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기자회견문] 4대강 삽질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_기자회견문1218.hwp 보 도 자 료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나주> 전남 나주시 금성동 39-2 ￭전화 061)332-7887 ￭팩스061) 332-7835 <목포> 전남 목포시 복만동 2-25 ￭전화 061)243-3169 - 2009. 12. 18(금) 1매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전남도당 , 진보신당 광주시당·전남도당, 오늘 오전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4대강사업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광주전남 9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민주노동당 광주시상·전남도당, 진보신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오늘 오전 11시 광주 한나라당사 앞에서 4대강사업 예산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국회에서 야4당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4대강삽질예산 삭감, 민생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항거이며. 오히려 한나라당이 청와대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타당성 없는 4대강사업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준설과 보를 중심으로 하는 4대강사업의 목적을 물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지역발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부가 현재까지도 어느 하나 타당성을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타당성 없는 4대강사업 예산으로 각종 민생예산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반드시 4대강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예산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지역무시, 국민무시, 국회무시 4대강사업 강행하는 MB정권 규탄하고, 4대강 삽질예산 삭감을 촉구한다! ○ 지역 무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로 일관하며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MB정권의 오만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위법과 ...
2009-12-18
4대강사업 강행 MB정권 규탄, 4대강삽질 예산 삭감 촉구 긴급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나주> 전남 나주시 금성동 39-2 ￭전화 061)332-7887 ￭팩스061) 332-7835 <목포> 전남 목포시 복만동 2-25 ￭전화 061)243-3169 - 2009. 12. 17(목) 1매 4대강사업 강행 MB정권 규탄, 4대강삽질 예산 삭감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정부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4대강사업을 홍보하였지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일관되게 국민 70%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강바닥 굴착과 보를 중심으로 하는 4대강사업의 목적을 물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지역발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어느 하나 타당성을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4대강사업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 시키는 등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을 밀어추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4대강사업 예산안 통과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지난 12월 15일 국회앞에서 '야4당-시민사회가 4대강사업 삭감 및 민생예산 촉구 공동결의대회를 여는 등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위한 대응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국회앞 농성, 촛불문화제, 4대 종단(원불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은 국회 앞에서 공동기도회를 여는 등 MB정권의 4대강사업 강행 칼바람에 맞서 4대강사업 철회, 삽질예산삭감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야4당의 4대강예산 삭감투쟁에 뜻을 같이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MB정권 규탄과 4대강삽질예산 삭감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4대강사업 강행 MB정권 규탄, 4대강삽질 예산 삭감 촉구 긴급 기자...
2009-12-18
민주당은 4대강사업과 관련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최인기 국회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1211성명서_민주당.hwp <보도자료>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영산강사업과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찬동한 책임을 물어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최인기 국회의원을 징계할 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 준설과 보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현 정권의 영산강사업 및 4대강사업을 환경파괴 국고낭비를 초래할 망국적 사업으로 판단하고 사업 철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전남 90여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 이름만 탈바꿈한 운하사업 즉 4대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한 광주전남의 대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12월 11일 민주당지도부에게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 시민행동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타당성이 없는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을 불법과 편법으로 강행을 하면서도 지자체장들, 지역 국회의원이 바라고 요구하는 사업, 그래서 지역에서 동의하는 사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여기에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최인기 국회의원이 적극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광태, 박준영 두 지자체장과 최인기의원 행보와 입장을 면면히 살펴보면,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반대라는 민주당 당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국민들이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이유와 상황,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민행동은 민주당이 박광태시장과 박준영지사, 최인기의원을 출당 조치할 것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고 광주전남시도민에게 사과할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한 ‘성명서- 민주당에 요구한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_민주당에 요구한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과 관련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최인기 국회의원 을 징계해야 한다! 이명박정권 출범 초기 ‘한반도대운하’가 거대...
