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광주폴리사업 관련 광주시에 보내는 공개제안서
광주시에 보내는 공개 제안서(광주폴리사업 보도자료).hwp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에 광주 폴리 사업에 대한 공개 제안서 발송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문병란),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임낙평) 「광주시 폴리 사업의 진단 및 발전을 위한 시민포럼」에서 광주 폴리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평가와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지난 7월 5일(목) 광주시에 공개제안서를 발송하였다. ○ 두 단체가 보낸 공개제안서 내용에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폴리 사업은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지향하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스타마케팅만을 강조하여 정작 필요한 시민과의 소통은 부족해서 오히려 지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1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 시민과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2차 사업을 강행하면 오히려 도심의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총평하고 ○ 광주 폴리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 시민과의 소통 없는 행정의 일방 통행식 사업 △ 광주의 정체성․ 역사성․ 장소성의 조응 및 조화의 부재 △ 스타마케팅에 의존한 행정의 편의 주의적 사업 △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의 조화의 필요성 △ 사업 주체와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행정력의 낭비가 있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광주시에 △ 현재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2차 사업 일정의 잠정 보류 △ 각 계 전문가, 행정, 시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광주 폴리 사업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의 전문적인 평가와 이를 기초로 시민여론조사 실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2차 폴리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주시에 보내는 공개제안서 전문 참조) <별첨> 광주시에 보내는 공개제안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두 단체)은 광주시 폴리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진단과 발전 방안을...
2012-07-05
민선5기 2년 시정평가 기자회견 자료
120705-민선5기2년평가(최종).hwp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민선5기 2년에 대한 시정평가 내용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단체가 참여한 환경분야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7/5(목) 11:00. 시의회 기자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2-07-05
[보도자료]건물 에너지 진단 활동가 워크숍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건물 에너지 진단 활동가 워크숍.hwp 보·도·자·료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건물 에너지 진단 활동가 워크숍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wangju.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따뜻한 마을, 시원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건물 에너지 진단 활동가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도심의 다양한 에너지 소비형태의 패턴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을 통해 성과를 홍보하고, 마을에너지 일꾼을 양성해 마을의 새는 에너지를 찾고, 가정, 상업시설, 공공기관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시하는 시민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29일(금)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되는 워크숍은 서울의 사회적 기업인 (주)두꺼비하우징의 윤전우 팀장을 초청해 건물에너지 진단 활동가를 위한 진단 노하우와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건물 에너지 진단 활동가 워크숍 ○ 주 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주 최 : 광산구청 ○ 후 원 : 에너지관리공단 ○ 일 시 : 2012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 ○ 교육장소 : 광산구 의회 3층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 문 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 프로그램 : 시간 주제 강사 10:30~12:00 건물 전기에너지진단 노하우 윤전우 (두꺼비하우징) 12:00~13:00 점심식사 13:00~...
2012-06-28
[4대강사업중단]가뭄 대책이 될수 없는 4대강사업, 전남 가뭄 피해 관련 성명서
20120627_가뭄.hwp 뭄 해갈 못하는 4대강사업. 수조원 공사결과, 가뭄피해는 더 커졌고, 영산강 수위 상승으로 홍수 위험 또한 커졌다!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재해 대책이 될 수 없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해와 가뭄피해가 줄었다며 지금까지도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광주전남권 가뭄피해는 강 주변이 아니라 도서, 연안, 산간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4대강사업이 물부족 대비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물수요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 여유유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은 해남, 진도, 강진, 장흥, 화순, 곡성, 구례, 담양, 장성, 영광 지역이었다. 영산강 본류와 상관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물부족 해결을 위해 4대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없었다. 실지 4대강사업이 완료 되었다는 현재 해남, 신안, 영광 등에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피해를 겪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수지 둑높이기만 하더라도 저수지 보강이나 해당지역에서 용수가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영산강 유지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수조원 공사가 끝나자 마자, 가뭄을 해결한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대책을 세운다며 부산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공사를 밀어부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여전히 사태파악을 못하고 이 가뭄에도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등 4대강에 물이 풍족하지 않냐고 궁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영산강 물은 가뭄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물도 아닐뿐더러, 이후 홍수해를 키울 애물단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평상시 수위보다 수미터 높아져 본류수위보다 지천 배수로 수위가 낮은 곳이 다수다. 제내지 물이 본류에 쉽게 유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고, 침수나 범람 위험 지역이 광범위해졌다. 4대강사업이 가뭄, 홍수 위험을 키우고...
