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영산강유역환경청, 그 이름이 민망하다. 환경청장은 4대강 사업 홍보를 당장 중단하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 성 명 서 > 09.7.21 / 2매 062-514-2470 ‘영산강유역환경청’, 그 이름이 민망하다. 최용철 환경청장은 4대강 사업 홍보를 당장 중단하고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실시하라!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노골적으로 현 정부의 대형 강(江) 개발사업인 4대강 사업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용철청장이 준설과 보(洑) 건설로 영산강이 살아날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문도 신문에 내더니, 오늘(7월 21일)은 환경청지원사업 참여단체, 환경청이 위촉한 환경홍보단 강사와 영산강 지킴이 등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홍보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오늘 강연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하니 반강제인 셈이다. ○ 환경부 수장인 이만의장관이 지난해부터 운하찬가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유역환경청장은 대형 보건설과 하천바닥 굴착사업이 핵심인 4대강 사업을 두둔하고 홍보에 열중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나라 국토환경의 위기이며,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까지 참담할 지경이다. ○ 얼마전, 환경청은 4대강 사업 내용이 반영된 영산강 하천기본계획(보완)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검토위원들이 준설과 보 건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계획안을 그대로 동의를 해주었다. 오히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수정과정과 최종발표에 맞춰 보의 크기와 준설량 규모가 더 커졌다. 이렇게 부실투성으로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을 진행하고, 급기야 준설과 보가 영산강을 살릴 수 있다는 선전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환경청 간판을 내리고, 국토해양부산하 영산강 개발 지원청, 홍보청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부합할 것 같다. ○ 현재의 영산강 사업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닌, 배 운항을 위한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오염된 퇴적토를...
2009-07-22
광주시장은 무등산 관광개발 조례를 시의회에 환부해 폐기를 요구하라!
광주광역시장은「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 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환부하고 폐기 요구하라 - 지난 7월 1일 광주시의회에 시민 25,693명이 참여한 “무등산개발조례 제정반대 서명서”를 제출함 - 개발과 보존에 관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될 소지가 다분한 문제가 많은 조례이다. - 광주시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처리한 것은 스스로 무소신과 무책임을 인정한 것임. - 우리는 무등산 파괴와 훼손을 우려하는 광주시민과 더불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조례폐지 청구절차를 밟아 대응한다. 광주시의회는 유보되었던 무등산관광개발과 관련된 조례를 7월 13일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그동안 무등산개발조례는 시의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와 인근의 전라남도의회까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 문제가 많은 불필요한 조례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 시민회의에서 무등산개발조례제정반대 서명서를 무려 25,693명이 참여한 것을 제출했으며, 또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강행처리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와 민의를 침해하는 등 현저하게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장은 심각하게 공익을 해할 소지가 다분한 무등산 조례안을 다시시의회에 환부하여 폐기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무등산 파괴와 훼손을 우려하는 광주시민과 더불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조례페지 청구절차를 밟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 시민회의는 광주시의회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무등 산 보존을 위해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2009년 7월 14일 무...