2009-12-12
[연재칼럼] 정치가 변해야 기후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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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2월 4일, 이명박대통령 광주방문에 따른 지역민 입장발표
이명박대통령 광주전남 방문에 따른 지역민 입장발표 기자회견 ‘영산강사업, 준설과 보건설 철회’가 지역민의 바람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 참석차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기공식 참석과 함께 호남 지역민을 만나 4대강사업, 세종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운운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 내용이 부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몰라서, 정치적인 무조건 반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폄훼하고, 왜곡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홍보가 부족해서라며 거짓으로 4대강사업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울산 태화강, 서울 한강, 청계천, 시화호 사례 그리고 홍수피해, 물부족 사례 모두가 왜곡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원칙을 어기고, 역사와 시간을 거스르며,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산강 역시, 영산강을 살리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대안과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과 보건설이 영산강을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억지 주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준설과 보를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은 영산강생태계를 파괴합니다. 4대강 중 영산강 수질이 최악인 이유는 수질개선과 생태계회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가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과학적 이유 때문에 준설과 보는 지양하겠다는 환경부, 국토부의 이전 입장은 어디로 가고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준설하고 보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제2, 제3의 하구둑을 영산강에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영산강 죽이기입니다. 준설과 보를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은 물부족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영산강수계에서의 가뭄과 물부족은 산골지역,...
2009-12-04
이명박대통령광주방문에 따른, 영산강 및 4대강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지역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
12월 4일, 이명박대통령 광주방문에 따른 “영산강 및 4대강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지역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이명박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 참석차 12월 4일(금) 광주를 방문합니다. 기공식 참석과 함께 호남 지역민을 만나 4대강사업, 세종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실 및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의견수렴을 운운하지만 현재까지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내용과 절차의 부당함에 대한 국민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는 커녕, 국민이 몰라서 혹은 정치적인 무조건 반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합당한 주장을 폄하하고, 왜곡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고 역사와 시간을 거스르며, 국민 다수의 뜻을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영산강을 죽이는 준설과 보가 아닌, 영산강을 살리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대안과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준설과 보건설이 영산강을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억지 주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현 영산강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준설과 보를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을 중단하고 영산강을 살릴 수 있는 합당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영산강 및 4대강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지역민 입장 발표 ■ 일시 : 2009년 12월 4일(금) 오전11시 ~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내용 :‘ 보건설과 준설을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은 철회해야 합니다.’ - 지역민의 뜻에 따른 영산강살리기 대책과 대안을 적극 수용, 추진해야 합니다. ■ 주최 :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 참석 예정 :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인사 등 50여명
2009-12-04
2010지방선거대응 서구지역 토론회
2010 지방선거대응 서구지역 좌담회 “시민주권시대, 시민이 말한다!” 시민주권 과연 시민에게 있는가? 중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한 의견 돔구장건설과 민자유치의 속내 지방자치시대, 주민 밀착행정 펼쳐야 등 주민들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참여자치21은 오는12월 1일(화)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구 금호2동주민센터 2층 강당에서 서구지역의 풀뿌리조직들과 함께 “시민주권시대, 시민이 말한다!” 2010지방자치대응 지역순회 토론회를 연다. ○이번 서구 토론회는 남구와 북구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것이며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다양한 풀뿌리 조직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의 의미,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20분의 강연이 진행된 이후 지역 주민자치의 현실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풀뿌리 조직 및 서구민들의 삶속에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 20년, 그러나 아직도 지역주민은 주인이 아닌 주변인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진정 지역의 주민이 주인 될 수 있는 생활정치구현과 자치의식 함양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토론회에 많은 참석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09-12-01
‘영산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오늘 전주지방법원에 접수
1126_4대강_소송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광주>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2009. 11. 26 1매 ‘영산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전주지방법원에 접수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은 11월 26일(목) 오전11시, 서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영산강사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한 소장(訴狀)을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 특히, 영산강사업에 대한 향후 소송활동은 ‘ 영산강지기키광주전남시민행동’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학자, 종교인 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소송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정작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지역민심에도 반하는 ‘영산강사업’을 위법과 편법,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구함과 동시에 영산강을 지키기 보전하기 위한 대응 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다. ※ 별첨. 기자회견 보도자료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강상철 열사추모사업회,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양진보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민언련, 광주민예총, 광주불교교육원,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NCC, 광주YMCA, 광주YWCA, 나주공무원노조, 나주농민회, 나주사랑시민...
2009-11-26
중앙공원대책위-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진행.
