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4/22. 자연공원법 개정반대 및 지리산,월출산 케이블카 반대대책위 발족 서명운동 보도내용
퍼옴.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01412&news_type=208&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8 “자연공원법 개정 반대” 광주전남 케이블카 반대 서명운동 돌입 조선 s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04-23 07:00:00 ▲ 자연공원은 관광지가 아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반달가슴곰의 삶터가 위협당하게 된다. 국립·도립·군립 자연공원 내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완화하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자연공원법 개정반대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광주환경운동연합·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광주생명의숲·지리산사람들·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10개 단체는 22일 금남공원에서 ‘광주전남 케이블카반대 시·도민행동’ 결성식과 자연공원법 개정반대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90년대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란 논리로 포장되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 있다. 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 규정을 2km에서 5km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고, 공원 지역 밖에 설치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케이블카를 추가했다. 또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설악산 대청봉과 지리산 노고단까지도 케이블카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케이블카 반대 시·도민 행동은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이다. 또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자 반달가슴곰, 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라며 “자연공원은 이명박 정부의 것도, 우리만의 것도 아니다.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일부 지자체와 건설업자, 자연공원법까지 개정해 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기고 있는 현 정부는 ...
2009-05-05
4/28. 4대강 정비사업 중단하라 기자회견 보도내용
퍼옴.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01689&news_type=208&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8 “4대강 프로젝트는 강 죽이기” 영산강운하 반대 시민행동 조선 s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04-29 07:00:00 지난 27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회’를 통해 밝힌 4대강 프로젝트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영산강운하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이 28일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MB 4대강 프로젝트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광주·전남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시민행동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하겠다는 정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약 14조 원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 예산에는 수질개선사업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에 보를 10여 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9-05-05
4/9 광주시의회 행자위원회 주최 '무등산 관광조례 토론회' 보도내용
퍼옴.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90409_0001865373 무등산 조례 찬반 난상토론…"관광개발 vs 환경보존" 기사등록 일시 : [2009-04-09 17:07:02]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 "개발이냐 보존이냐" 무등산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9일 오후 2시 시의회 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한 관광개발과 환경훼손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갈려 열띤 논쟁이 펼쳐졌다. 특히 조례 2,5조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해석과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환경훼손, 자연공원법이나 도립공원 조례 등과의 중복, 13,15조 위원회 설치 및 광주시장의 개발권한 등을 둘러싸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철원 광주시의원(민주.북구5)은 "무등산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등산 훼손이 우려돼서인지 아니면 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인지 우선 의문이다"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자연공원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훼손의 범위를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자연공원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장치를 두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부장은 "광주시장이 무등산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조례제정이다"며 "만약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이를 조례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기획연구실장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관광단지 조성이나 관광시설 설치는 또다시 자연공원법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무분별한 훼손이 뒤따르지는 않을 것이다"며 "개발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제는 강...
2009-05-05
5/4 전남도의회, 광주시의회의 무등산관광조례 폐기 촉구 결의
퍼옴 http://www.yonhapnews.co.kr/local/2009/05/04/0805000000AKR20090504110100054.HTML 전남도의회 '무등산조례' 폐기 촉구 '무등산 협의체' 구성 제안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가 제정을 추진하다 내부 갈등과 환경단체, 화순.담양지역 반발을 불러 온 '무등산 조례'에 대해 전남도의회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4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원 50명 중 49명이 '무등산조례' 폐기안에 서명하고 광주시의회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무등산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무등산 조례' 폐기를 이끌고 있는 구충곤(화순1) 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에서 "무등산은 전체면적 중 화순과 담양 등 전남지역에 41.5%가 분포돼 있다"며 "따라서 전남도나 화순.담양군과 협의없이 무등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도민도 무등산의 실질적 주인인데 관련 조례제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무시돼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시도가 도립공원 구역을 포함해 무등산 권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무등산 조례 폐기에 도의회 전체 의원 51명 중 49명이 서명, 뜻을 모았다"며 무등산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할 수 있는 '광주.전남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무등산 조례'는 광주시의회가 무등산지역 보호와 활용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와 화순.담양지역민은 물론 시의회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05
