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국토부 산하 영산강죽이기사업 홍보․지원청’으로 전락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은 간판을 내려라
“국토해양부 산하 영산강죽이기사업 홍보․지원청으로 전락한 환경청,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토부 산하 영산강죽이기사업 홍보․지원청’으로 전락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은 간판을 내려라!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이 임무라는 환경부가 본연의 직분을 망각하고 현 정권의 4대강죽이기 사업을 적극 옹호, 선전하고 있어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 맞춰 환경부, 환경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환경부와 환경청은 오간데 없고 현재 우리 앞에는 국토해양부산하 영산강죽이기사업 지원청, 홍보청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환경부장관은 없고 국토개발 선전자만 있을 뿐이다. 현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뿌리는 한반도대운하이다. 타당성 없는 하천바닥 굴착과 보 건설이 명백한 증거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운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와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생태적’, ‘친환경’, ‘녹색’ 이란 말로 포장해도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바닥 굴착과 보 건설이 강살리기 일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국토개발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할 환경부, 환경청은 제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천굴착과 보건설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고 4대강 사업 추진을 적극 돕고 있다. 지난 6월, 4대강 사업 내용을 반영시킨 영산강 하천기본계획(보완)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대부분의 검토위원들이 준설과 보 건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계획안을 그대로 통과 시켰다. 오히려 4대강사업 ...
2009-10-19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부 규탄 ” 기자회견 10/19
정 정 보도자료_ 취재요청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나주> 전남 나주시 금성동 39-2 ￭전화 061)332-7887 <목포> 전남 목포시 복만동 2-25 ￭전화 061)243-3169 - 2009. 10. 17(토) 1매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 따른 “국토해양부 산하 영산강죽이기사업 홍보․지원청으로 전락 한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부 규탄 ” 기자회견 시간변경 <10월 19일(월) 오전 9시 10분 → 오후 1시 20분> 기자회견 시간이 10월 19일(월) 오전 9시 10분에서 오후 1시 20분으로 변경됨을 알립니다. 10월 19일 국정감사 일정이 오전에 광양제철 동호안 매립지를 먼저 시찰하고 오후 2시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이 계획했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 규탄 기 자회견도 오후 1시 20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영산강죽이기사업 홍보․지원청으로 전락 한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부 규탄 ” 기자회견 ▮ 일 시 : 10월 19일(월) 오후1시20분 ▮ 장 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내 용 : 기자회견문 낭독, 간판교체 퍼포먼스 등 ▮ 주 관 :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 문 의 : 062-514-2470, 019-623-7813 최지현 <끝>
2009-10-18
10/19 9:10 환경 청국정감사에 맞춰, 환경청 환경부 규탄기자회견 개최
1019_영산강사업문제.hwp 취 재 요 청 서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나주> 전남 나주시 금성동 39-2 ￭전화 061)332-7887 <목포> 전남 목포시 복만동 2-25 ￭전화 061)243-3169 - 2009. 10. 16(금) 1매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 따른 기자회견>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죽이기사업 홍보․지원청으로 전락한 환경청,환경부 규탄 ” ○ 10월 19일(월) 오전10시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 맞춰‘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10월 19일(월) 오전9시 10분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가 준설과 보건설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영산강살리기사업’ 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에 충실하기 보다는 영산강사업을 홍보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 초고속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 4대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곳이 바로 환경청, 환경부다. 예컨대 사전환경성검토과정에서, 유관 계획을 비롯한 시행중인 사업을 총 고려하여, 계획(사업)물량의 과다 내용 즉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내는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마스터 플랜에 맞춰 긴급 수립된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원안 그대로 통과를 시켜버렸다. 마스터플랜수립과정에 추가된 내용을 반영하면서 하천굴착과 보건설로 확보할 수심이 2.5m에서 5m 이상으로 확대 되는 등 오히려 문제의 사업이 커졌으나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최종내용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직무유기이며 환경청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영...
2009-10-17
환경영향평가, 예산심의 전에 4대강사업 발주(착공)에 대한 성명
1013성명.hwp <성명서> 국민을 기만하는 영산강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 국회예산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4대강사업 발주!! - 정부는 환경무시, 국회무시, 국민무시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와 환경영향평가도 마치기도 전에 4대강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낭비성 국가사업 차단 절차인 예비타당성 검토는 생략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는 졸속으로 진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4대강사업 공구별 착공에 들어간 것이다.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영산강죽이기 시도인 준설과 보건설이 포함된 영산강 2공구(죽산보)와 6공구(승촌보) 건설 구간을 먼저 발주(착공)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타당성없는 4대강사업을 맹렬이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의 예산심의 시기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4대강사업을 시작(발주)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국정감사과정에서도 이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국회기능을 무력화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착공에 들어간 것은 환경영향평가는 그저 들러리이며 마스터플랜 그대로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환경을 고려한 강살리기 사업이 아님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더구나 작년 영산강운하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자 영산강운하건설을 적극 제안했던 업체가 영산강 6공구의 업자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부와 건설업체간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연일 드러나는 바와 같이 부실 투성에 탈법, 초법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도저히 추진될 수 없는...