2012-06-28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부결 환영성명.hwp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구례와 영암군이 지리산과 월출산에 케이블카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상식밖의 일인지 확인시켜 준 것이다. 또한 지리산과 월출산이 해당 지자체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전 국민과 미래세대의 공간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곳임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구례군와 영암군에서는 10여년 이상의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내세우며, 이명박정권의 토건중심의 국토개발정책에 편승해, 월출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해왔다. 국립공원을 보전해야할 일차적 책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전남도에서는 케이블카를 통해 국립공원의 환경훼손보다 지자체의 관광수입과 개발사업이 더 중요함을 내세우면서 케이블카 건설이 지역 번영의 매개라며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려왔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더 이상의 케이블카가 필요 없음을,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들이 역사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일부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은 물 만난 고기 마냥 절대보전지역인 국립공원에서의 개발을 요구했고,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수모를 겪게 하였다. 또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급조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계획서는 문제투성이로, 환경부가 작성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내린 6곳에 대한 국립공원 케...
2012-06-26
환경부의 삭도 설치 기준을 위반한 월출산(영암), 지리산(구례) 케이블카 계획은 오점 투성!!!
보도자료_0618.hwp http://k wangju.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임낙평·이인화 ◦ 문의 : 이경희 사무처장(017-608-4825). 2012.6.18(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국립공원 케이블카설치반대 광주전남시도민행동 6/19(화) 환경부 케이블카 설치 공청회에 앞서 성명서 발표 - 오점 투성의 월출산(영암), 지리산(구례) 케이블카 설치 계획-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wangju.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지를 결정하겠다며, 내일(6/19) 환경부에서 케이블카설치를 신청한, 지리산, 월출산, 설악산의 해당지자체(구례, 남원, 산청, 함양, 영암, 양양)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을 예정이다. 그간 월출산,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설치를 반대해온 “국립공원케이블카설치 반대 광주전남시도민행동(이하 광주전남시도민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 숲, 목포환경운동연합 등)”에서는 월출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의 반대입장을 재천명하며, 오늘 (6/18)성명을 발표하였다. 광주전남시도민행동은 공청회 참석에 앞서, 영암과 구례군이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설치가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뿐 아니라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4개 분야)에 충족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환경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국립공원의 생태보전이 아닌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되어 있는 생태보호구역 등의 침범하는 등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불가능한 것...
2012-06-18
회원 탐방-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전도사 김정란 회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전도사 김정란 회원 “우리 한마음공동체는 벌 수정을 원칙으로 수박이나 참외 토마토, 딸기 그리고 배를 생산합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는 대추벌, 딸기는 꿀벌을 이용합니다. 벌이 없어 인공수정을 한다는데...” 김정란 회원(여, 42세)은 한마음공동체의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이 일반적인 농산물과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벌 나비가 사라져가는 것은 세계적 현상, 독성농약과 기후변화 등이 그 요인이다. 그런데 편한 인공수정이 아니라 더 많은 정성이 쏟아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벌 수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니 놀랍다. 한마음공동체는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하는 공동체로 광주에서는 잘 알려졌다. 광주에서 3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확대 추세라고 한다. 김정란 회원은 2004년 8월에 언니와 함께 시작해 어깨 너머로 배우다가 2006년 10월부터 북구 매곡동에 한마음공동체 매곡점의 점장을 하고 있다. “한마음공동체는 생산자 중심의 조직에서 출발했어요. 아주 초기 정성들여 생산한 식품들이 체계적인 판로가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체계를 갖춘 매장들이 동네마다 등장하고 도시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꿔졌습니다. 또한 생협(생활협동조합) 등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음공동체는 유기농운동의 선구자이다.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발적인 농민운동이다. 그렇게 생산된 농축산물,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도시민에게 유통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유기농’ ‘무공해’ ‘자연식품’이 인기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농축산물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환경운동의 취지와 일치한다. 그래서 김정란 회원은 2년 전, 지인의 권유로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에 가입했다. “ 한마음 사람들도 환경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식품공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식문화 개선,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하고요, 유기농이 정...
2012-06-13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세계 환경의 날 40주년을 보내며
이 글은 2012년 6월 11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40주년을 보내며 지난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40년 전 1972년 이날, 유엔은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일명 스톡홀름선언)'을 채택했으며, 이 날을 '세계환경의 날'로 정해 세계 모든 나라가 기념하도록 했다. 선언의 핵심은 '환경권의 보장'이었다. 모든 국가가 환경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채택하고 이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5공화국 헌법에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렇듯 모든 나라가 환경권을 채택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지구촌 환경생태계는 더욱 열악해져 갔다. 이에 유엔은 환경생태계 문제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공동의 문제이며 지구촌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20년 전, 1992년 세계 환경의 날 주간을 기해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일명 리우정상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해 중요한 '기후변화협약' '생물종다양성협약' '산림보전원칙' 등이 이곳에서 채택되었다. 리우선언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지속가능한'이란 말이 리우회의 이후 우리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속가능한 발...