4/22. 화순군의회, 광주시의회 무등산 관광조례 폐기 촉구 결의
퍼옴.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90422_0001940143 무등산 조례 화순.담양 배제 논란…전남도의원 "폐기" 촉구 기사등록 일시 : [2009-04-22 11:22:02]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에 계류중인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무등산조례)'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화순군과 담양군이 조례안 논의에서 배제된 것을 놓고 일부 반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구충곤 의원(민주당.화순)은 22일 오전 화순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순군과 담양군이 논의에서 배제된 무등산조례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무등산은 광주시 동쪽 뿐만아니라 화순군 북동쪽, 담양군 남쪽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광주.전남의 명산인데도 화순군과 담양군 등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된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무등산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을 보더라도 전체면적 115.8㎢ 가운데 광주시가 67.7㎢(58.5%), 화순군과 담양군이 각각 25.0㎢(21.6%), 23.1㎢(19.9%)로 전체의 41.5%가 분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처럼 광주.전남의 명산이자, 시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무등산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관광개발과 보전 문제를 놓고 지극히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무등산의 상징인 입석대, 규봉암, 천황봉 일부가 화순군과 담양군 등 전남에 속해 있는데도 전체 무등산이 마치 광주시의 전유물인 것처럼 무등산조례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무등산은 자손들에게 고이 물려줘야할 귀중한 생태적.문화적.정신적 자산으로, '관광' 운운 하면서 단견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도립공원 구역을 포함해 전체 무등산권역의 다양한 가치를 높일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
2009-05-05
MB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보고에 따른 기자회견
‘4대강 살리기’ 실체는 강 살리기가 아닌 ‘운하건설’ 초석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를 철회하라! ■ 일시 : 2009년 4월 28일(화) 오후2시 ~ 3시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순서 : 1. 취지 설명 2. 참석인사 소개 3. 대표인사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 및 응답 ■ 참석 :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참가단체- 진보, 민중, 노동, 시민, 여성, 종교 및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제 단체 대표, 회원, 시민 40여명 참석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기자회견문] 정부의‘4대강 살리기’ 실체는 강 살리기가 아닌 ‘운하건설’의 초석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철회하라! ○ 오늘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 정부는 어제(27일), 5월말 목표로 마련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의 5대 핵심과제로 ▶물확보 ▶홍수대비 ▶수질개선 ▶복합공간 창조 ▶지역발전 등을 제시하면서 국토를 재창조하겠다고 주장 하나 이는 강 살리기 아닌 국고탕진, 강 파괴만 불러 올 뿐이다. ○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이 살아 날 수 없고 이명박대통령이 국민의 반대로 접어야 했던 영산강운하와 한반도대운하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의혹만 키우고 있다. ○ 4대강 사업의 주내용은 하도준설, 댐건설, 제방보강, 보 설치, 자전거도로 건설 등이며 목포에서부터 광주구간(80km)의 영산강뱃길복원 사업도 언급...
2009-04-30
'광주전남 케이블카반대 시도민행동'결성 기자회견문
결성식_기자회견문__최종.hwp ‘광주전남 케이블카 반대 시·도민행동’ 결성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광주전남의 국·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에 추진되는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광주전남 케이블카 반대 시·도민행동’을 결성한다. 광주, 전남지역에는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국립공원,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월출산국립공원을 포함하여 12개의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반드시 보전해야할 민족의 유산이다. 또한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자 반달가슴곰, 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일부 지자체와 건설업자, 자연공원법까지 개정하여 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기고 있는 현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광주전남 시·도민의 힘으로 밝히기 위해서다. 많은 국민들은 케이블카가 우리 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작년에 실시된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7명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제도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을 제일 먼저 지정한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단 한 곳도 없다. 1990년대까지 케이블카 바람이 불던 일본의 자연공원들도 지금은 케이블카를 건설을 추진하는 곳이 없으며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는 불필요한 시설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7곳의 사례는 케이블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의 삶터를 위협하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임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자연공원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4개의 케이블카가, 지리산국립공원에는 3개의 케이블카가 설치될 것이고, 이...