2009-10-14
[연재칼럼] 박변호사의 기후칼럼 5
박변호사의 기후칼럼 국제적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이제 환경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 인권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환경권,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생존권 등의 침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이미 인권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국면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의 원인을 주로 제공한 국가와 그로 인한 피해국가가 같지 않아서 원인제공 국가의 책임문제가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였거나 배출하고 있는 국가는 선진국이고,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질병 등의 피해를 보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어서 선진국의 법적,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에 의한 후진국의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이다. 둘째, 개발행위에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불가피한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개발행위를 제약하는 경우 개발도상국들은 삶의 질을 높일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이를 개발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해수면 상승, 쓰나미 등으로 대량난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대책이 요구된다. 대량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주민들은 쉽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할 여력도 없고 이주할 땅도 없는 경우가 많다. 대량난민은 심각한 국제적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2008. 8. 28. 결의문(resolution 7/23)에서 ‘기후변화가 인권문제로서 전 지구적 문제이고 전 지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 인권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2009. 1. 15.자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환경(environment), 생존(life), 음식...
2009-10-13
[연재칼럼] 박변호사의 기후칼럼 4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경제발전 산업계는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경제잡지를 읽어 보면 기후변화론이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수준을 넘어서 냉소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논객이 많다. 경제잡지들은 화석연료의 공급과 소비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대형기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일어난다는 점 및 기후변화가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릴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논리적 주장과 삶의 고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감성적인 주장이 얽혀 있어 정치적으로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2001 년 교토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반대하면서 과학적 근거의 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정책은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은 정치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주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물질적 삶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경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문제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빌 클린턴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말 한 마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따돌렸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더욱 민감한 정치적 반응을 보였는지 모른다. 과연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지 살펴 보...
2009-09-25
0922광주천주민문화제
광주천-보도자료.hwp 내용첨부합니다.
2009-09-23
[연재칼럼]박변호사의 기후칼럼3
기후변화와 가뭄 ; 엘니뇨와 라니냐의 장난인가? 가뭄은 배고픔을 강렬하게 연상시키는 단어이다. 60년대와 70년대에 가뭄이 오면 물 부족이 식량 부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뉴월 파종기에 쩍쩍 벌어진 천수답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도 식구(食口)들 걱정에 시커멓게 타들어 갔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하늘에도 구름 한 점 없어 뜨거운 태양열이 농부의 울화통을 더욱 자극하곤 하였다. 경험적으로 기온의 상승(지구온난화)은 가뭄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기후변화의 문제점으로 가뭄을 언급하는 예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 조용히 일어나는 현상이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가 어렵고, 그 원인도 주로 자연적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결과로 주로 이야기하는 홍수, 빙하의 해빙, 해수면 상승 등이 물 과잉을 의미하는 데에 비하여, 가뭄은 물 부족을 의미하여 어쩐지 모순되는 현상 같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듯이 기후변화는 물 과잉을 가져오기도 하고, 물 부족을 가져오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빙하시대(Ice Age)가 끝나게 되었고 인간의 거주가능지역이 넓어졌으며, 나일강이나 황하의 주기적인 범람은 농토를 비옥하게 해주어 문명발달의 토대를 제공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무조건 악(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인위적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한 비정상적인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일 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물 부족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2005년도에 한 유네스코의 발표에 의하면 ‘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그나마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 고 한다. 유네스코에 의하면, ‘ 11억의 인구가 식수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26억의 인구가 기본적 위생수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09-09-11
국가온실가스 감축 광주공청회 개최에 따른 성명서
광주환경연합, 녹색연합, 여수환경연합 국가온실가스 감축 광주공청회 개최에 따른 성명 발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계획 세운 정부, 지구촌 고통에 눈감겠다는 것인가?” BAU 2020년 8억 1천톤, 1990년 대비, 91% 증가 오늘 오후 2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광주공청회”가 열린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Business As Usual) 결과, 2020년 8억1천만톤, 2030년 8억8천만톤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해 2005년(5억 9천만톤)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여 2020년 BAU 대비 21%감축(8%증가), 27%감축(동결), 30%감축(4%감축)이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정부는 21~30%감축이라는 숫자를 도출하기 위해, 목표치를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2.1%씩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2003년 2.0%, 2004년 1.4%, 2005년 0.7%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BAU를 부풀려 산정하고 감축 목표치를 높여’ 한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EU등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년도를 199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0년까지 일본이 8% 감축, EU 20%, 영국 34%, 독일이 4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목표치는 모두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의 案대로 30% 감축목표를 대비해 환산해 보면, 2020년에 배출량이 91% 증가 하는 것으로 설정된 것이다. 전 세계가 배출량보다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가의 산업시스템과 생활방식...
