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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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광주전남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가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NGO센터 4층에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원불교광주전남환경연대 공동주최로 광주전남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제발제자로 김숭평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섰으며, 이어서 김용국 영광주민, 김인봉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정책실장, 홍세현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참가자들이 질의와 응답 등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원전 사고의 원인과 경과, 우리나라의 핵에너지정책의 문제, 영광원전의 방재대책의 실상, 핵확장 정책의 폐기,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가 있었다.

2011-04-05

하천지킴이들을 위한 강좌  2번째. 4월 3일(일)오전 10시, 환경연합교육실에서 광주천 모래톱회원을 비롯한 하천지킴이들 25명이 전남대학교 박철웅교수로 부터 '삶터의 이해- 강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천지킴이, 환경운동가, 그리고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들한테는 지리 지형학에서 보는 삶터 - 강에 대한 강의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문화와 역사, 한반도.. 우리강의 특징 지형지리에 대한 이해 없이, - 삶터에 대한 이해 없이 환경운동은 핵심이 없겠지요.. 2시간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광주천 지킴이들 전체가 오후 2시부터 5시 까지는 광주천 양동구간에서부터 동촌마을 쪽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봄을 입은 광주천은 생명들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2011-04-04

영암호 20M통선문 설치발표에 따른 운하사업규탄 기자회견

3월 22일,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암호에 20M통선문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암호-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로연결되는 뱃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대강사업이 운하사업임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20m 통선문은 한반도대운하때의 갑문(통선문) 규모로 대형배 5000톤급도 운행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를 염두한 뱃길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규탄 기자회견을 전남도청앞에서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영암호 통선문 설치는 운하사업이라고 천명한 것 ’ 4대강 운하공사 중단하고 정부와 박준영지사는 국민앞에 사죄하라!     통선문 설치로 기어코 운하사업을 완수하려는 이명박정권 그리고 이에 찬동한 박준영전남지사를 규탄하고, 4대강 운하공사 중단과 강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 도청앞에 모였다.   전남도와 정부는 최근 영암호에 20m 규모의 통선문 설치공사가 곧 착수될것이라고 밝혔다. 통선문이 2012년 까지 완공되면 1천톤급 여객선과 500톤급 관광유람선, 황포돛배, 요트 등이 죽산보를 거쳐 승촌보까지 70여km 구간을 자유롭게 왕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정부는 공사내용은 운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말바꾸기와 거짓선전으로 운하를 부정해왔다. 정부는 통선문이 없기때문에 4대강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준설과 보가 완공되어 간다는 시점에 영산강 영암호에 통선문 설치를 발표하면서 기만적으로 운하사업을 구체화 시켰다.   20m 통선문은 5000톤급 배도 왕래가 가능한 규모이다. 얼마든지 4대강 모든 보에 통선문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영산강 통선문 계획이 증명하고 있다.   타당성 없는 운하사업을 남도의 생명줄인 영산강에서 강행하는 것을 규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nb...

2011-03-26

세계물의 날 _광주호 둑높이기 반대 서명운동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물은 생명' 임을 인식하고 물을 살리고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고 결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 4대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둑높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1m를 증고할 계획입니다. 수위는 1.1를 높입니다. 확보된 물을 영산강에 흘러보낸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광주호 둑높이기는 정부가 제시한 재해예방, 영산강 수질개선 목적이 아닌, 영산강 본류의 수심과 수위조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호 수위가 상승하면서, 광주호 주변 무등산 경관과 시가문화권이 훼손될 위기에 있습니다. 망국적 4대강사업이 역사문화재와 자연자산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3월 22일, 세계물의 날을 맞아, 광주호둑높이기 반대 선전전, 서명운동을 충장로 광주우체국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들과 홍기혁회원, 김홍숙회원, 그리고 시민협 김민경간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이 계획이 백지화 될때까지 광주호 영산강 답사와 홍보전을 지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1-03-26

임위원 봄나들이 다녀왔습니다.

3월 19일(토) 전남 장성 남창골 계곡으로 임위원 봄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간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했던 OB 자문회의와 집행위원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을 모시고 현 집행부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남창계곡을 등반하고, 오후에는 족구시합을 통해 단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은 음악으로 이 날 봄나들이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웠구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사로운 봄볕 햇살에 겨우내 잠들었던 생명이 깨어나듯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생기 가득하고 활기찬 한 주 보냈으면 합니다.