2009-04-23
광주시의회 무등산 관광개발조례안 관련 기자회견문
0414_시의원_호소문.hwp 20090414기자회견문.hwp 2009년 4월 14일, 광주시의회 1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회 기자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무등산 관광개발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고 한다. ○우리 2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등산 관광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는 광주시의회가 주최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방송토론과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광주시의회 의원과의 개별 간담회, 의장 면담 등의 과정에서 본 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왔다. 또한 여러 차례의 문서 제출을 통해 본 조례안이 무등산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무등산 개발에 대한 찬반 논란과 갈등을 양산할 것임을 경고해왔다. ○ 그럼에도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제177회 임시회에서 계류시켰던 안건을 아무런 수정없이 단 2주만에 재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본 조례안은 관광시설 설치나 관광단지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무등산 원형복원과 자연생태계의 회복을 중점 내용으로 추진해왔던 무등산 공원계획 및 관리정책의 전면 포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라는 명분으로 거짓포장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을 밀어붙여 현재에 이르게 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송재선, 이철원 의원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손재홍, 이명자, 김동식의원에게도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분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따라서 오늘 본 조례안이 표결에 붙여진다면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무등산 도립공원을 비롯한 무등산권 관리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분명히 각인하고, 조례안에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본인의 이름...
2009-04-14
광주발전연구원 이홍주박사 연구자료에 따른 논평
<광주발전연구원 이홍주박사 연구 자료에 따른 논평> 광주발전연구원 이홍주박사의 연구자료,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영산강 살리기가 아님을 시사한 것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기능 회복이나 수질개선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 연구자료가 최근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광주발전연구원 이홍주 박사는 지난 6일 ‘포커스광주’에 발표한 ‘영산강권 녹색뉴딜, 광주천 수질개선이 우선’이라는 논문을 통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의 이수, 치수기능 위주로 추진될 뿐 환경기능 회복이나 수질개선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광주천 합류전 영산강수계 수질은 2,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광주천 합류 후 수질은 4등급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하며,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광주천 등 지방하천을 포함한 수계전체의 수질개선 관련 사업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영산강운하백지화시민행동이 현재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바와 일정부분 일맥상통하는 연구자료라 판단한다. 시민행동은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산강 하구둑 및 둔치경작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에 대한 대책, 오염 지천 관리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민행동이 지난 3월 21일에 실시한 영산강 현장조사에서도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하구둑에 대한 대책, 환경기초시설 확대, 위해성 물질 및 비점오염원 관리, 지천을 포함한 유역단위의 종합적 하천관리 등은 그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영산강회복을 위해 개진해왔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배수갑문 증설 ▲제방보강 ▲농업용저수지 ▲댐 및 홍수조절지 ▲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 ▲자연형 보 이며,...
2009-04-09
광주시의회의 무등산 관광개발 조례안 보류결정을 환영한다!
본회의_대응_의견서.hwp 본회의_보류결정_환영_논평.hwp <논평>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보류를 환영한다! ○ 오늘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본회의(제1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보류됨.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 이유. 우리 무등산 관광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 참가단체는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보류결정 이유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본 조례 내용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파악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무등산을 매개로 한 찬반 논란과 갈등이 예측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 무등산 관리조례와 중복된 내용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관광자원화 계획들은 지역사회에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임. 조례가 제정되고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면 사안 사안마다 광주는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임. 이미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을 의원들은 기억해야 할 것임. ○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무등산 관광단지 조성은 광주시가 어렵게 추진해 온 무등산 집단시설지구의 기능을 무력화 할 것임. 광주시의회가 진정 무등산 보호를 위한다면 본 조례안을 폐기하고 기존의 무등산 보호정책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우리 시민회의는 무등산 관광개발 조례의 폐기를 위한 설득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 2009년 3월 31일 무등산 관광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 (관련 문의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528-1187,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붙임] : 본회의 앞서 의원간담회에 제출한 시민회의 ...
2009-03-31
3/21 영산강현장조사 결과- 하도준설이 영산강 살리기대안 아니다.