2009-07-17
광주천주민문화제 공연 취소
-보 도 자 료- 광주천 주민문화제 공연 “흐르다.물,숲,바람...그리고 삶” 우천으로 취소 광주천주민문화제 공연 취소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롯데화랑은 오늘 7월 16일(목) 오후 6시30분~9시로 예정되었던 광주천주민문화제 공연을 우천으로 인하여 취소합니다 ○ 광주천주민문화제의 둘째마당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미술제는 롯데화랑에서 열리는 실내전시는 예정대로 7월9일~7월19일까지 전시되며 광주천현장인 남광교와 학림교사이 광주천변둔치에서 진행되는 현장전시는 계속해서 7월27일까지 전시됩니다 ○ 감사합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2009-07-16
[행사연기]광주천주민문화제 우천으로 연기됨
-보 도 자 료- 광주천 주민문화제 공연 “흐르다.물,숲,바람...그리고 삶” 우천으로 인하여 16일(목)로 연기 광주천주민문화제 공연 7월 16일(목)오후 6시30분~9시 광주천환경미술제 ~7월27일(월)까지 연기 전시함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롯데화랑은 오는 7월 9일(목) 오후 6시30분~9시로 예정되었던 광주천주민문화제를 우천으로 인하여 16일(목)로 1주일 연기하여 진행합니다 ○ 광주천주민문화제의 둘째마당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미술제는 롯데화랑에서 열리는 실내전시는 예정대로 7월9일~7월19일까지 전시되며 광주천현장인 남광교와 학림교사이 광주천변둔치에서 진행되는 현장전시는 7월9일부터 7월27일까지 연장전시될 계획입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연기됨을 이해해주시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제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2009-07-08
7월 7일 광주전남지역의 집중호우, 재난 관련 논평
0708논평.hwp 4대강 본류에만 매달리는 것이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대책, 홍수 및 가뭄 등의 재난 대책인가? 어제, 급작스런 집중호우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 등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했다. 단시간의 폭우로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반복되는 홍수피해 및 복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은 어제와 같은 급작스런 집중호우, 장마철 강우로 인해 홍수피해가 가중되는 곳은 영산강의 본류가 아닌, 지천지역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홍수해를 키우는 것은, 영산강 본류가 퇴적되어 홍수위가 높아져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 지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도랑이 범람하고,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보수가 안된 둑이 무너지는 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5년에 수립된 영산강유역 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제방이나 배수펌프장이, 실제 홍수시 시설물의 파괴나 가동이 불가하여 홍수피해를 가중시킨 사례가 자주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시행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국토해양부 2005,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 투자대비 효율성과 타당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했을때도 영산강본류 전체의 하천바닥을 2.5m 이상 깊이로 긁어내고 대형 보를 만들어 물길을 막는 사업으로 홍수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분명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광용 영산강뱃길을 위해 준설과 보설치로 일정 수심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4대강 사업의 기본 계획이다. 단시간의 집중호우 등으로 물의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을 비롯하여 이로 인한 제방의 안전성에 문제를 키울 ...
2009-07-08
[취재요청] 광주천주민문화제
문화제 세부프로그램.hwp 학강초등학교_생태문화학교(2009).hwp 2009 광주천주민문화제기획안-7.6.hwp - 보 도 자 료 - 광주천 주민문화제 “흐르다.물,숲,바람...그리고 삶”을 개최합니다. 광주천주민문화제 세마당 열려.. 첫째 마당 광주천생태문화학교 6월1일~30일 둘째 마당 광주천환경미술제 7월9일~23일 셋째 마당 광주천주민문화제 공연 7월 9일(목)오후 6시30분~9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롯데화랑은 오는 7월 9일(목)오후 6시30분~9시, 동구 학동 광주천둔치 남광교~학림교 사이에서 광주천주민문화제를 개최한다. ○주민들이 생명의 물길 광주천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자이자 관리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7년 「지원동주민문화제」 2008년 「동천골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문화제」에 이어 2009년 「흐르다,물,숲,바람...그리고 삶」 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문화제는 주제별로 세 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6월 한달동안 방림동, 양림동 일대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천생태탐방과 해설, 정화활동,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진 광주천생태문화학교이고, 둘째는 주민과 미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천환경미술제이다. 환경미술제는 남광교~학림교 광주천둔치에서 17팀의 참여작가가 현장전시를 통해 9일부터 23일까지 시민을 만날예정이며 롯데화랑에서는 11명의 작가가 실내전시를 통해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마지막 셋째는 6월부터 진행한 광주천생태문화학교와 환경미술제를 하나로 모아내어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켜 광주천에서 풀어내는 광주천주민문화제 공연이 7월 9일(목) 남광교와 학림교사이 광주천둔치에서 진행된다. ○ 이번 주민문화제 공연에는 봉선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비롯한 학동, 방림동, 양림동 등 주변 마을 주민 및 시민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광주천을 사랑하는 모두와 ...