2011-03-23

기후보호포럼 '신재생에너지,광주전남의 희망인가?'개최

3월18일(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 에너지시민연대가 함께 ‘신재생에너지, 광주전남의 희망인가?’ 라는 주제로 기후보호 포럼을 개최하였다. 차인수 광주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국가정책’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하였다 문채주 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주제발제에서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나 정부의 제도와 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정부계획에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남은 풍력발전을 광주는 태양광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집중 육성을 강조하고 특히 광주는 솔라시티 광주를 위한 제도와 기업 유치 등을 기반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육성, 에너지 효율화, 산학협력 등의 강화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고 전남의 경우는 5GW 해상풍력프로젝트와 국가시범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영광,해남의 육상풍력단지와 해상풍력민간단지와 해상변전소 건설 등으로 풍력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영묵 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 실장의 전라남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이수열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자본과 기술을 가진 몇 개 대형 규모 기업에게만 유리한 산업이 되어 새로운 산업이 태생하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우려와 내수시장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광주전남 지역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리적 우월성을 뛰어넘어 산업적, 경제적인 유인을 전략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회함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호남지회 회장은 현재 많은 비젼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현장의 사업자들은 많은 ...

2011-03-22

핵을 반대합니다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일본 핵발전소 사고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핵발전 위주 전력공급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영구적인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공급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에 전폭적인 투자와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11-03-17

영산강사업 준설공사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농사를 못짓고 있습니다.
영산강사업 준설공사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농사를 못짓고 있습니다.

영산강 6공구(승촌보 구간) 지하수 고갈 소식입니다] - 광산구 용봉뜰 지하수가 고갈되어 미나리 농사를 못짓고 있습니다. - 3월 11일(금) 현재 지하수위가 어떤 상황인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작년 3월 16일에 에 측정했던 같은 지점을 우선 2곳 측정해서 비교해보았습니다. 지점위도경도EL. m지하수위(m) _ 10. 3. 16지하수위(m) _ 11. 3. 11GW-1135° 04‘ 27’‘126° 46‘ 29’‘1021.22GW- 2235° 03‘ 57’‘126° 46‘ 45’‘1021.09GW- 3335° 05‘ 53’‘126° 46‘ 56’‘ 115.7  측정 결과는 약 1m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작 1m 낮아 졌는데, 6만평 넘는 땅에서 물이 안나와 농사를 못짓는 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구요? 그간 계속 물막이를 하고 준설공사를 해서, 농지 산아래 지하수가 하천으로 계속 흘러가 지하수위가 1m가 아니라 더 많이 하강했을 것입니다. 산아래 마을과 논 전체의 지하수위가 낮아진 것입니다. (미나리 농사로 지하수 물을 집중해서 쓰는 기간은 10월 말~ 4월중순까지) 위 그림과 같이 준설공사중에 계속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공사를 합니다.. 현재는 문제구간의 하천 물을 어느 정도 채워놓아 하천 수위가 평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측정했을 당시 하천변과 가까이 있는 그 지점들이 지하수위가 어느정도 보강이 된 것일 것입니다. 지점 년월일 수위표 수위 유량...

2011-03-16

하천지킴이 교육 및 모래톱 정례 모임

+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례 모임 및 모니터링 + 하천지킴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육  :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3월 6일(일) 오전 광주천 원지교에서 부터 양동 복개구간 전체 답사와 모니터를 진행했습니다.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소태천 지킴이 등 우리 지역의 하천지킴이 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연대와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는 교육사업이 진행됩니다.  - 3월 6일(일) 오후 1시 30분 /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제, 그리고 환경교육의 쟁점'들을 주제로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 (사)환경교육센터 장미정 실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하천지킴이 활동과 생태안내자 해설가, 생태학교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필요로 했던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2월에 실시한 구간별 모니터링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조사내용, 추가 점검할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2011-03-07

4대강사업 영산강 공사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영산강 공사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영산강 공사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사업 6공구 구간 일대 ( 승촌보가 있는  나주 학산리, 광주 광산구 용봉동, 남구 승촌 일대)  미나리 논 지하수가 고갈되어 미나리 농사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간 주민들이 공사업체측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이렇다할 해명과 답을 듣지 못하여,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지하수 관정을 더 뚫고 해보았으나 피해는 여전하여  오늘 (2월 28일) 업체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민노당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승촌보 윗 구간 쪽 강변 논입니다.  지하수 관정이 보입니다.  공사전에는 물이 콸콸 쏟아져 물줄기기 1m에 달했는데, 현재는 위 사진처럼 졸졸졸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 1월에 주민이  30m더깊게 팠는데도 별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사진처럼 미나리논에 물이 없어,  미나리가 자라지 못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 사진은 어제 비가 온 뒤라 물이 좀 차있는 모습입니다. 피해지역은 광범위합니다. ▲평상시라면  바로 윗사진처럼 미나리가 무성하게 자라야 하는데 말입니다(2009년 11월 22일 사진) 원인은 영산강 준설공사중인 최근 영산강 수위가 낮아져  이것이 지하수에 영향을 준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설공사 모습입니다.(2010년 12월) ▲준설 모습입니다. 준설하기 위해 물길을 돌리고 강바닥을 파내고 있습니다. 준설과정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보까지  완공된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만일 이대로 영산강 준설과 보가 완공된다면, 이제는 수위가 올라가 논이 상습 침수지역이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공사업체인 한양건설, 삼성 중공업 측은 문제가 없다...