2012-06-12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안 될 말
이 글은 2012년 6월 12일 <서울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안 될 말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여부가 쟁점이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구례·남원·함양·산청, 남도의 소금강 영암 월출산 그리고 양양 설악산과 사천 한려해상 등 7군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두고 환경부가 심의 중이다. 환경부는 6월 중 신청지역 가운데 시범 설치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상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 ‘항구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모든 국민들은 강한 행위제한을 받는다. 공원 내 흡연이나 산나물 채취, 지정된 등산로 이탈행위, 공원계곡의 물놀이 등 사소한 행위도 불법이다. 공원지역에 내 땅이 있더라도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국립공원은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다. 빼어난 경관을 지닌 국립공원의 존재에 많은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 등장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현 정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도와 정책을 바꿨다. 현 정부는 케이블카 설치가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영암이나 구례 등 자치단체들은 오히려 등산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훼손을 막는다며 한 술 더 뜨고 있다. 더불어 이들 자치단체는 탐방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에게도 탐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케이블카를 통해 세수 확대와 관광사업 진흥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이들 자치단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했으나 역대 정부는 수용...
2012-06-12
[보도자료]정책제안_세계 환경의날 기념, '2030 탄소중립도시 광주만들기'를 제안한다!
보도자료_세계환경의 날 40주년 정책제안.hwp [ 정책제안서] - 세계환경의 날 40주년을 기념하여 - 「2030 탄소중립도시 광주만들기」를 제안한다! 1. 시작하며 올해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40년전 유엔은 인간환경선언(일명 스톡홀름선언)을 통해 지구환경생태계의 소중함을 공감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환경권 보장을 주창했다. 지난 20년 전, 유엔은 환경생태계 보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를 담은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선언(일명 리우선언)을 했다. 그로부터 40년, 70억 인구의 지구촌 최대위기는 '기후위기' '환경위기" '에너지위기'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올해 6월에 브라질에서 유엔 가맹국들과 국제기구, 지방정부, 민간단체(NGO), 기업 등이 참여하여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일'리우+20 회의')를 개최한다. '리우+20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공통의 대안이 모색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과 개발'이 최우선 국가 정책이었다. 지난 리우회의 이후 유엔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합의했지만 한국은 '지속불가능한' 발전 정책을 고수해왔다. 특히, 현 정부 등장 이후 말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했지만 내용은 지속 불가능한 정책의 연속이었다. 화석에너지 의존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사업이나 핵에너지 확대정책이 대표적 ‘지속불가능한 정책’의 사례이다. 리우+20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G20 국가이자 OECD에 속한 신흥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저탄소 미래와 지속가능한 국토 생태계'를 위한 적극적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nb...
2012-06-05
4대강 찬동론자 박재광 교수의 광주과기원 총장 선임은 안된다
GIST.hwp 보·도·자·료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성명: MB정권의 4대강 맹신론자 박재광 교수의 과기원 총장 선임은 안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내일 23일에 열린다. ○광주과학기술원 차기 총장후보에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음에 분노한다. 박재광 교수는 지식인으로의 양심을 저버리고, MB정권 최대 환경파괴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해, 2009년 언론기고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과업이자 치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닌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욱 서울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을 ‘하천전문가가’ 아니라면서 4대강 반대 측 교수들을 ”학자로 보기 어려운 교수들“ 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그에 따라 박재광 교수는 2011년 11월, 법원에서 2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인사가 GIST 총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GIST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GIST 이사회는 총장은커녕 학자 자질에도 의심스러운 박재광 교수의 총장 선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2012. 5. 22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참여자치21 (062-514-2470)
2012-05-23
[보도자료]영광핵발전소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발표 및 간담회
보·도·자·료 영광원전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발표 및 간담회 개최 - 광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 최대 39만7천명, 경제피해 최고 235조원 광주환경운동연합,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은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박승준( 일본 관서학원대학 종합정책학부, 재일교포) 교수를 초청해 “영광원전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발표 및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사고피해 모의실험은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평가프로그램인 SEO Code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력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 (朴勝俊, 2003)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이다. 사고 모델로 선택한 영광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 1호기가 대사고(방사성 물질 방출량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정도) 및 그보다 심각한 거대사고(방사성 물질 방출량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 정도)가 발생한 경우,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도시가 존재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영광원전사고 시 서울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 암사망이 최대 55만명,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451조원이 된다. 광주로 바람이 보는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 암사망이 최대 39만7천명에 최고 23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세오 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1980년대에 故 세오 타케시 박사가 개발해 핵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1999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그 이후 민간 부분에서 박승준 교수의 피해연구(2003년, 2005년)가 유일한데,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영광원전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발표 및 간담회 ○ 일 시 : 2012년 5...
