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기후위기, 과장인가 사실인가
이 글은 2013년 3월 8일 <광주매일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기후위기, 과장인가 사실인가 광주매일신문|기사게재일 2013.03.08 임낙평의 기후·환경칼럼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3·1절을 거치고 경칩이 지나니 봄 냄새가 난다. 조석으로 쌀쌀하고 꽃샘추위가 남아 있긴 하지만 계절은 확실히 봄이다. 우리는 신비롭고 오묘한 자연의 질서를 보고 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폭설과 한파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반부의 나라들도 그렇게 추웠다. 기상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했다. 기후변화 현상으로 북극의 해빙과 함께 추운 공기가 남하하여 북반구의 겨울을 춥게 한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일상화 되었다. 기후변화가 여름이면 폭염과 가뭄, 홍수와 태풍, 겨울이면 폭설과 한파, 때로는 이상고온 이상저온 등 기상이변 형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더 강렬하고 극심해지고 있다.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범정부간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0년 지구평균 기온이 섭씨 0.74도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 지구평균의 두 배인 섭씨 1.5도 상승했다. IPCC 과학자들은 2007년,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기말 최고 섭씨 6.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된다면 인류는 상상을 초월한 대재난에 휩싸일 것이다. 확실히 우리는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다. 인류의 생존과 평화의 가장 큰 적이 기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이산화탄소, CO2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이다. CO2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O2 등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수적이다. 답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감축이 쉬운 과제가 아니...
2013-03-27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2월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입니다.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임 낙 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북한이 3차 지하핵실험을 강행했다.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실험 성공을 자화자찬하며 대규모 군중집회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핵실험에 이후 유엔 차원에서 혹은 미국, 일본 그리고 EU 등에서 핵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결의가 나오고 있다. 2기 임기를 시작한 오마바 대통령의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최근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다짐했다. 어떤 형태일지 알 수 없으나 유엔 차원에든 혹은 미국, 일본 혹은 EU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제재가 계속된다면 추가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3차 핵실험을 전후해서 과거와 다른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북 핵실험 혹은 핵 보유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핵 위기에 휩싸여 있고,북핵 이슈가 지구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 핵실험이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은 하루 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올 것'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북이 핵실험을 예고했을 때부터 MB정부는 북의 핵실험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동안의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해 왔으며, 북의 핵실험이나 보유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여하튼 MB 정부 5년 동안, 이유야 어떻든 6.15선언과 10.4선언에 따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중단되었고,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 미사일 발사가 강행되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핵문제는 남과 북의 중대한 문제이지, 지구촌의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 오늘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악화된다면, 즉, 남북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
2013-03-27
[세계 물의 날 성명] 물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3 세계 물의 날 성명 물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필수재이며 공공재인 물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고 안전한 물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켜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 기념일이다. 어떤 누구라도 차별없이 안전하고 필요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권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가 물의 날을 기념하여 한정된 자원인 물을 소중이 지켜가기 위해 물을 파괴하는 개발과 물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의 날의 취지가 무색하게 정당성 없는 국토 난개발 사업이, 물을 볼모로 강행되고 있는 지경이다. 당장은 전남 구례 지리산 피아골 등에 계획된 댐건설이 그러하며, 많은 갈등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 4대강사업이 그렇다. 물부족 해결, 수질개선, 홍수피해 예방,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강행한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며,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임이 증명되고 있다. 농경지 침수피해, 안개일 증가로 인한 피해 등 직간접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물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사회적 합의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밀어붙인 사업 결과가 총체적 난제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흐르는 강물을 틀어막아 호수를 만든 결과 모두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강을 회복시키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리산 피아골 내서댐 건설계획 또한 철회되어야 한다.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홍수예방, 인근 지역 물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리신 피아골 내서댐 건설계획이 지난 정부 말기에 기습적으로 결정되었다. 강하류 생태계를 살린다며 주민의 삶터이자 자연자원과 경관이 우수한 지리산자락을 수몰 시키겠다는 계획을 또다시 정당한 절차나 타당성 검증없...
2013-03-23
[기자회견문]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2주기에 부쳐...