2011-03-01

전국 환경운동연합 대표자회의 + 활동가 수련회

2011년 전국 환경연합 대표자회의와 활동가 수련회 - 일시 : 2월 19일(토) ~ 21일 - 장소 : 전북 자연환경연수원 전국 50여 지역 환경운동연합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이 전북 자연환경연수원에 모였습니다. 대표자 회의 그리고 활동가 연수가 있었거든요. 국가적 재난인 구제역 사태, 그리고 2차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활동가 연수로는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강연 등의 초정강연과 토건국가를 극복하고 생태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 발제와 활동가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보호, 핵에너지 확산정책에 대한 대응, 구제역, 4대강, 회원확대, 먹거리운동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분임토의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전국적인 협의와 공동행동, 지역 행동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2011년 전국 환경연합의 힘찬 활동 약속과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2011-03-01

[토론회]'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대안은 없는가?' 구제역 관련 토론회 열려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대안은 없는가?' 2월15일(화) 광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구제역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광주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제역사태 대안모색을 위한 광주시민모임' 을 구성해 진행된 토론회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icoop빛고을생협, 참교육합부모회광주지부, 초록세상을 위한 희망급식연대, 진보신당광주광역시당, (사)한살림, 평화행동 한거름 더,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주YMCA생협이 함께 준비했다. 작년 말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축산농민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다. 현재까지 300만 마리가 넘는 소,돼지가 살처분되었으며, 수의사 및 공무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현장소식을 접한 일반시민들도 적지 않은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 토론회는 구제역을 통해 육식문화, 축산업과 기후변화, 축산업과 식량위기, 동물사육환경 등 현재 산적해 있는 먹을거리 관련 문제에 대해 폭넓게 성찰하며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을 목적으로, 3개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동물복지와 농장동물 복지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전남대 수의학과 강문일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강교수는 구제역를 비롯한 가축질병의 주원인으로 비위생적 가축사육에 주목하며, 축산동물 사육현장의 실태와, 동물복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구제역을 통해 본 식생활 문화' 라는 제목으로 전남대 독문과 교수이자 초록급식연대 공동대표인 조길예교수의 발제로,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인 가축 집단사육, 육류 소비 증가와 곡식사료 소비 증가로 인한 식량위기,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에 미치고 있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자 전국귀농운동본부 전희식대표는 '한국농업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약탈형...

2011-02-17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2월6일(일) 샘골답사

                아름다운 사람들                  광주천 발원지 샘골 찾아         한걸음 한걸음 무등산 올랐네         아름다운 사람들         겨울산 울리는 딱따구리 소리 듣고         박새의 노랫소리에 젖어드네           아름다운 사람들         순리의 자연를 노래하며         마음속 먼지 털어낸다네           아름다운 사람들...                                    글: 김희련   

2011-02-14

어린이 캠프 '시계 밖에서 놀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 캠프 '시계 밖에서 놀자'가 진행되었습니다.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어린이 캠프 ‘시계 밖에서 놀자’가 전북 장수군 ‘하늘내들꽃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색도시의 갑갑한 매연 속을 벗어나 자연의 시계를 보며 친구들과 뛰노는 시간으로 기획된 이번 캠프에서 30여명의 아이들은 자연과 생명 그리고 친구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수로 출발하기 전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문화관에 들러 ‘반쪽이의 고물 자연사박물관’ 전시회를 관람했으며, 폐기물을 이용한 기발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롭고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1-02-01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1월 26일(수) 광주NGO센터에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고흥과 해남 핵발전소 저지 대책위원회,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주최로 고흥과 해남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있었다. '핵발전소 축복인가? 재앙인가?'를 주제로 핵-에너지 전문가 이헌석대표(에너지정의행동)와 양이원영국장(환경운동연합)의 주제발제로 3시간 넘도록 핵발전소의 허와 실에 대해 열린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 또한 고흥과 해남 핵발전소 대책위에서는 고흥과 해남의 지역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의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1-01-28

핵발전소 선정 철회와 전남도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핵발전소 선정 철회와 전남도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월 25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앞에서는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고흥과 해남 핵발전소 대책위원회가 "한수원의 일방적인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 철회와 전남도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과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과 과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후보지 선정의 근거제시제시와  후보지 선청철회, 전남도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핵발전 에너지정책의 포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전남도의회로 자리를 옮겨 이후 흐름과 고흥과 해남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전남의 문제로 공동대응할것을 합의했다.