2009-07-06
한반도대운하 추진않겠다는 대통령 라디오 연설 관련 논평
0629라디오연설논평.hwp <6월29일 한반도대운하 추진않겠다는 대통령 라디오 연설 관련 논평> 한반도대운하 중단이 진심이라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사업이 한반도대운하의 핵심이며 임기 내에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반도대운하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다. 국론분열 등을 걱정하여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4대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가뭄과 홍수 대비, 강살리기, 지역발전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대규모 준설을 하고 댐(보)을 만들어 수계별로 배를 띄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4대강사업이다. 한반도대운하와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것인가? 이 4대강 사업에서 한강과 낙동강만 연결하면 한반도대운하가 완성되는 것이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한강과 낙동강 연결구간 사업을 임기 내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현재의 4대강 사업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반도대운하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신념은 변화가 없다라고 까지 언급 하고 있다.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 반대를 정치적 쟁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라는 이름 때문에 혹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문제로 국민들이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대선때 이명박대통령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한 국민다수가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객관적 검토과정과 환경성 평과 과정 등을 정정당당하게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국책사업으로서 반드시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4대강 사업에 걸림돌이 될 법령을 개정하고 내부의 문제제기에 ...
2009-06-30
4대강 개발사업을 하면 안되는 이유
4대강 개발 사업을 하면 안되는 이유.hwp 4대강 개발 사업을 하면 안되는 이유 -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첫째, 강 파고 물길 막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은 급속하게 악화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총 5.7억㎥, 낙동강은 4.4억㎥로 엄청난 양의 강바닥을 파겠다고 합니다. 수만 년 형성되어온 강의 생태계를 아무런 연구와 검토없이 무모하게 파헤치는 행위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길을 차단해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것은 상식이자 과학입니다. 오염된 물은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4대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히려 댐으로 물길을 막으면 산소결핍, 부영양화, 녹조현상 등이 발생하여 수질이 훨씬 악화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2015년까지 4대강의 86%를 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2012년까지 83%~86%까지로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수질 2급수 개선 목표가 3년 앞당겨진 셈입니다. 1급수도 아니고 2급수 개선을 위해, 그것도 기존의 계획을 3년 정도 앞당긴다는 목표로 국민 혈세 22조 원을 강파고 댐 만드는데 허비해야 합니까? 둘째, 국민 2/3의 식수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4대강은 우리 민족의 젖줄이자 생명수입니다. 국민 2/3는 한강과 낙동강을 취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우리는 식수원을 포기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하천이 아닌 물길이 가로막힌 호소는 훨씬 강한 수질기준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조 원의 국민세금을 투여했지만 이런 노력이 무용지물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강바닥을 파는 기술이라도 있는 것처...