기자회견문_1.hwp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2주기에 부쳐... 핵발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작하자! 오늘 2013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더 이상 핵발전 안전신화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죽음과 파괴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핵은 미래세대에게 죽음과 파괴의 유산을 물려주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행위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핵에너지정책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탈핵을 결정했다. 특히, 독일은 2022년까지 핵발전소 17기 전체를 폐기하고 2050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핵발전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연장, 폐연료봉 재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축소 등 핵산업을 확대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우리지역 영광핵발전소는 1,2호기 출력증강, 영광 3호기 제어봉안내관 땜질식 보수 등 시도민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후쿠시마 2주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 지속가능한 미래, 생명의 가치가 무시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핵없는 세상’에 대한 요구는 세계적 흐름이며, 시대의 요구이며, 미래를 위한 의무다. 또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권리 찾기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지속가능한 현재와 미래를 담보한다. 핵산업과 핵발전소의 확대는 셀프 핵폭탄을 짊어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 태양의 힘, 바람의 힘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작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바로 지금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2013-03-12
2.26 '기후행동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토론문입니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 토론회 석탄화력 증설계획, 20세기형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할 것인가 임 낙 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기후위기와 석탄발전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시대임을 공감한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화석에너지 남용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보다 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기 않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의 대규모 증설을 확정했다. MB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작년에는 온실가스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대규모 화석에너지 발전(석탄 약 10Gw, 가스 약 5Gw) 도입으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저탄소 미래는 물 건너 간 듯하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석탄은 세계 온실가스의 20-30%를 배출하는, 가장 큰 단일 배출원 이다. 발전부분에서 가장 큰 지위를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고, 석탄연소를 줄이지 않을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 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국내외에 약속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6차 수급계획이 진행된다면 추가배출은 불 보듯 뻔하다. 새 정부와 기후정책 새 정부가 등장했다. 6차 전력수급계획은 MB정부의 마지막 중요 정책이었다. 새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환경단체와 주민 그리고 전문가 등은 정부 이양 시기에 이 문제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기로' 추진하지 말 것을 주장했었다. 이에 새 정부가 탄생한 만큼 새 정부는 열린 자세로 6차 계획을 근본에서부터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새 정부는 6차 계획을 실행을 보류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구온난화 대책, 혹은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MB정...
2013-03-06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북핵문제, 차기 정부 첫 시험대 오르나?
이 글은 2012년 12월 28일 <사랑방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북핵문제, 차기 정부 첫 시험대 오르나? 사랑방신문 | 기사게재일 2013.02.22 임낙평 사랑방칼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북한이 지난 주 3차 핵실험을 했다. 연초부터 핵실험을 예고하더니 기어코 강행한 것이다. 그들은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군중집회까지 열어 자축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나아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 ‘북한 핵실험 문제’가 태풍급 이슈로 떠올랐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보도가 연일 타전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년 전 1993년 북한이 돌연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했을 당시부터 한반도의 주된 이슈였다. 그때부터 북한은 핵무장 의혹, 유엔의 제재, 미사일 발사, 협상과 대화, 핵실험 등을 반복하고 있다. MB정권 5년 동안 협상이나 대화는 미미했고 한반도에 팽팽한 긴장감만 고조시켰다. 이런데도 북한은 향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나라도 핵무장과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급기야 북한을 정밀타격 해야 한다느니 선제공격을 하자는 감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에 북한 당국도 맞불성명을 쏟아 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확고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없어야 될 일이다. 북한은 핵을 핑계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주장하는데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언사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대량 살상무기로 어떻게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세 차례 핵실험이 강행됐다는 함경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 산악지역은 이미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하지만 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하자, 미...
2013-02-23
[취재요청서] 2월 16일(토) 영산강 현장조사 실시
영산강_현장서확인된문제들.hwp 취재요청_20130216_영산강현장조사.hwp [ 취재요청서_ 2매 ] 문의_광주환경연합 최지현사무처장 010-7623-7813 4 대강사업 허구 심판과 강을 살리기 위한 영산강 현장조사 ▶ 조사일시 : 2013년 2월 16일(토) 08:30~17:00 ▶ 조사구간 : 영산강 담양습지(담양광주) ~ 함평천 함류점(함평) ▶ 참 여 자 : 광주환경연합,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환경연합,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 전문가_이성기교수(조선대 환경공학과), 박철웅교수(전남대 지리교육과) 박창근교수(관동대) ○ 4대강사업으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 등 총괄적 검토를 위한 영산강 현장조사를 2월 15일(토)에 광주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 이날 조사는 영산강사업 상류부 담양습지에서부터 함평천 합류점 사이 구간을 실시한다. ○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한 보 부실, 수질악화, 유지비용 문제를 비롯하여 지하수위 상승과 침수문제, 세굴과 재퇴적, 역행침식, 습지훼손, 생태계 교란 등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최근 4대강사업 보 안전, 수질, 유지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밝혀진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자체 조사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부실을 초래한 주체가 사업을 검증하겠다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를 배제한 채 수자원학회 토목학회 등에 검증을 요청한 것 또한 객관적인 조사방향을 잃은 것이다. ○ 이번 조사는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문제점을 재정리하고 현장 점검과 검토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새정부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독립된 위원회 설치 및 4대강사업에...