2009-09-04
8/30(일)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영산강현장 검증 활동
090828_[취재요청서]_영산강_현장_검증_활동[1].hwp 아래 내용은 첨부파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110-858)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 위브 빌딩 837호 전화 02)723-5623 (500-050)광주시 북구 북동 236-2 3층 전화 062)514-2470 <취재요청서> 총 2쪽 영산강 뱃길복원 타당성은 몇 점? 4대강 국민검증단 영산강 현장 검증 활동 ■ 일시 : 2009년 8월 30일(일) 9: 30 ~ 19:00 ■ 장소 : 영산강 일대 ■ 참석 : 이성기 (조선대학교 교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영산강 검증단 등 30명 ■ 주요 프로그램 - 출발 : 광주시청 앞 (오전 9시 30분) - 영산강 문화재지표조사의 문제점 (오전 10시 / 황평우 소장 / 극락교․서창교) - 영산강사업이 습지와 하천에 미치는 영향 (오전 10시 30분 / 양해근 소장 / 송대습지) - 영산강 사전환경성검토의 문제점 (오전 11시 30분 / 이성기 교수 / 학산교) ○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과 한강의 현장검증을 마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공동 위원장 추미애 국회 환노위 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현각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이 이번에는 영산강으로 검증활동에 나선다. ○ 30일 영산강 검증에서는 영산강검증단 외에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양해근 한국재해연구소장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김도형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임원,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영산강 검증단은 승촌보, 죽산보 예정지와 지천 합류지점, 영산강 하구언 등을 돌아보고 영산강 사업...
2009-08-29
[연재칼럼] 박변호사의 기후칼럼 2
시애틀에서 느끼는 기후변화 “빙하, 집단 이주 그리고 에어콘” 가족과 함께 미국 시애틀에 온 지 10일 남짓이 되었다. 시애틀은 미국 서북단 도시로서 북위 37도 36분에 자리잡고 있어서 한국보다는 높은 위도에 있으며 와싱턴주의 대표적 도시이다(와싱턴주의 주도는 ‘올림피아’이나 지명도나 중요도에 있어서 시애틀에 못 미친다). 우리 가족들은 극히 개인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시애틀이 다른 기후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들리는데, 이곳 시애틀에서는 한낮에는 덥다가 아침, 저녁이 되면 제법 쌀쌀해진다. 시애틀에 온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시애틀 기후가 이렇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보다 덜 덥고 덜 추운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한 여름인 8월말인데도 아침, 저녁이면 추위가 살짝 느껴진다. 시애틀에도 4계절이 있지만 지중해성 기후지역에 위치하여 연중 온도의 변동이 덜하며, 비는 여름에 거의 오지 않고 주로 겨울에 내린다고 한다. 습하고 쌀쌀한 날씨에 몸이 잘 견뎌줄지 몰라서 걱정이 앞선다. 시애틀에 오래 산 사람의 말에 의하면, 시애틀로 건너온 한국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알러지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환경과 신체의 부조화가 알러지 현상이라고 할 터인데, 전 지구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초래되면 더욱 더 인간과 자연환경 간에 부조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지구온난화, 빙하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 강우와 폭풍의 형태 변동 등이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서는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온실가스라는 인위적 요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애틀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현상과 원인을 모두 볼 수 있어 기후변화의 임상실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애틀도 전 지구적 현상인 지...
2009-08-25
[연재칼럼] 박변호사의 기후칼럼 1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선물 - 푸른 하늘 -기후 칼럼을 시작하면서- 변호사 :박덕희(환경연합 회원) 시간이 갈수록 푸른 하늘을 쳐다볼 일이 없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고속의 경쟁시대에서 욕망의 전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하늘을 쳐다보아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설사 힘들게 고개를 젖히고 고층건물의 스카이라인을 간신히 피해 하늘을 올려다본다 해도, 어린 시절에 보았던 푸른 하늘은 온데간데없고, 희뿌연 장막만이 도시를 감싸고 있다. 인간의 문명은 최근 1세기 동안 혁명적인 발전을 해 왔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었지만, 환경에 대한 침해도 심화되어 왔다. 문명의 발전은 눈을 비비고 살펴봐야 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환경침해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게 점진적...