2009-06-19
MBstyle 영산강살리기사업, 이것이 궁금합니다!-2
MB style 영산강살리기사업, 이것이 궁금합니다! 4. 요즘 대가뭄으로 물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부족을 대비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되는 물의 양의 80%가 낙동강에서입니다.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에서는 오히려 0.11억㎥의 물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 이르러 0.21억㎥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동강 본류의 경우 갈수기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여 낙동강에 10억㎥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물수요을 예측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산강권역의 물수요의 대부분은 농업용수입니다. (아래 표 참조) -. 그간 영산강 농업용 댐의 물이 남아돌아 인근 골프장에 물을 팔아도 하천에 그냥 흘러보내는 것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처이기주의가 장애로 작용하고 물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빗물이용 등 물절약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통합 물관리가 더 진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이 성공해야 물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표>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수요 예측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년) (단위 : 백만㎥/년) 구분 비율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
2009-06-19
MBstyle 영산강살리기사업, 이것이 궁금합니다! - 1
MB style 영산강살리기사업, 이것이 궁금합니다! 1. 영산강 수질이 4대강 중에 가장 나쁩니다. 다른 강은 몰라도 영산강은 정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현재의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사업이 아니라 하천 정비, 하천개발 사업입니다. -. 영산강에 쓰겠다는 2조 6천억원중 수질개선비용은 2%가 채 안됩니다. 98%는 강바닥 파내기, 제방보강, 보(洑)설치, 하구둑 배수문 확장, 댐 높이기, 댐건설, 자전거도로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목사업입니다. -. 그런 토목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천수질을 비롯한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홍수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으나, 홍수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천생태계가 나빠지는 문제가 더 컸습니다. 강 본줄기에 홍수부담을 다 전가시키는 방법만의 홍수대책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개념으로 확대해서 홍수터를 만들거나, 유역권역에서 동시에 홍수해 저감하는 방안들이 더 강구되고 있습니다. 2. 영산강에 가보변 하천바닥도 높아져 있고 물도 없습니다. 쌓여있는 바닥도 긁어내고 둔치도 정비하면 보기에도 좋고 물도 많아지고 홍수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하구둑이 생기기 전보다 하천바닥이 높아진 곳은 함평천 합류점에부터 그 아래 구간입니다. 그 상류는 더 낮아져 있습니다. 그간 골재채취, 정비사업 과정에서 바닥을 파냈기 때문입니다. (<표>영산강 구간별 하상 퇴적 및 세굴량 참조) -. 실은 바닥은 더 낮아져 있는데, 물이 없는 것은 물소비도 많아지고, 상류 농업용댐으로 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구둑이 없을때는 바닷물이 들고 나서 물이 더 많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 4대강 사업은 정작 높아진 영산호는 그냥 두고 그 위쪽 65km 구간을 2.5m ~ 5m 깊이로 파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000만㎥ 모래와 자갈을 들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준설은 강살리기와 반대일 뿐만 아니라, 준설하여 강 본줄...
2009-06-19
영산강을 지키기 위한 4대강사업 저지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MB정권의 한반도대운하를 위해 영산강을 희생제물로 바칠 순 없다!' 영산강을 지키기 위한 4대강사업 저지 선포 기자회견 한반도대운하 대신 '강살리기'라고 이름지어진 4대강정비사업으로 영산강, 한강, 낙동강, 금강 모든 생명의 강이 백척간두위에 놓여있습니다. ‘국토대개조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강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의 흔적들이 생명의 강과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관통하며 지켜온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초법적 발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개발독재의 매서운 광풍이 불행하게 21세기라는 현재 이곳 한반도에 불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정권은 지금껏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대운하는 국민의 80%가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와 너무도 닮은 4대강정비사업으로 부활시켜 당당히 강 살리기라며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축소, 무력화하며 초법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최종 확정해 발표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은 지금이라도 무리없이 한반도운하사업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17조가 투입되는 4대강사업은 낙동강, 한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낙동강만 64%입니다. 경부운하는 한반도운하의 핵심이었습니다. 균현발전이라고 명명하기 위해 영산강, 금강을 끼워넣은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의 한반도대운하를 위해 영산강을 비롯한 생명의 강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순 없습니다. 분명 4대강은 이명박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생명과 역사가 살아 있는 강을 허황된 이미지로 포장하여 다시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영산강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뱃길복원, 영산강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며 주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젖줄 생명의...