2013-02-15
[성명서] 영산강 생태계 교란 야기, 영산강 보를 어찌할 것인가?
영산강 생태계교란 야기, 영산강 보를 어찌할 것인가? - 영산강 보로 외래어종 크게 증가, 생태계 교란 시작되고 있다. - 보에 대한 근본 질문과 대책 필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로 수질악화, 하상세굴과 보 자체의 안전문제, 인근 지하수위 상승 문제, 홍수위험 가중, 안개피해 우려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영산강 생태서식의 변화로 생태계 교란까지 야기되고 있다. 영산강에 두 개의 보가 생긴 뒤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다. 2월 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가 5일 ‘보 설치 전후 회귀성 어종의 이동경로 조사’ 보고서를 공개 했는데, 공사전에는 9.7%를 차지했던 블루길, 큰입배스 2종이 2012년 보 완공 후 22% 정도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울성 어종은 감소하고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어종이 늘었다고 한다. 해당 조사를 수행한 충남대 생물과학과 안광국교수 연구팀은 작년 조사에서 큰입배스의 치어가 많이 발견돼 앞으로 개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큰입배스 등 외래종은 곤충과 작은 물고기 수정란 등을 닥치는대로 먹어치워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예측했던 결과이다. 4대강사업은 영산강 광주천 합류점에서 최하류까지 일년내내 최소 수심 5m이상이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괄 준설과 보를 건설한 사업이다. 영산강을 거대 호수로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수질악화는 물론이고, 서식지 다양성 악화 등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어류나, 저서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 계와 많은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총체적 서식 환경의 악화문제를 어도가 해결할 수 없다. 4대강사업 후 수질과 생태환경...
2013-02-07
[성명서] 박준영 전남지사, 영산강에 최악인 지자체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MB 영산강사업이 꼭 필요했다는 박준영 전남지사, 영산강에 최악인 지자체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4대강사업은 영산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강살리기 정책을 후퇴시킨 영산강 역사상 최악의 사업 - 강바닥을 파내고 흐르는 강에 보를 만들어 호수를 만든 사업을 두고 강을 살리는 당위성 차원이라는 주장은 안하무인격 박준영 전남지사의 변치 않는 4대강사업 찬가가 볼썽사납다. 1월 18일 감사원의 발표로 4대강사업이 보안전, 수질,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4대강사업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박준영 지사는 “영산강 살리기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사업의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감사발표 이후에도 MB 영산강사업은 필요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얼마 전 1월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산강을 알면 환경단체나 민주당도 (4대강사업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MB 4대강사업 찬가도 이쯤이면 도를 넘는다. 감사 결과에서도 일부 드러났지만, 애당초 영산강 대부분 구간을 수 미터 깊이로 굴착하고 거대 보를 만드는 사업이 수질개선, 가뭄해결, 홍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사업을 반대했고, 영산강도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준영 지사는 이런 공사가 뱃길복원이고 방치해왔던 강을 살리는 길이라 주장해왔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등 4대강사업 추진론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았다. 박준영 지사 주장과 달리, 영산강이 그간 준설이 안돼서 수질이 나쁜것이 아니라 오염원 관리가 안 된 이유가 컸다. 다른 강과 비교했을 때 유로가 짧아 자정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자연성 회복과 오염원 특히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오염된 퇴적토가 쌓인 곳은 영산호이다. ...