2012-05-19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생명과 평화의 위대한 선택
이 글은 2012년 5월 14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위대한 선택 지난 수개월 동안 해남지역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석탄화력 발전소의 유치여부가 결정되었다. 해남군의회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유치하지 말자고 결정했다. 정말 잘한 일이다. 그동안 석탄발전을 반대해온 해남군민들과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치반대'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해남군의회의 결정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해남군의회와 그동안 석탄화력은 안된다고 나선 화원지역 주민들, 해남군민들은 생명과 평화를 선택했다. 지구촌 최대 위기인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 인류의 염원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저탄소의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검증되지 않는 장밋빛 지역발전과 막대한 금전적 보상의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털어내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 석탄화력의 유치를 위해 나선 해남군수와 군 당국은 크게 각성해야 한다. MB정부에서도 '저탄소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했고,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위기를 극복해보자며 중장기적 탄소감축 계획을 실행해오고 있는데, 초대형 석탄발전소를 유치하자는 해남군 당국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석탄발전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3분의 1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이어서 각국이 석탄발전을 퇴출시켜가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이를 청정 지역에 유치하자고 했는지 알 수 없다. 20세기가 탄소시대였다면 지금 21세기는 '저탄소' 혹은 '탈탄소' 시대이다. 세계와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20세기 탄소시대로 가자고 한 해남군 당국은 과거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작년 핵발전소에 이어서 이번 석탄화력 유치반대의 중심에는 다수의 해남군민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군민들의 유치반대의 에너지, 즉 환경과 생명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2012-05-16
[성명서]수돗물 관리와 사고대처 시스템 부실을 드러낸 광주 수돗물 사고에 대한 성명
성명서_20120514_수돗물사고.hwp 수돗물 관리와 사고대처 시스템 부실을 드러낸 광주 수돗물 사고에 대한 성명 광주에서 초유의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용연정수장에서 정수과정에 응집제가 평상시보다 10배 넘게 과다 투여 된 사고가 발생했고, 어떤 조치 없이 이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기 까지 했다. 거의 만 하루 동안 문제가 있는 수돗물이 보급된 것이다. 문제가 있는 수돗물이 가정에까지 보급되도록 광주시 당국이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도 더욱이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절대적인 수돗물 관리와 사고 대처 시스템에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있는 항목중의 하나가 산성도를 알수 있는 PH다. 그러나 이 PH수치가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이 물이 가정에 전달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이후에야 겨우 조치가 취해졌다. 사고 발생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즉각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다. 문제의 물이 광주천으로 유입되어 기 천여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폐사 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사고의 물이 인체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그대로 신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있는 물을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조치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업자의 실수로 시작된 이번 사고가 수습된다 해서 그대로 끝날일이 아닌 것이다. 이번 사고로 광주시는 상수도 사고에 대한 응급 대처에 있어 총체적 부실과 난제를 보여줬다. ‘식․용수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평소 해당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고와 대처는 그간 광주시가 다져왔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일순간 무너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안전의 기본인 수돗물에 대한 큰 불신을 남겼다.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 ...