2011-01-26

연대의 힘으로 녹색사회건설!
연대의 힘으로 녹색사회건설!

광주환경운동연합 2011년 정기총회가 1월 20일(목) 오후 6시30분. 아모레퍼시픽 4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고광운회원 외 153명의 위임,  황철석회원 외 84명의 참석으로 총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정애 공동대표께서 총회 의장, 박미경사무처장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 2010년 활동을 사진영상으로 보고하고 - 2010년 감사보고,  2010년 세부 사업보고, 재정결산 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 2011년 조직구성안, 사업계획안, 예산안, 정관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생태이념확산과 시민 조직화, 시민과의 소통강화, 연대의 힘으로 녹색사회건설을 3대 기조로 하여 환경교육, 기후보호, 영산강개발 대응을 중점사업 그리고 일상사업 펼칠것을 결의했습니다. 총회가 폐회된 후 광주환경연합을 이끌고 있는 의장 그리고 감사, 집행위원회 위원,  지도위원, 환경교육원 원장 소개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연합 회원모임 소개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소박하게 준비한 떡과 과일 음료 등을 먹고 담소하고 작은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환경연합이 우리 지역사회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녹색공동체를 위해 큰 역할을 하기를 서로가 힘이 되기를 다짐하고 또 격려를 했습니다.  2011년 "즐겁고 또 독하게? 뛰자!! "녹색사회을 위해!! * 총회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2011-01-21

영산강사업 국민소송 1심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영산강사업 국민소송 1심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1심 판결이 1월 18일 오전10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를 각하 혹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열었습니다. 영산강 소송 대리인 배영근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우리 연합의 임낙평대표를 비롯한 회원, 활동가, 그리고 전주단체에서 함께 했습니다. ...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 계획서를  모두 수정토록한, 무소불위의 '4대강사업 마스터 플랜'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각하 영향평가법 위반했다는 청구 기각 예비타당성 검토 등 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각 사업 영향권(정부쪽 주장대로 판단) 밖에 사람은 청구 자격 없다고 각하.  기각, 기각 기각, 각하...  낙동강 한강, 금강이 그리 판결되었어도, 그래도 혹여하며 판사의 입을 쳐다 보았으나. 한치의 다름없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만들어 1.2억 ㎥물을 확보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느니.. 홍수가 예방된다느니.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다느니.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충분하다느니.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서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과연 정의가 있는 것일까요? 온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사활이 걸린 건인데.. 청구인쪽 자료를 검토하고, 또 의문되는 것을 재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일절 그런것 없이 오로지 정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은 실망 상실  그리고 분노케 합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이 적법하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편파적 판결내용은 적법하다가 아니라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입니다..   '적법하지 않다. 위법했다'는 사실과 진실을 다시 증명하고자 항소할 계획입니다. 1심 판결에 따른 기...

2011-01-19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 한 해가 가는 길목에 해남과 고흥이 떠들썩하다. 핵발전소 유치 이슈 때문이다. 지난 11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위해 전남 해남과 고흥, 동해안 지역의 삼척과 영덕군에 의회의 동의를 첨부해 2월 말까지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부터다. 지난 부안 핵폐기물처분장 사건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핵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8년 8월 정부가 핵에너지 중심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확정했다. 정부 정책에는 2030년까지 현재의 36%인 핵발전 용량을 58%까지 확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비율을 11%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고 8기가 건설 중이다. 정부의 핵발전소 확장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10여 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하고 따라서 신규 부지가 필요하다. 2030년쯤 되면 우리는 약 40여 기 핵발전소를 가진 세계적인 핵의 나라가 된다.  핵발전소를 말할 때, 독일의 사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0년 독일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17기의 핵발전소를 2020년까지 완전 폐기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올 가을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에너지 수급 정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폐기 시점을 2034년까지 연기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 전환을 두고 기존의 폐기결정을 고수해야 한다며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맹렬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하간 현 독일정부의 결정대로 가더라도 독일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핵발전소 비중이 제로가 된다.  우리 정부의 핵정책과 완전히 상반된다. 이런 사실을 정부나 핵추진론자들이 모를 리 없다. 과학과 기술, 산업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없는 선진국인 독일이 왜 핵발전소 폐기 결정을 했을까. 핵발전소가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극히 위험한 존재이고, 핵폐기물의 완전한 처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으며, 완벽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비용이...

2011-01-07

2011년, 생명평화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1년, 생명평화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진보연대가 2011년 합동 시무식을 5.18묘역에서 개최했습니다. 환경연합도 동참하여 2011년 생명 평화를 위한 힘찬 활동을 결의했습니다.

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