2009-06-10
영산강을 지키기 위한 4대강사업 저지 선포 기자회견
MB정권의 한반도대운하를 위해 영산강이 희생 제물이 될 수는 없다. 영산강을 지키기 위한 4대강사업 저지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09년 6월 10일(수) 오후3시 □ 장 소 : 광주YMCA 무진관 □ 주 최 :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전남도당, 진보신당광주시당, 국민주권수호 나주운동본부, 무안민중연대 □ 순 서 - 인사말씀 - 운하반대 각계 발언 -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발표 - 향후대응 활동계획 발표 - 질의 및 응답 □ 발표내용 1.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발표 - 4대강 사업이 영산강에 미치는 영향 - 지역균형발전, 경제적 효과 분석 등 2. 4대강 정비사업 저지를 위한 향후 대응 계획 발표 1) 4대강 사업철회 촉구 2) 4대강사업을 강행할 경우 실정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고발, 사업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이 정하는 모든 수단 강구 3) 4대강 정비사업과 운하사업을 찬성, 촉구하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자체장 등에게 책임추궁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활동 전개. 4) 4대강 철회 촉구 서명운동 등 대시민 홍보전 돌입 5) 운하를 반대하는 전국단체, 각 계와 연대하여 4대강 사업저지 집회, 일인시위 등 강경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임. 6)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답사 및 조사를 통해 하천보전을 위한 시민제안활동 지속
2009-06-10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에 따른 성명
0608성명.hwp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에 따른 성명] -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소통과 과정을 무시한 MB정권의 일방주의식 국정운영의 표본 - 정부는 진정 강살리기 사업을 원한다면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현 정권은 하천정책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는 하천정책에 있어서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그간의 하천개발, 이수․치수사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가 파괴되는 많은 시행 착오과정을 겪어 왔다. 이런 과거를 반성하여 하천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이수치수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는 하천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소통과 과정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간절한 민심을 읽고 혹여나 정부가 일방주의식 밀어붙이기 사업의 표본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일말의 수정 흉내라도 내기를 기대 했던 것은 이번 정부에게는 지나친 기대였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작년 4대강 사업발표에서 부터 4대강사업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알려진 사업내용에 대해 지적당한 문제점을 그대로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시켰다. 오히려 준설량 확대, 보(댐) 증가 등 운하가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내용을 확대 하는 등 총체적 부실을 키우는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발표한 것이다. 최종 플랜에 추가된 수질개선 대책 예산은 4대강 사업 공사중에 발생할 오염저감비용이고 수질개선 생태복원 사업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포함시켰을 뿐이다. 운하와 4대강 사업이 거론되기 전, 환경부는 하천사업에 있어 '이․치수 하천사업을 수생태계 건강성 보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생태하천 사업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 공원화 → 자연화(공원화에서 자연화로 변환)▲유역 통합관리체계 전환 : 선(線) 개념 → 면(面) 개념 ▲실질적인 결과 도출 : 공사 중심 → 목표 중심 ▲참여형 추진...
2009-06-09
영산강현장조사결과 발표 및 강살리기 제언
0601기자회견.hwp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3층 ▪전화 062-514-2470 ▪팩스 525-4294 09. 5. 28 / 총 9 매 김도형 016-615-0069 최지현 019-623-7813 <취/재/요/청>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는 ‘영산강이 죽는다’ 영산강 현장조사 결과 및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제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생명의 강 연구단’,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민주노동당 목포지역위원회'는 6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전라남도청 앞 광장에서 영산강 현장 조사 결과 내용과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1일 영산강하구언에서부터 담양습지까지 영산강본류 96km 구간의 수질과 유속, 퇴적물 등을 측정하는 영산강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 영산강 현장조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와 문제점을 밝히고 현장성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살리기와 홍수가뭄의 대비책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정책임이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아 래 - ■ 제 목 : ‘영산강 현장조사 결과발표 및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제언’ 기자회견 ■ 취 지 : 영산강 본류구간 수질, 퇴적물, 유속 조사를 통해 정부 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제언 제시 ■ 일시 및 장소 : 6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 전라남도청 앞 광장 ■ 주 최 : '생명의 강 연구단’,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민주노동당 목포지역위...