생명의강연구단▪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담당 : 생명의강연구단 백명수 실장,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최지현 사무국장 보 도 자 료 (총 4매) 하도 준설이 영산강 살리기 대안 아니다! 수질 오염 주범인 하구둑, 경작지 비점오염원, 지천 오염 대책이 우선되어야 생명의강연구단, 영산강시민행동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 현장조사 벌여 ○ '생명의강 연구단'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영산강시민행동)은 3월 21일(토), 영산강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조사사업으로 지난 2월 25일 실시된 낙동강 현장조사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조사이다. 영산강 하구둑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담양습지 (하구둑 기준 96km 지점)까지 육상과 보트를 이용한 수상조사가 병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총 13개 지점에서 수심, 수질, 유속, 저질토양-하천바닥 퇴적물 채취 하였고 특히 영산강 유입 지천 합류 지점과 평상시 오염이 심한 지천 본구간도 함께 조사했다. 본 조사에는 박창근 생명의강 연구단장 및 전승수 전남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영산강 시민행동 관계자 등 39명 참석하였다. <사진 1. 대학교수, 언론사,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영산강 하구에서 수질을 종합적으로 측정, 조사하고 있다 ⓒ생명의강연구단> ○ 현장 조사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은 영산강 살리기에 있어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산강 하구둑 및 둔치경작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에 대한 대책, 오염 지천 관리를 꼽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도 준설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 영산강 하구둑의 오염된 퇴적토 ⓒ생명의강연구단> ○ 일반적으로 영산강 수질...
2009-03-23
정부는 영산강와 지역을 위해 '4대강살리기프로젝트'를 철회하라!
세계물의 날,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성 명 서 정부는 영산강과 지역을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를 철회하라! 참담한 세계 물의 날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전 세계인이 물은 생명임을 되새기며 공공의 자산인 물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책임을 외친다. 그러나 우리는 참담한 물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젖줄이자 생명줄인 영산강을 비롯한 한반도의 주요 강과 하천이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개발광풍의 위협 앞에 놓인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까지(MB정부의 임기 내에) 14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의 종합계획을 5월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착공하겠다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것으로 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치기보다 사실을 왜곡하가며 일방적 홍보전을 먼저 펼치고 있다. 현 정부에게 하천과 강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줄인 생태계가 아니라 그저 개발의 대상일 뿐이다. 정작 하천과 강을 죽이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운하의 다른 이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변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사업이 하상정비, 제방보강, 배수관문, 소형 댐 등 토목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언제든지 시기가 무르익으면 운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현재 경인운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뱃길복원 즉 운하건설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
2009-03-21
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 정비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보·도·자·료 <3월17일 . 별첨 포함 7매>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교수모임, 세계물의 날(3/22)을 앞두고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3/20) - 영산강 현장조사 사업 진행(3/21) <정책토론회>‘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제언’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상임공동대표 최영태, 전지용, 류한호)과 전국교수모임(상임공동대표 나간채, 이정전) - 이하 운하반대교수모임-은 하천 정비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에 대한 정책평가 토론회를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3월20일(금) 오후3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개최한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이 대다수의 국민이 우려하고 반대했던 한반도대운하와 여러 맥락에서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가 사업추진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검증되거나 지역민의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고 정부가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일방적 추진을 반복하고 있다며 교수모임의 활동과 정책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4대강 정비사업’이 정부의 주장대로 영산강과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부합한 정책인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합당한 정책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며, 주요내용과 목적은 ▶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이해 : 치수, 환경, 법제, 경제효과 등 ▶ 영산강 수질과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대안 제시 ▶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제시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생명의 강 연구단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정비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고 진정한 강살리기 대안 발굴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
2009-03-19
[의견서]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쇄석기 설치에 관한 의견서 제출
담양군_의견서.hwp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월 3일(화) 2008년 4월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쇄석기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담양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전체 자료 첨부) 문의; 김춘희
2009-03-03