열린 행정, 주민 참여형 행정에 역행하는 광주시! 대책위, 행정 소송을 통해 시민에게 정보공개 요구 중앙공원 유스호스텔건립반대시민대책위(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이하 대책위)는 오늘(11월 2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하였다. 지난 8월 31일,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시가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책위는 이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중간․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광주시는 9월 10일 내부검토과정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시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10월 30일, 공개 거부를 통지해왔다. 대책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달청에 공개된 과업지시서의 비공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1992년 수립된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용역이 내부검토과정이라 할 수 없으며, 용역이 공개될 경우, 1975년 지정, 고시된 중앙공원의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요인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용역의 목적이 중앙공원 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만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근린공원인 중앙공원의 이용주체인 주민들에게 용역에 대한 목적과 결과들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 김재영 실무위원장(중사모 회장)은 “비공개로 일관하는 광주시는 행정이 지향해야 할 열린 행정, 주민 참여형 행정에 역행하고 있으며, 용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광주시의 태도로 인해,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간...
2009-11-26
[연재칼럼] 박변호사의 기후칼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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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월 22일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이명박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이명박대통령은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영산강죽이기를 중단하십시오! 4대강사업은 영산강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지금, 생명․문화의 산실이자 생존의 터전인 이곳 영산강에서 이명박대통령 참석하에 희망선포식이라는 이름으로 영산강죽이기사업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비통과 분노로 절망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가 찾지 않는 죽어버린 영산강을 살리겠노라고 물길을 막고 강을 도려내는 사업을 경축하기 위해 대통령이 자리하신 이곳은 새들의 천국이며 땀의 정직함을 진리로 알고 성실히 땅을 일구는 농부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소외로 4대강중 수질개선 투자가 최악이었던 영산강이 제 스스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자연성을 지켜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붓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검토는 생략, 졸속 환경영향평가, 주민없는 주민설명회 등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영산강사업 현장에 대통령께서 서 계십니다. 앞으로 영산강이 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지고 물폭탄 세금폭탄이 될 공포의 현장에서 대통령과 지역민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댐)건설과 강바닥 굴착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한반도대운하는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선언을 한 것이 작년 6월 19일입니다. 그러나, 강바닥을 파내고 보(댐)를 세워 운하의 기초를 다듬는 것은 임기내에 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운하건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간절히 영산강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지역이 발전되고, 물걱정, 홍수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밀어부치는 영산강사업은 지역민의 바람과는 모두 정 반대이며 운하건설에 가까운...
2009-11-22
영산강죽이기사업 기념식 규탄집회
취재요청서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나주> 전남 나주시 금성동 39-2 ￭전화 061)332-7887 ￭팩스061) 332-7835 <목포> 전남 목포시 복만동 2-25 ￭전화 061)243-3169 - 2009. 11. 21(토) 1매 이명박대통령이 참석하는 영산강사업 기념식에 맞춰 , 11월 22일(일) 오후1시 30분, 영산강 학산교에서 “영산강죽이기 사업 중단 촉구 집회” ○ ‘영산강지기키광주전남시민행동’과‘영산강사업 6공구 토지수용반대 주민대책위’는 승촌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 학산교 및 제방에서 ‘영산강죽이기 사업 기념식 규탄 집회’를 11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합니다. ○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국가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댐과 하도굴착을 핵심으로 하는 4대강사업은 강살리기와는 정반대이며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운하건설에 더 근접한 내용입니다. ○ 영산강 인근 주민들은 영산강 수질악화, 하천범람과 홍수위험, 지하수위 상승 등 지하수 악화, 지천 역류, 조망권 및 경관침해 등의 문제를 유발하여 생명안전과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장기적인 물관리 등 치수대책과 국토생태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현 4대강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 정권은 정당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부하고 4대강사업을 졸속과 편법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 급기야 11월 22일(일) 오후2시, 영산강사업 승촌보공사 현장에서 이명박대통령, 정운찬국무총리 참석하에 희망선포식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사업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에 영산강죽이기 기념식을 규탄하며 4대강 사업 중단...