2009-08-21
영산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 < 취 재 요 청 > 2009.8.13(목) / 3매 062-514-2470 문의: 최지현, 이경희 “영산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회 8월13일(목) 오후3시 / 광주NGO센터 4층 강당에서 개최 [토론회] “영산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때/ 2009.8.13(목) 15:00 • 곳/ 광주NGO센터 4층 강당(062-363-5123)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지역사회학회 공동으로 8월 13일(목) 오후 3시 광주NGO센터 강당에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영산강이 살아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8일 최종 발표된 4대강 살리기사업의 영산강사업은 하구언에서부터 담양 까지의 영산강구간에서 약 3천만톤에 달하는 모래자갈 준설, 약 9~10m 높이의 보(湺) 2개 건설,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신설, 자전거도로 건설, 저수지댐 증고,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수량 확보, 수질 개선, 홍수예방,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산강에 2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토론회 주최측은 정부의 강살리기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이 사업내용이 핵심사업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사업내용을 비롯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추진과정에서의 부실점등이 포착되고 있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만큼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강살리기 정책으로 부합한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산강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강살리기 방안에 대한 대책과 대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 * 각 주제발표 내용 등 프로그램...
2009-08-13
"영산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회 개최합니다.
0813 토론회 취재요청.hwp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 < 취 재 요 청 > 2009.8.10(月) / 2매 062-514-2470 문의: 최지현, 이경희 http://kwangju.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산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회 개최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이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영산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함께 해 주세요! [토론회] “영산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때/ 2009.8.13(목) 15:00 • 곳/ 광주NGO센터 4층 강당(062-363-5123)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 보(湺)를 건설하여 수량을 확보해 수질 개선과 홍수예방,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영산강 2조 6천억원을 포함해 4대강에 22조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영산강은 살아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영산강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지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년 8월 • 주최/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9-08-08
광주천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장단기적 관리방안 정책제안서 광주시에 제출!
정책제안서-8.5.hwp - 보 도 자 료 - 광주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장단기적인 관리방안 정책제안서 광주시에 제출! “광주천 관리의 기본 토대는 친환경적인 하천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호우 대비책을 마련해야! - 자연스러운 하천의 흐름(물길)을 살려야! - 자연형 하천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인공시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 포장은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지양해야! - 행정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합동피해원인 조사팀을 구성하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8월5일(화) 광주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지난 7월 7일 196mm, 7월 16일 132mm의 집중호우로 인한 광주천의 피해 상황을 3회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30일(목)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바람직한 복구방안과 관리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005년부터 진행되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과정에서 설치된 시설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포장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주장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번 광주천 집중호우 피해 조사 결과 자연스러운 물길을 고려하지 않은 하도정비, 콘크리트와 아스콘 포장과 낙차공보 그리고 낙차공보 양편으로 세굴방지를 위한 포장, 하천구조물 및 수중분수, 수변무대, 음향시설물 등 인공시설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초지로 유지되어 있는 둔치와 수생식물들이 무성하게 활착되어 있는 호안의 경우는...
2009-08-06
1천만 무등산 탐방객은 무등산 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0803 조례 공포에 대한 입장.hwp 「무등산자연경관보호 및 관광자원활용에관한 조례」공포에 따른 시민단체의 입장 : 1천만 무등산 탐방객은 무등산 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 무등산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취지의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가 오늘, 광주시의 공포로 제정되었다. ○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일부 광주시의회 의원에게도, 조례 제정의 찬반논란이 지속되었던 지난 1년여 시간동안, 무등산이 갖는 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조례제정 추진 의원들은 조례의 문제점과 파장에 대한 책임성을 역설하는 우리 민간단체들에게 납득할 만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만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설득당할 각오로 임했던 수많은 방송토론에서도 추진 의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막연하고 무책임한 표현으로만 일관해왔다. 무등산 훼손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겠다던 추진 의원들의 말은 조례제정에 대해 ‘비밀투표’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책임지지 못한다는 속내를 증명해 보인 것도 사실이다. ○ 조례제정 반대 시민회의를 구성해 활동해왔던 우리 시민단체들은 박광태 시장에게 조례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시의회에의 재의요청을 요구했다. 무등산 자연환경복원에 나름대로 애써왔던 박광태 시장 재임기간의 무등산 도립공원 관리 정책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재의요청 없이 공포되고 말았다. ○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무등산을 두고 벌어졌던 1년간의 논란과 갈등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최후의 수단으로 무등산 개발조례 폐지 청구에 돌입한다. 폐지청구 활동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진행될 것이다. ○ 또한 박광태 시장은 이번 조례제정과 상관없이 무등산이 자연공원으로서 가치를 유지하면서 ...