2013-02-07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4대강 그리고 영산강
이 글은 2012년 12월 28일 <사랑방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4대강 그리고 영산강 사랑방신문 | 기사게재일 2013.01.24 임낙평 사랑방칼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종합한 감사 결과 초기 설계과정에서부터 완공까지 부실투성이로 나타났다. 뒤늦게 4대강 사업이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MB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새 정부가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시점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지대하다. 5년 전인 2008년 MB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주창하며 4대강을 내륙운하로 개발키로 하고 공사에 착수했었다. 정권 초 이 사업은 ‘반환경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저항을 야기했고 급기야 촛불민심에 의해 더 이상 추진할 여력을 상실했다. 급기야 MB는 대운하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해 말,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탈을 쓰고 이듬해 초고속으로 강행되었다. ‘단군 이래 가장 최대의 토목사업’으로 불린 이 사업에 22조 원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고,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대운하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이 저항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지역주민 등이 일제히 반대에 나섰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선전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했다. 크고 작은 논쟁과 갈등·대립이 계속됐다. 천문학적 예산투입을 떠나서 ‘4대강 죽이기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다. 4대강에 16개의 보(일종의 댐)를 만들고 방대한 강바닥을 준설하고 상류에 저수지 둑을 높였다. 그러면서 MB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질 생태계 개선, 홍수와 가뭄 대응,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관광여가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
2013-02-06
[보도자료]광주환경연합 활동가 공개채용
채용보도자료.hwp [1 월 28일(월) 조간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http://kwangju.kfem.or.kr (500-050)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36-2. ￭ 전화 062)514-2470 ￭ 팩스 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임낙평·이인화 ◦ 문의:최지현 국장(010-7623-7813). 2013. 1. 25(금)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kwangju.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연합 경력 및 신입 활동가 공채 ○ 지역 대표적인 환경 시민단체인 광주환경연합이 상근 활동가를 공개 채용한다. 채용 분야와 규모는 생태보전활동, 환경교육, 회원관리 약간명이다. ○지원 희망자는 광주환경연합 자체 양식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2월 6일까지 광주환경연합 이메일(kwangju@kfe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양식은 광주환경연합 홈페이지(http://kwangju.kfem.or.k)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구현된 녹색공동체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1989년 창립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이다. 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운동, 생태도시 만들기, 환경교육, 광주천 영산강 등 하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 별첨_안내문> 2013 광주환경연합 경력 및 신입 활동가 채용 공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
2013-01-25
[기자회견문]4대강사업 문제해결,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_20130123_4대강진상조사.hwp 4대강사업 문제해결,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이며 강살리기라는 명분은 허구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여권 정치인들은 공공기관인 감사원이 수행한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토목, 수질 등의 전문인력이 감사한 내용을 두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아니며 이런 감사발표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무책임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사업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긴 했으나, 총체적 검토와 평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도 함께 하고 있다. 감사내용이 보안전, 수질, 유지관리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4대강사업의 각종 법령위반 문제를 비롯하여 친수구역 개발의 타당성 문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지침수, 녹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 습지훼손 등 생태계 파괴 문제,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타당성 문제, 홍수조절지 조성의 적정성 문제 등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와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몇가지 영산강의 현황과 함께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하천수위 상승과 함께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지침수 등 피해와 영향의 범위가 강 밖으로 확대되고 있다 . 준공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죽산보 인근 농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설계와 공사 당시 정부와 시공사는 하천수위가 올라도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침수피해는 없다고 호언했었다. - 비정상적 침식, 습지파괴, 심각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등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 준공이후에도 영산강 하상 세굴이 심각하여 호안 공사와 하수관거를 보호하기 보강공사를 했다. 물고기 떼죽음 사...
2013-01-23
[취재요청서]4대강사업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_20130123_4대강진상조사.hwp 취 재 요 청 서 4 대강사업중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 전화 062)514-2470 ￭ 팩스 062)525-4294 ( 사무국 _ 광주환경운동연합 ) - 2013. 1. 22( 화 ) 1 매 4 대강사업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_2013. 1. 23( 수) 11:00 ▮ 장소 _ 광주YMCA 무진관 -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과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 감사내용이 보안전, 수질 등의 문제를 지적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평가와 검증에는 부족하다. - 하천수위 상승과 함께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지 침수 등 피해와 영향의 범위가 강 밖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정상적 침식 등으로 하천 파괴는 계속되고 있다. - 영산강 본류 사업 외에 현재도 진행중인 지천 상류 둑높이기 사업과 친수구역 개발 등 4대강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대책 또한 시급하다. - 4 대강사업 전체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와 향후 대책마련, 주민피해에 대한 조속한 조치 그리고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4 대강사업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 1. 23(수) 오전 11시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주최 : 4대강사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ㆍ학계ㆍ종교 단체 ○ 내용 : *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영산강사업 문제 설명 (이성기 교수) * 농지 침수 주민피해 사례 발언(나주 다시면 신석리이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타
2013-01-23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따른 성명]4대강사업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 사기극!