2009-11-21
11월 17일(화) 오후 2시. 영산강죽이기 6공구 공사 규탄 주민집회 개최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나주> 전남 나주시 금성동 39-2 ￭전화 061)332-7887 <목포> 전남 목포시 복만동 2-25 ￭전화 061)243-3169 - 2009. 11. 16(월) 1매 11월 17일(화) 오후2시 영산강 학산교에서 “영산강죽이기 6공구 공사 규탄 주민집 회” 개최 ○ ‘영산강사업 6공구 토지수용반대 주민대책위’와 ‘영산강지기키광주전남시민행동’은 승촌보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현장에서 ‘6공구 공사 규탄 현장 주민집회’를 11월 1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 정부는 11월6일 영산강사업에 대한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도 않고 실시설계도 없이 11월 10일 영산강사업 6공구 승촌보건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 정부는 지역발전사업이라고 선전전을 펼치고 있지만, 영산강 인근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제대로된 설명회도 열지 않았으며, 공사시작 5일전인 11월 4, 5일에서야 영산강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수용 관련 공문을 보내왔다. ○ 주민들은 현재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호소하며, 영산강 보 건설로 인한 홍수위험, 수질악화, 지하수위 문제, 지천 역류 등의 문제 또한 제기하고 있다.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회나 지역의 동의없이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크다. ○ 국민을 속이고, 지역민을 기만해가며 영산강죽이기 사업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고 영산강 6공구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현장 집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9년 11월 17일(화) 오후 2시~3시 ■ 장소 : 영산강 6공구 승촌...
2009-11-17
[연재칼럼] 박변호사의 기후칼럼 7
바다이야기 박덕희(변호사)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바닷가에 세워져 있다. 발달된 도시일수록 고층건물들이 해안선을 따라 줄을 서 있다. 건물들이 날씬한 몸매를 곧추 세우고 옆구리로라도 바닷바람을 느끼려고 몸을 비비는 모습을 보면 바다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애정이 처절하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호텔방은 그렇지 못한 방보다 비싸다. 캄캄한 밤에 바다를 잠시라도 즐길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인간이 바다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원유를 팔아 부자가 된 중동에서는 얄팍한 인공섬을 만들고 호텔과 거주지를 지어 바다와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려고 한단다. 인간의 바다사랑에 대한 응답일까? 이제는 바다가 점점 더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바닷물이 조금씩 육지를 침범하고 있단다. 혹시 바다의 소유욕이 과한 것 아닌가? 바다를 포함한 물이 지구의 71%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29%까지도 탐을 내고 있는 것인가? 왜 육지를 침범하게 되었는지 바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바닷물, 강물, 비, 눈, 수증기, 얼음 등으로 변화무쌍하다. 대부분의 물은 바다에 살고 있지만, 일부 물은 산을 좋아하여 고산지대에서 고산빙하(mountain glacier) 형태로 살고 있고, 일부 물은 추운날씨를 좋아하여 극지방과 그린란드에서 빙판(ice sheet) 형태로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다. 바닷가를 따라 도시가 형성되었듯이 고산빙하를 젖줄삼아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북극에서는 곰들이 빙판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다. 우선 바닷물의 몸집이 불어났다. 응당 우주로 되돌아가야 할 태양열이 우주로 복귀하지 않고 지구의 대기권 내에 머무르는 탓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자 바닷물의 몸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몸집을 감당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육지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몸집이 불어 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판에 새로운 육지에서는 자꾸만 물이 유입되어 왔다. 겉으로 보...
2009-11-11
영산강을 절단내는 4대강사업, 광주전남이 앞장서서 저지해 나갈 것이다.