2009-08-04
영산강지키기 홍보집중 행사
홍보집중의날.hwp 매주 水 요일은 '영산강지키기' 홍보 집중의 날 7월 29일(수) 오후 2시, 광천터미널에서 영산강 지키기 캠페인 전개. 광주전남지역의 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매주 수요일은 영산강지키기 홍보 집중의 날로 정하고 광주, 목포, 나주 등 광주전남 주요지역 공원이나 터미널 등에서 영산강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시민행동'은 현재 정부가 수질개선과 홍수와 가뭄 대책, 지역발전을 제시하며 준설과 보건설을 중심에 두고 영산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영산강을 살리기가 아니라가 영산강 죽이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캠페인으로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7월 29일(수) 오후 2시부터 광천터미널에서 '준설과 보로 영산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영산강 하천지도 및 사진 전시' '영산강 사업 시민들에게 설명' , '시민의견 받기' 등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영산강지키기 수요 캠페인 '준설과 보로 영산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 일시 : 2009년 7월 29일(수) 오후 2시 - 장소 : 광천터미널 광장 및 일대 - 내용 : 하천지도 및 사진전시, 시민의견 받기 등 - 문의 : 영산강지키기시민행동 광주사무국 062-514-2470
2009-07-30
영산강살리기사업 시민검증위원 모집
국민검증단 시민참여자 모집.hwp “보와 준설로 영산강살리기가 가능할까요?” 4대강살리기사업 국민검증단 시민검증위원 모집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정부의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증활동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시민행동’은 물부족대비, 홍수예방, 수질개선, 지역발전 등을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4대강사업이 본 취지에 부합한 정책인지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기 위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검증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산강권에서는 하도준설과 보 건설이 영산강 생태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시민검증위원은 하천에 대한 기능, 하천개발 투자효과와 지역개발효과, 4대강사업마스터플랜 및 수질대책 등을 학습한 이후 현장 조사활동을 전개한다. 최종 워크숍을 통한 국민검증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집입원은 영산강권에서 20명이며 8월, 9월에 집중 활동하게 된다. 문의와 신청은 영산강지키기시민행동 광주사무국 062-514-2470으로 하면 된다. 4대강살리기사업 국민검증단 시민검증위원 모집 ○ 모집기간 : 8월 3일(월)까지 ○ 신청방법 : 전화신청 ☎062-514-2470 ○ 활동기간 : 8월 ~ 9월 ○ 활동내용 :하천교육 후 현장조사, 워크숍을 통한 국민검증결과 보고서 작성 ○ 활동지역 : 영산강 일대 4대강 사업 예정지 ○ 문 의 : 062-514-2470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나주> 전남 나주시 금성동 39-2 ￭전화 061)332-7887 <목포> 전남 목포시 복만동 2-25 ￭전화 061)243-3169 ...
2009-07-30
영산강지키기시도민행동 결성 및 결의대회 문건입니다.
결의문.hwp 7월23일 최종 결성을 위힌 대표자 회의때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조직, 결의문, 활동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첨부합니다.
2009-07-23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 결성 및 결의대회 개최
재결성 취재요청서.hwp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도민행동 결성 및 결의대회 개최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이「 (가칭)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으로 재결성하면서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 영산강운하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은 23일수) 오후 2시 나주시민센터(舊 나주소방서 건물)에서 참여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영산강 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으로 재발족한다. ○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은 21일 현재 담양, 광주, 나주, 함평, 무안, 목포지역을 비롯해 광양, 보성, 여수, 장흥지역 환경단체 등 총 91개의 민간단체와 정당이 참여한다. ○ 한편, 오후 3시에 열리는 결의대회를 통해 현 정부의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토목사업임을 규탄하고 강바닥 굴착을 통한 준설과 보 건설은 영산강의 수질과 하천생태계를 말살할 것이라며, 영산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국민검증단 활동을 통해 낱낱이 증명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영산강 준설현장을 답사할 예정이다.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 결성 및 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7월 23일(목) 14:00~16:30 ￭ 장소 : 나주시민센터(구 나주소방서 건물) 2층 회의실 및 영산강 본류 ￭ 프로그램 14:00~14:40. 제1부/ 대표자회의 15:00~15:30. 제2부/ 결의대회 15:30~16:30. 제3부/ 영산강 준설 현장답사(영산포 인근) 끝.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