 빨대를 들여오는 등 단속에 대비해 왔던 소상공인들은 당황스럽다. 더구나 이번 규제는 2021년 12월 31일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핑계로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무엇보다 과태료와 단속 없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1회용품 규제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1회용품 규제를 잘...
2023-11-09
[성명서]또, 1회용품 규제 유예라니, 국민은 환경부가 부끄럽다!
또, 1회용품 규제 유예라니, 국민은 환경부가 부끄럽다! ◌ 오늘 11월 7일,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은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 규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1년 계도기간 발표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품목들이다. ◌ 환경부는 반복적인 계도 유예를 선언하며 계속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는 2021년 12월 31일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핑계로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무려 2년 전에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계속 계도기간으로 유예시키는 것은 정부의 제도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예정되어 있던 제도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1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다. ◌ 무엇보다 과태료와 단속 없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1회용품 규제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1회용품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다. 강제력이 없으니 소비자의 불만이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향하고, 이에 있어 규제를 지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 또는 단속이 되니 제공이 어렵다’는 말 대신 다른 사업장은 1회용품을 제공해준다는 말에 똑같이 1회용품을 제공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겪게 된다. 오히려 환경부가 제도를 명확하게 시행하지 않아 제도에 동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 지난 6월 3일 환경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2023-11-09
[탈핵]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긴급기자회견
10월 11일 오전 11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하 연대단체)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수명연장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분석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6개 지자체(영광, 무안, 함평, 장성, 고창, 부안)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초안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분석 미비(주민피해, 건강영향 등), 최신기술 기준 적용 미흡, 핵연료 처리방안 부재, 다수호기 사고 미고려(자연재해, 드론, 미사일 등 인적사고 분석 없음)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주민의 위험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명연장 절차를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명서] 중대사고 상정 않고, 주민보호 대책 없는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폐기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어제 10월 10일(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영광군을 비롯한 전라남·북도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는 올 10월 10일부터 10일 동안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한빛핵발전소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2곳(전라남도, 전라북도)과 기초지자체 6곳(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 고창군, 부안군)이다. 한빛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로 설계수명대로라면 2025년과 2026년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원전 최강국’을 내세워 당선한 윤석열 정권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최근 고리2·3·4호기에 이어 한빛1·2호기에서도 수명연장 절차를 지난 6월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과 현 정부는 영광을...
2023-10-11
[성명서]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포기, 환경부 역할은 무엇인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전국 환경운동연합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진행 - 전국환경운동연합, 전국곳곳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 포기하는 환경부 규탄!!! - ‘1회용품 사용 금지’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연이어 규제 포기 하는 환경부 - 계속해서 무능함 증명하는 환경부, 제대로 된 역할 수행하라 오늘(9.21) 오전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 및 전국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 진행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환경부는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것인가.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정책을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
2023-09-21
[핵오염수]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긴급기자회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기시다 일본 내각 규탄 성명서] 일본 기시다 내각이 국제적 핵 재앙의 안전핀을 뽑고 말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한‧미‧일 정상 회담을 마치고, 이튿날 후쿠시마를 찾았으며, 오늘 기시다 내각은 각료회의에서 핵오염수 방류를 의결하였다. 이르면, 24일부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전세계를 방사능의 공포로 뒤덮어 버릴,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기시다 내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력항의하고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 할 것을 촉구하였고, 과거에도 핵폐기물을 버리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최근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단 한번도 투기를 중단 하겠다는 약속을 한적이 없다.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방사능 농도가 낮은 저준위 핵폐기물 투기도 완전 금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조 요청도 보냈다.” 방금 낭독한 말은 지금 우리의 주장이 아닌 일본 정부가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하자,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성토하며, 국제사회에 호소한 말이다. 이후, 일본정부는 1996년 ‘핵폐기물 투기 전면 금지’를 앞세워 더 포괄적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까지 이끌어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주어만 바뀐 채, 재앙의 역사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 지상은 포화상태인데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옛소련과 러시아 정부’는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일본 정부도 똑같은 이유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결정하였다. 1993년에 강대국들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 투기는 세계 전체의 문제이며 자국환경에 대한 심각한 사태라며 공동 대응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 G7,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최소한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일본 기시다 내각에 면죄부를 주었다. 지난 18일 ...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