2009-06-01
기자회견-영산강 현장조사 결과 및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제언 발표
0601기자회견_영산강_현장조사_결과.hwp <취/재/요/청>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는 ‘영산강이 죽는다’ 영산강 현장조사 결과 및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제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생명의 강 연구단’,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민주노동당 목포지역위원회'는 6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전라남도청 앞 광장에서 영산강 현장 조사 결과 내용과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1일 영산강하구언에서부터 담양습지까지 영산강본류 96km 구간의 수질과 유속, 퇴적물 등을 측정하는 영산강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 영산강 현장조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와 문제점을 밝히고 현장성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살리기와 홍수가뭄의 대비책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정책임이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아 래 - ■ 제 목 : ‘영산강 현장조사 결과발표 및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제언’ 기자회견 ■ 취 지 : 영산강 본류구간 수질, 퇴적물, 유속 조사를 통해 정부 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제언 제시 ■ 일시 및 장소 : 6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 전라남도청 앞 광장 ■ 주 최 : '생명의 강 연구단’,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민주노동당 목포지역위원회' ■ 행사내용 : 영산강 현장 조사 결과 발표 와 질의․응답 별첨1. 영산강현장조사결과 - 요약문 별첨2.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의견 및 제언- 요약문
2009-05-30
운하 건설이 아니라더니, 운하 본색 드러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0527성명서.hwp <성명서> 운하 건설이 아니라더니, 운하 본색 드러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와 최인기의원은 영산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나라가 침통한 가운데, 지난 5월 25일 국토해양부는 기만적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공청회를 열더니, 같은날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과 최인기국회의원(나주,화순)이 면담을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건설을 위한 사업임을 노골화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27일자 전남일보에 따르면, 정종환장관과 최인기의원이 5월25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정부의 영산강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사업건의, 국비 예산 확보 대책 등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 정종환장관이 영산강사업에서 퇴적토 2,000만㎥ 준설량을 5,000만㎥ 까지 늘릴 수 있도록 검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심도 2.5m에서 5m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한다. 4대강사업으로 추진되는 보(죽산보, 승촌보)에 갑문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운하건설에 수반되는 터미널, 항구건설을 위한 내륙항구 도시개발, 영산포구 재개발 사업도 하천정비분야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도 언급했다. ○ 타당성 없는 하도준설, 수심 5m이상 확보, 갑문건설, 내륙항구 및 터미널을 4대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극구 아니라고 발뺌하는 바로 운하건설이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을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운하 건설이 본심임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에서 현재 하천바닥이 높아진 구간은 하구언에서부터 몽탄까지인 영산호구간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대적으로 파내겠다는 구간은 영산강 하구언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더 낮아져 있는 영산강 중상류구간이다. 홍수와 가뭄의 대비책도 아니다. 지천의 하천정비가 제대로 안 돼 홍수피해가 빈번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그간 평가내용이었다. 영산강의 물이 부족한 것도 상류 4개 댐...