[논평]전남도의 ‘아름다운 전남 리아스식 해안선 자전거로 누빈다’ 발표에 따른 논평
[논평]전남도의 ‘아름다운 전남 리아스식 해안선 자전거로 누빈다’ 발표에 따른 논평 자전거를 앞세워 또 토목공사식 개발사업인가? - 실효성 없는 전남도 서남해안선 자전거도로 구상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전남도는 최근 영광~목포~진도~고흥~여수~광양을 연결하는 1천476km 구간에 총사업비 5천 904억원과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253km(양안)구간에 1천 12억원이 투입되는‘전라남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구상(안)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지난 2일 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연계사업으로 해안도로와 접경지역 자전거도로를 단계별로 벨트화하고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와 연결된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계획 발표에 따른 구상이라고 한다. 전남도는 서남해안일주 자전거도로 건설의 파급효과를 키우기 위해 관광문화명소와 연계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물론이고 전남도가 녹색교통수단이라는 자전거를 앞세워 실효성도 없는 토목공사식 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겠다는 의도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저탄소를 위한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교통수송분담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의 방향을 세운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작 자전거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야 할 곳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생활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확립이다. 자전거는 5km 이내의 근거리 이동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자전거 이용자를 비롯한 보행자에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단절되어 있는 도심의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는 것 등 일상 교통부문의 ‘저탄소’ 를 위한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1% 내외인 자전거 교통수송분담율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다. 레저나 관광용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면 관광지역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고속도로식 새 국도가 생기면서 방치되다시피한 구 도로를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
2009-02-28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4대강 정비사업과 영산강 정비사업 '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최인기의원(나주, 화순) 주최로 ‘영산강 살리기, 뱃길복원 차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늘(10일) 오후2시 동신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 국토해양부을 비롯한 4개 중앙부처에서 지난 12월 15일에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추진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영산강뱃길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종합계획을 5월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 검증, 유역민의 의견수렴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응당의 절차가 진행될지가 모호하며 생략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환경과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경제 파탄과 강생태계를 파괴 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추진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 과도한 사업비에 타당성과 실효성이 부재하며, 전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의 밑그림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하기보다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 하며 뱃길복원주장으로 4대강 사업 전도사 역할을 지역 국회의원이 자처하고 있는 형국이다. - 국회의원으로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며 타당하고 합당한 정책이 도입되도록 역하을 다해야 할 임무에 충실하기 보다 논란과 갈등과 조장하고 있는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도사 역할을 자처 하고 있음에 개탄과 깊은 유감을 표하며, - 한반도대운하 정책으로부터 생명의 강을 지켜가기 위해 연대모임을 구성하여 운하반대 운동을 펼쳐온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덧붙임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문의 :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062-514-2470 현 정부의 < ‘4대강 살리기 프...
2009-02-11
한반도대운하 부추기는 이만의씨는 환경부장관 옷을 벗어라!
< 성 명 서 > 한반도대운하를 부추기는 이만의씨는 환경부장관 옷을 벗어라! 국토 환경보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의 수장인 이만의장관의 ‘운하 찬가’가 기가 찬다. 지난 11월 24일 한국 지방신문협회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운하와 다름없는 영산강뱃길복원 을 해야한다고 주장함에 이어, 어제 전남대학교 초청강연회에서 “낙동강이 물길을 내는 사업, 다른 강이 정비․ 정돈이라면 영산강은 뱃길 복원” 이라는 발언을 하며 전국민이 반대했던 영산강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만의 장관의 영산강뱃길복원에 대한 주장은 이명박대통령이 해야한다고 했던 바로 ‘영산강 운하’이다. 뱃길복원사업을 통해 영산강 수량을 확보하여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천바닥을 긁어내고 수량조절댐 건설 등이 불가피한 운하건설이다. 관광과 물류 효과에 이어 탄소저감효과까지 언급한 것 또한 이명박대통령이 주장한 운하건설이다. 전 국민이 주지하듯 현 정권이 꼼수부리기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한반도대운하를 밀어붙이다 전 국민의 반대로 이명박대통령이 포기한 사업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이다. 국토파괴형 대형 개발사업을 두고 경제성장이라는 계산은 허구이며, 적지 않은 폐해는 전국민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학계, 종교계를 비롯한 전 시민사회 등이 반발했으며 국민들이 촛불까지 들게 된 것이다. 전 국민이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한다며 들고 일어선것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언젠가 언급했던 정치적 이유도 아닐 뿐더러 전문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서도 아니다. 환경부 수장이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국토파괴 경제파탄을 불러일으킬 운하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현 정권의 녹색성장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만의 장관은 ‘운하 추진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환경부 소관’ 이 아니라, 생태적...