4대강사업 착공 규탄 및 4대강사업 저지 궐기 대회 ▮ 일시 : 2009년 11월 10일(화) 오후 2시 ▮ 장소 : 한나라당사 앞 -. 반환경, 반지역, 반민생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강은 죽이고 운하는 살리는 4대강사업, 당장 중단하라! -. 부자는 감세, 서민은 빚더미 혈세낭비 4대강사업 당장 중단하라! -. 오늘 착공은 불법이다. 불법적인 4대강 삽질을 즉각 중단하라! -. 절차무시, 법 무시, 국민무시, 지역무시 4대강사업 중단하라! -. 강살리기도 삽질, 일자리도 삽질, 지역발전도 삽질, 삽질 말고는 대책 없는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 사회 : 최낙선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집행위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협동사무처장) [ 식순 ] ○ 취지설명 ○ 대표 인사말 - 임낙평 ○ 지역민 발언 - 광산구 본량동/ 왕동 ○ 각계발언1 <지역> : 나주/함평. 김병균목사(고막원천교회 목사) : 목포. 김정봉(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대표) <농민> 기원주 (전농 광주전남연대 대표) ○ 퍼포먼스 ‘불법 삽질, 국민의 힘으로 저지한다!!’ ○ 각계발언2 <정당> : 진보신당 윤난실부대표 : 민주당 광주시당 : 민주노동당 <진보, 노동> : 민점기(진보연대 대표) ○ 결의문 낭독 - 김재석 ○ 결의 제창 및 마무리 <결의문> 영산강을 절단내는 4대강사업, 광주전남이 앞장서서 저지해나갈 것이다! 오늘 급기야 영산강을 도려내고 물길을 가로막는 4대강사업 공사가 시작되었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 첫 삽질이 시작된 오늘은, 강과 함께 시작된 남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가 파괴되는 참담한 역사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영산강에 물길...
2009-11-10
11/10 "4대강사업 착공 규탄 및 4대강사업 저지 궐기 대회”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나주> 전남 나주시 금성동 39-2 ￭전화 061)332-7887 <목포> 전남 목포시 복만동 2-25 ￭전화 061)243-3169 - 2009. 11. 9(월) 3매 “4대강사업 착공 규탄 및 4대강사업 저지 궐기 대회” -. 반환경, 반지역, 반민생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강은 죽이고 운하는 살리는 4대강사업, 당장 중단하라! 그간 수질개선 투자 꼴찌였던 영산강. 4대강사업이 영산강을 살린다고, 지역을 살린다고, 유역면적당 최고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광주전남에 엄청난 선심을 쓰고 있는 양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전하고 있다. 국민의 80%가 반대 혹은 현재와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국적 4대강사업을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반칙과 편법이 아니고서는 추진할 수가 없는 4대강사업, 국민 반대의사나, 타당성 상관없이 한나라당이 의석 다수당이라고 4대강 사업추진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오만 그 자체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도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4대강사업의 공식 공사를 11월 10일 영산강 승촌보 건설공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4대강사업으로부터 영산강을 지키기 위한 지역민의 의지를 알리는 ‘4대강사업 착공 규탄 및 4대강사업 저지 궐기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9년 11월 10일(화) 오후 2시~3시 ■ 장소 : 한나라당사 앞 (한나라 전남도당, 광주시당사) ■ 내용 : 각계 연설 및 발언, 지역민 발언, 퍼포먼스 ...
2009-11-10
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에 대한 성명
[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에 대한 성명서 ]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는 영산강 죽이기의 시작. 4대강사업 졸속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다! -. 타당성 없는 승촌보, 죽산보와 하도준설이 영산강수질을 악화 시키고 습지를 훼손하는 등 하천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막기 위한 보 운영관리비 소요 등 재정 낭비 초래 -. 4대강사업은 하천 파괴, 예산 먹는 애물단지, 홍수해를 키울 위험사업. -. 강은 죽이고 운하는 살리는 보건설, 하도굴착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준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6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협의가 완료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성 검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토목사업 위주의 강개발 사업 추진에 환경성 검토과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했을 뿐이며, 이는 환경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이다.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는 곧 영산강 죽이기의 시작이다. 강은 죽이고 운하는 살리는 보건설, 하도굴착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에 면죄부를 준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다! ■ 강살리기가 아니라 강죽이기 사업임을 재확인시킨 영산강 환경영향평가 정부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보 건설과 하도 굴착으로 하천수질과 하천 생태계의 악영향이 분명하다. 정부는 보건설과 하도굴착으로 물의 양이 늘어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해 왔으나, 환경성검토 의견서에서는 보와 하도굴착으로 인한 수질악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가 만들어질 경우 물 흐름이 정체되어 수질 악화, 부영향화 발생, 녹조현상, 쓰레기 정체, 보 지점에 하상 퇴적 현상 발생 등이 예측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
2009-11-10
4대강사업(영산강사업) 주민피해현황 보고 및 위헌법률심판 소송 설명회 개최