20130118_4대강감사결과_성명.hwp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따른 성명] 4대강사업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 사기극! 4대강사업으로 총체적 문제를 야기한 책임자 처벌 , 4대강사업 대한 명확한 진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보 등 구조물에 대한 보강은 임시방편.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보 균열과 시설물 유실, 답 없는 수질문제, 천문학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불가피 - 차기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강을 회생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과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있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 각계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사업이 정당하지 않고 수질악화, 홍수해 가중, 보안전문제 등을 비롯하여 유지관리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시민단체가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질악화, 보 안전문제, 비정상적 침식과 퇴적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고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학자를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수질, 홍수피해 등이 개선되어 왔다는 식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수많은 갈등을 초래했던 4대강사업이 결국 권력을 남용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이에 대한 핵심 책임은 이명박대통령에게 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부친 공직자, 이에 동참한 학자들 또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강은 모르겠으나, 영산강은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로, 4대강사업을 찬동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외없이 영산강도 MB식 4대강사업으로 총체적 난제를 안고 있다. 차기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총체적 문제를 받아들여 땜방식 대처가 아니라,...
2013-01-18
[보도자료] 꼭 이런 토건사업 추진해야 하는가?(대통령 인수위에 꼭 제외해야할 사업 제안)
보도자료 양식.hwp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통령 인수위에 지역 숙원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는 사업들 중 다음의 토건사업 세 개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보도자료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바란다] “ 꼭 이런 토건사업, 추진해야 하는가?” -대통령 인수위 건의 내용 중 다음 세 개의 토건사업은 제외해야 한다!- 광주시, 전남도가 대통령 인수위에 각각 14가지 대표적인 지역사업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 중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했다는 공약사업도 있다. 오는 2월 말,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청사진을 다듬는 인수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안 내용 중에는 지역사회에서 검증되지 않는 '토건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각종 선거 시기 때마다 제시되었다.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이다. 이번 광주시 전남도가 제안한 일부 토건사업들도 그런 유형의 사업이다.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 외곽 순환고속도로(광주 3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남도가 제안한 '호남과 제주 사이 해저 KTX 건설사업'과 '광주와 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들은 지극히 형식적인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거쳤을 따름이다. 이들 사업들이 선거 시기에 이른바 '지역 현안사업'으로 포장됐을 뿐, 지역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토건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밀어붙이기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위 3가지 토건사업을 인수위 제안 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3가지 사업 모두, 광주 전남지역에서 화급한 사업이 아니며 지역발전이나 국가 균형발전을 기약하는 사업도 아니다. 수 조 원에서 약 2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자되지만 오히려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농촌과 농민들을 더욱 피폐화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도당국은...
2013-01-16
전남도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뜻에 역행하는 무등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추진을 중단하라.
< 논 평 > 전남도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뜻에 역행하는 무등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추진을 중단하라. 1월 8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무등산국립공원에 518m 높이의 초대형 전망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심사~장불재 4km, 화순 수만리~장불재 3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위해 전남도는 국비 2,240억원을 포함, 3200억원의 사업비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등산을 보전하기 위해 정상 주변에 산재된 통신탑을 하나로 모으고 정상부 복원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초대형 전망타워는 시도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무등산 케이블카 건설사업 역시 무등산을61 지켜내 온 시도민의 뜻에 반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구상과 추진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지난해 말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무등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광주전남도시민의 열망과 노력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무등산이 지역민들에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민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 무등산을 사랑하는 시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도 되었다. 무등산의 국립공원지정으로써 훼손지의 복원, 야생동식물보호와 자연 자원의 조사 등을 통해 국립공원으로써 무등산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보다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민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전남도가 구상하는 초대형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추진은 무등산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남도의 책무를 저버리고, 무등산을 개발의 대상지화하고 이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무등산의 가치를 전략시키고 있다. 그동안 무등산의 개발사업, 관광사업은 시도민의 강한 저항과 반대로 부딪쳐 왔다.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민관, 기업가의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가져온 경험이 있다. 대다수 시도민들...