2009-05-28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서
4대강사업에대한입장.hwp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견 1,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파괴하는 사업이다.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하천의 바닥을 파헤치는 하도준설(퇴적토사정비, 하상정비 등이라고 도 함), 제방보강, 보의 설치(일종의 댐), 제방도로 및 자전거 도로, 홍수조절지 및 하천변저류지 설치 등이다. 이와 같은 하천개발 사업이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인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 일시적으로 하천의 바닥과 하천수로 주변에 모래며 자갈을 일정한 깊이까지 글어내는 일이 어떻게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인지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강은 흘러야 한다’고 하면서 소형 댐인 보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수질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린다는 것이지 납득할 수 없다. - 4대강 사업은 이처럼 하천에서의 대규모 토목공사로 하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키는 일이다. 2. 2012년 하천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미약하다 . - 환경부는 지난 2006년 4대강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까지 2급수 수질(좋은 물)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준비하면서 2012년으로 앞당겼다. 수질오염도가 높은 유역을 중점관리하고, 하천생태를 복원(습지조성, 수질정화식물식제)하며, 본류로 연결된 지방하천 정비 등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직후 즉, 대규모 강 토목공사가 진행된 직후 2012년에 바로 하천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영산강의 경우 5급수 혹은 6급수라고 하는데 3년여 만에 수질이 3단계나 뛸 수 있겠는가.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천의 생태계와 수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
2009-05-12
5/7. 4대강 사업 광주설명회는 무효 기자회견
뉴시스통신에서 퍼옴. http://www.newsis.com/country/view.htm?cID=&ar_id=NISX20090507_0002098120 4대강 살리기 지역설명회 찬.반 의견 팽팽 기사등록 일시 : [2009-05-07 11:49:02]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광주지역 설명회'를 가졌다. 심명필 추진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4대강 보상센터를 통해 영농보상을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은 자치단체에 위탁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며 "전문가 자문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 상영과 마스터플랜 설명에 이어 농림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와 광주시, 학계,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나선 광주발전연구원 김재철 실장은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전략이 영산강 수질 살리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광주천이 영산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업에 광주천 수질 개선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영길 팀장은 "4대강이 문화의 옷을 입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영산강 뱃길복원은 물류 교통수단이 아니라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이상헌 서기관은 "일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운하로 오해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대규모 강 토목공사가 진행된 후에 바로 하천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
2009-05-07
4대강설명회는 무효 !
[ 4대강 사업 지역설명회 무효선언 및 4대강 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 기 자 회 견 ]강을 살리기 위한 의견수렴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선전장,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는 무효다! □ 일 시 : 2009년 5월 7일(수) 09:10 □ 장 소 : 광주여성발전센터 앞 □ 주 최 :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여성단체연합 ․ 진보신당 광주시당․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 국민주권수호 나주운동본부 □ 순 서 - 인사말씀 - 강살리기, 운하반대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주요요구 “의견수렴 의지없는 4대강사업 설명회는 무효다!”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4대강 다죽는다, 정비사업 철회하라” “환경파괴, 예산낭비, 운하사업 즉각 폐기하라” “관광산업 포장한 4대강사업 백지화하라” “경제살리기 위장된 운하계획 백지화하라” “제대로된 강살리기, 지역발전안을 국민의 뜻으로 실현하라!” ※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 2>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여성단체연합 ․ 진보신당 광주시당․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 국민주권수호 나주운동본부 ......................................................................................................................................................................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시민행동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3층 전화 062)514-2470｜팩스 062)525-4294 [기자회견문] 강을 살리기 위한 의견수렴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선전장,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는 ...
2009-05-07
4대강 사업 지역설명회 무효 !
[‘4대강 사업 지역설명회 무효 선언’ 및 ‘4대강 사업 철회촉구’ 기자회견 개최 ] 강 살리기 의견수렴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선전장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설명회’는 무효! 1.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하사업 대신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강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5월 말 확정으로 목표로 한국건기연에서 수립중이며 중간보고회가 지난 4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로 열렸습니다. 정부 구상으로는 하천을 살리는 커녕 오히려 환경파괴, 국고파탄을 불러올 사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하건설의 전단계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2. 정부는 5월 7일부터 19일 까지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날인 5월 7일, 광주․ 전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3. 이번 설명회가 강을 살리기 위한 지역의 의견 수렴의 장이 아닌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방적 선전전, 형식적 공청회 과정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타당성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 마스터 플랜 설명회 무효!, 4대강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9년 5월 7일(목) 오전 9시 10분 *설명회 개회 시작 전 □ 장 소 : 광주여성발전센터 앞 □ 내 용 : 기자회견문 낭독, 주요 인사 발언, 피켓팅, 질의 및 응답 등 □ 주최 :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단체연합, 진보신당 광주시당.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국민주권수호 나주운동본부 □ 주요참석 : 각 단체 대표, 활동가, 회원, 지역민 등 100여명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20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