취 재 요 청 서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나주> 전남 나주시 금성동 39-2 ￭전화 061)332-7887 <목포> 전남 목포시 복만동 2-25 ￭전화 061)243-3169 - 2009. 10. 30(금) 1매 4대강사업(영산강사업) 주민피해현황 보고 및 위헌법률심판 소송 설명회 개최 -. 밀어붙이기식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4대강 사업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4대강사업 공사가 이루어질 영산강 등의 인근 지역민들은 삶과 생업의 터전을 잃거나, 홍수해 등으로부터 생명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 충분한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과 지역의 현황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칠 수 있도록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법조항에 대한 위헙법률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1월 2일(월) 11시 ~ 13시 ■ 장 소 : 광주역 차량사업소 2층 강당 ( 전남대 정문 사거리에서 서방 방향 /신안동 모아아파트 모델하우스 바로건너) ■ 주 관 :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 내 용 : 0 인사말 및 취지 설명 - 기원주 대표(영산강지키기시민행동 공동대표. 전농 광주전남연대 대표) - 이상갑 변호사(민변 광주지부장) 0 4대강 사업(영산강사업) 주민피해 현황 보고 (11:10~11:40) 1) 광주 광산구 왕동 / 왕동저수지 증고 2)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 지석천 홍수조절지 3)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 승촌보 건설 4) 전남 곡성군 오곡면 구성리 / 구성저수지 증고 &...
2009-10-31
[연재칼럼] 박변호사의 가후칼럼 6
법원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환경단체의 역할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현대국가의 기본적 구성원리이다. 짧은 미국생활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 공무원들은 사소한 의문만 있어서도 꼭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을 처리한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도 규정에 근거가 없으면 요지부동이다. 때로는 융통성이 너무 없고 일처리가 느려서 ‘복지부동 공무원이 미국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치주의가 말단 행정기관에서도 실천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국가조직 중에서 법치주의의 보장을 주요 사명으로 하는 있는 기관은 사법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판결건수가 일 년에 100건에도 이르지 않는다(미국 연방대법원 전체의 1년 처리건수는 우리나라 대법관 1인의 2008년도 한 달 처리건수 181.4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언론으로부터도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연방대법관을 새로 충원하는 경우 많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판결이 나올 때마다 언론기관들은 상세한 분석과 향후 파장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보다 훨씬 적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훨씬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오는 것은 미국 대법원의 정책결정기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은 수의 사건에 대하여만 의견을 내놓으나{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는 심리불개시결정(denial of certiorari)을 한다} 내놓는 의견마다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낙태처벌법규의 위헌성을 선언한 Roe v. Wade 판결(1973년)이 있은 이후로 의회도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법부의 정책결정기능에 대하여는 미국 ...
2009-10-29
1027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사업, 16개 보 첫공개’에 대한 논평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사업, 16개 보 첫공개’에 대한 논평> 영산강을 죽이고 지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 지역의 상징이 아니라 개발독재의 상징 -. 생태어도, 친수공간, 소수력발전으로 포장해도 ‘반생태’, ‘반환경’, ‘반지역’ 모순은 그대로 -. 지역의 명소 랜드마크가 아니라 지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위해시설물 이 될‘보’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27일‘4대강살리기 사업, 16개 보 첫공개’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 디자인은 턴키1차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제시한 것으로 주변 경관과 인근 지역의 지리․역사․문화적 특색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물놀이 시설과 생태공원 등 지역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해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보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국토해양부는 16개의 보 컨셉과 제원, 기대 효과 등을 나열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 디자인이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 건설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아 질듯 거창하게 홍보하고 있으나, 4대강 수질악화, 홍수해 가중, 불분명한 물확보 명분 등 4대강 사업의 허구성만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 영산강의 경우, ‘굽이쳐 흐르는’ 영산강의 기본을 깨는 보를 만들면서 영산강을 닮은 굽이치는 형상으로 지역의 아이덴더티를 반영하고 지역의 상징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지역사회에서 합의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화려한 조형물 이미지와 물량(物量)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의 대안인양 선전으로 일관 하는것은 개발독재의 상징일 뿐이다. 죽산보와 승촌보는 영산강의 상징이 아니라 21세기 한국에서 개발독재의 뼈아픈 상징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영산강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해를 광범위 하게 키우며,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흉악물이다. 영산강을 살리...
20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