2009-01-09
영산강 호남운하 타당성 토론회 개최
영산강 호남운하, 영산강의 기적인가 재앙인가? "영산강 호남운하 타당성 토론회"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전남사회연구회의 공동주최로 1월 15일(화) 오후2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영산강 호남운하 타당성 토론회’가 개최된다. ○ 지난 12.19대선과정에서 당시 이명박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제시했고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영산강 호남운하 추진하여 영산강의 기적 창조하자’는 공약 제시하였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에서 영산강 호남운하추진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정책적 검증이나 본격적 토론 등이 거의 없었다.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 활동이 다소 있었으나, 운하 건설이 광주전남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구체적 검증차원의 다양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 지난 2000년 전남도가 수행한 ‘영산강옛모습찾기-영산강뱃길복원사업(사실상 영산강운하사업)에 따른 연구용역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영산강운하 추진과 관련 이 사실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명박 당선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최우선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하고 산하에 ‘한반도 대운하 추진TF팀’을 구성하여 경부운하 호남운하 충청운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올해 특별법제정, 내년 착공, 영산강 호남운하는 2년만에 완공 등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영산강 호남운하의 경우 전액 국고로 추진할 것이라며 영산강운하 추진이 경부운하보다 우선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 주최측은 이러한 배경에서, 영산강 호남운하의 건설이 영산강의 기적을 가져올 사업인지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민간 차원의 1차 긴급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운하의 건설에 따른 영산강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운하의 다양한 기능(주운, 관광레저, 환경개선, 지역개발과 경제발전, 환경개선 등등)에 대한 분석,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해보는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 ○ ‘영산강호남 운하 타당성이 있는가’와 ‘영산호 수질개선과 관광레저를 위한 뱃길복원의 가능성’을 ...
2008-01-16
영산강호남운하 및 한반도대운하 공동대응을 위해 제 단체 연대기구 구성과 대응 활동 결의
영산강호남운하 및 한반도대운하 공동대응을 위해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기구 구성과 대응 활동 결의 오늘, 1월 8일(화) 오전 11시, 광주환경연합 회의실에서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YMCA, 광주YWCA, 민주노총광주본부, 농민회광주전남연맹, 영산강네트워크 등 40여개의 단체가 모여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추진 중인 ‘영산강호남운하를 비롯한 한반도대운하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시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결의했다.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12.19대선 이후,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운하를 저지하기 위해 시도민이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연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다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인수위원회에 한반도대운하TF이 설치된 이후, 인수위원회가 국민적 동의와 검증 없이 대운하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금년 상반기 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하겠다는 식의 운하추진 로드맵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이에 저항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광주전남 제 단체들은 ‘영산강호남운하를 1조 3천 9백억 원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금년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한다. 영산강호남운하가 경부운하보다 쉬운 공사여서 경부운하보다 우선 착공할 수도 있다. 착공이후 2년이면 완공될 것이다’는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에서 흘러나오는 영산강호남운하 추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시도민들의 동의와 검증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대운하와 영산강호남운하 모두 타당성도 경제성도 없으며 환경생태계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가경제와 국토의 환경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반드시 백지상태...
2008-01-09
태안 유조선 사고 전남,제주 서남해안 오염 확산에 따른 기자회견 성명서
1월 7일(월) 10:00. "태안 유조선 사고 전남, 제주 서남해안 오염 확산에 따른 기자회견"을 전남도청 현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성명입니다. <태안유조선사고의 전남,제주 서남해안 오염확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사고주범 삼성중공업 사장을 구속처벌하라! 방제실패 오염확산 책임자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태안에서 발생한 초유의 유조선사고로 유출된 다량의 원유가 전북, 전남지역을 덮쳐 대부분의 섬과 해안가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태안지역의 오염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떠나다가 고향지역의 오염소식을 듣고 황급히 전남의 신안, 무안 등의 섬지역과 해안가로 전북의 영광, 고창 지역으로 방제지원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오염확산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대비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은 설마설마 하다가 기름폭탄을 맞았습니다. 원유덩어리는 전남 서남해역의 대부분 섬지역과 해안을 포함하여 멀리 제주 추자도까지 밀려가 하추자섬 묵리 해변 약 3키로미터의 지역 곳곳을 덮었습니다. 일부는 남해안 해안지역과 제주북부 그리고 멀리 일본해안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오염이 확산된 이유는 강한 바람과 파도 등 자연조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태안 해상에서 기름을 걷어내어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항공기와 선박에서 유화제 등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과잉살포하여 큰 기름띠가 작은 기름덩어리로 깨져나가면서 오염확산을 부채질 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태안유조선사고의 전남 서남해안지역으로의 오염확산의 피해를 긴급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굴양식장과 전국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김양식장이 크게 오염되고 있지만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어민들은 ‘사고가 터진 지 한달이 돼가는데 수습되기는 커녕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어찌된 일이냐? 당국은 무얼하고 있느냐?’라고 의문...
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