2013-01-08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해가 가는 길목에서
이 글은 2012년 12월 28일 <사랑방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해가 가는 길목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표 2012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어느 해보다 말 많고 일 많았던 한 해였다. 무엇보다 가장 컸던 일은 지난 12·19대선이었다. 대선을 통해서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열망했던 이들에게, 특히 우리 호남지역민들에게 이번 대선은 실망스런 결과를 안겨 줬고,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상해 있을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기대와 열망이 그만큼 컸다. 사람들은 12·19선거를 통해서 기존의 모순 구조가 극복되는 새로운 국가 지도체제를 바랬었다. 그래서 송년의 시기지만 예전 같이 재미있는 송년의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권의 연장’으로 결판났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과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라는 과제는 언젠가 실현시켜야 할 과업으로 여기고, 새정치라는 과제는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주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다시 일어서서 몸과 마음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과반수에 가까운 국민들과 특히 대다수의 호남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내일을 위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5·18이 있었던 1980년에도 해를 보내면서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5년 전, 2007년 엄청난 표 차이로 정권이 넘어갈 때에도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각오를 다지며 그해 연말을 보냈다.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민주주의가, 역사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12년을 보내며 그때처럼 새롭게 우리의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역사는 결코 뒷걸음질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
2012-12-28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이 글은 2012년 12월 20일 <광주매일>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국민 중심 정치개혁 이뤄져야 ■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인 높은 투표율은 그동안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새 대통령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기성정치인에게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등 국민 중심의 정치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또 세계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국내서도 양극화 심화 등 계층간 갈등이 심화돼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MB정부에서 문제됐던 4대강, 남북문제도 재검토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012-12-28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영광 핵발전소 어찌할 것인가
이 글은 2012년 11월 30일 <사랑방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영광 핵발전소 어찌할 것인가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표 영광 핵발전소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쟁점이다. 분노한 영광군민들이 발전소 정문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2주째 농성 중이다. 지난 15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이후, 항의 농성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엊그제는 광주시의회에서도 영광 핵발전소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며 ‘가동중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광 핵발전소는 6기가 가동 중인데 현재 3호기, 그리고 5·6호기가 멈춰 있다. 5·6호기는 지난 10년여 동안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지금 부품을 교체 중이다. 이른바 ‘짝퉁부품’ 건 때문에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호기는 핵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계통인 원자로 내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발생해 수리 중이라고 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짝퉁부품은 정품으로 교체하고, 균열된 부분은 땜질하면 된다며 수리가 끝나면 순차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방사능 누출이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국내 핵발전소 직원의 마약 복용 건이나 납품비리가 발생하는 등 국내 핵발전소에서의 사건 사고가 여느 해보다 많았다. 작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안전성을 강화하거나 탈핵정책으로 전환해가고 있는 시점에 영광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품부품을 쓰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데, 세상에 짝퉁을 쓰다니’,...
2012-12-28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식량 위기와 인류의 미래
이 글은 2012년 11월 27일 <전남일보>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식량 위기와 인류의 미래 기후변화는 식량위기를 곧바로 연결된다. 가뭄과 폭염(Heat Wave), 홍수와 태풍, 이상저온 이상고온 등 기상이변은 농작물의 작황에 직격탄이다. 도시화 사업화로 인해 물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수질오염 또한 극심하며,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 대수층이 고갈되어가고 있다. 기후변화가 극심해갈수록 더불어 식량의 안정적 공급도 불가능해 진다. 거기다가 세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년 세계 인구는 70억 5000만명, 1년에 약 7000만명이 증가하고 있다. 하루 대개 21만9000명의 지구촌의 새로운 식구들이 식탁에 앉는 셈이다. 유엔에 의하며 2050년이면 9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만큼 새로운 밥그릇이 필요하다. 지금도 식량부족은 지구촌의 중대한 문제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극심한 가난 때문에 오늘 저녁 식탁을 준비할 능력이 없는 인구가 8억 7000만명이나 된다. 미국의 지구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만성적인 굶주림 때문에 인도의 모든 어린이 중 48%가 왜소화되어 체중이 평균이하이며, 영양공급을 받는 어린이들에 비해 평균 IQ(지능지수)도 10~15%가 낮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도 유사한 상황이다. 식량가격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으로 작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곡물 가격이 뛰고 있는 것이다. 금년 6월, 유엔의 식량가격조사에 의하면 2002~2004년 사이에 비해 2011년 2배 올랐다. 금년, 미국에서의 최악의 가뭄 폭염 홍수 등으로 밀 콩 옥수수 3대 작물의 생산이 차질을 빚어 세계 곡물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 브라질과 선진국에서 곡물을 이용해 자동차의 바이오 연료의 제...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