2012-05-14
해남군의회의 화력발전소 유치 반대 결정을 환영한다.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임낙평·이인화 ◦ 문의 : 이경희 (010-2609-2471). 2012.5.7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주민보상' '지역발전' '세수확장' 등 달콤한 유혹을 과감하게 이겨내고 '생명과 평화', '환경과 생태계 보전',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해남군의회의 “화력발전소 유치 반대” 결정을 환영한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성 명 서 해남군의회의 “석탄화력 발전소 유치반대”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 오전 11시, 해남군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초대형 석탄화력 발전소 유치'에 심의한 결과 '유치반대'를 결정했다. 의회는 최종적으로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3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이다. 그동안 해남군은 해남군 화원면일대에 중국계 발전회사인 MPC사가 추진하는 500만Kw(영광원전 5기에 해당함)의 대규모 석탄화력을 유치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유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대상지인 화원일대의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해남지역민들은 해남군민반대대책위를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해남화력발전소 대응활동을 전개해왔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
2012-05-07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무등산
이 글은 2012년 5월 1일 <서울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무등산 도립공원인 무등산이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준비 중이다. 최고로 반가운 소식이다. 무등산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자연자원, 높은 역사문화적 가치는 늘 시민들의 자부심의 대상이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100만명 이상이 사는 대도시 바로 지척에 해발 1187m의 높고 우람한 산이 존재하는 곳은 국내에서 광주가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일이다. 이 무등산에 국내 멸종위기에 있는 수달이나 삵 등 29종이 서식하고 있고, 자연녹지도 8등급의 우수한 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고봉인 천왕봉 일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최대 크기의 주상절리대인 서석대·입석대·규봉 등 암석들이 수직으로 병풍을 두르듯 장관을 이루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신청 중이다. 무등산 자락 광주호(광주와 담양 경계) 일대에는 15~16세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등산권의 역사문화 자원인 시가문화권(가사문화권 혹은 누정문화권이라고도 함)이 있다. 이처럼 무등산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세상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추진되면서 무등산에 행정구역을 두고 있는 광주시와 담양, 화순군 등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중한 합의를 해 가고 있다. 현재의 무등산 도립공원 구역이 겨우 30㎢인데, 국립공원으로 가면서 약 80㎢로 공원구역이 대폭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흔쾌히 수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사유지가 태반이고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적 개발이나 이용이 불가할 터인데, 여기에 합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부동산 투기 등 물질에 경도된 각박한 세태에서 자신의 토지가 공공의 용도, 즉 자연공원으로 편입되는 데 흔쾌히 힘을...
2012-05-03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지구의 날을 보내며
이 글은 2012년 4월 25일 <사랑방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지구의 날을 보내며 지난 일요일, 4월22일은 42번째 ‘지구의 날(Earth Day)’이었다. 국내에서는 예년 같지 않게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이날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지구의 날 행사를 준비했으나 일기 때문에 취소했다. 지난 1970년 4월22일, 미국에서 순수 시민들에 의해 지구의 날이 제창됐다. 이 날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2000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단 하나뿐인 지구’를 외치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주장했다. 실로 전례 없는 경의적인 일이었다. 지금부터 42년 전 무엇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을까. 어떤 조직과 홍보 전략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그날을 경의적이라고 한다. 지구의 날이 있기 1년 전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 또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촬영해 지구에 전달했다. 그 이후 사람들의 상상 속에만 있던 지구가 ‘아름답고 푸른 행성’의 구체적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보금자리, 푸른 행성을 우리가 지키자는 슬로건에 엄청난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보전의 전환점(Turning Point)이었다. 최초의 지구의 날의 피플 파워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환경생태계 업무를 전담하는 환경부(EPA)가 창설되고 청정대기법, 청정수질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엔은 1972년,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일명 스톡홀름 선언)’을 했다. 또 선언이 채택된 날을 ‘세계 환경의 날(6월5일)’로 지정하고, 유엔의 환경부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창설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다. 인...
2012-05-03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발족선언문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발족 선언문.hwp <발족 선언문> 핵없는 세상, 핵없는 광주전남을 시작하자! 『핵발전소≒핵폭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핵발전소와 핵폭탄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생활 속에 상존하고 있는 핵의 위협을 외면하고,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들고 있다. 무감각과 착각은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안전성 강요놀음과 경제성 숫자놀음, 기준치놀음 등 국민을 기만하는 핵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정부는 핵에 의한 생명과 건강의 실제적 위협을‘막연한 공포’로 매도하고,‘안전하다’만을 무한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는 1년 전의 상황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나라 23기의 핵발전소에서는 올들어 벌써 6차례의 사고와 고장이 있었다. 특히, 고리원전 1호기의 12분 전력상실, 영광원전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정지 등의 심각한 상황 등은 은폐와 왜곡,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부품의 짝퉁부품 사용과 납품비리까지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중차대한 사례들이 발생했다. 더 이상 그들이 주장하는‘안전하다’는 투명하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으며, 신뢰까지 잃었다. 더 이상 핵이‘안전하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계는 지금 후쿠시마, 체르노빌의 교훈을 겸허히 수용하고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은 54기의 핵발전소를 5월 모두 멈출 예정이며, 독일정부는 2022년 핵발전 비중 0%를 선언, 벨기에, 스위스의 탈핵시나리오 발표, 이탈리아의 국민투표, 대만의 수명연장 포기, 몽골의 핵폐기장 건설 중단 등 세계는 지금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시작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세계적 흐름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정부는 20기가 넘는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달여만...
2012-05-01
[연대성명] 공정방송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120430-언론노동자파업지지[연].hwp /공정방송을 위한 언론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광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정방송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 일시_ 2012. 4. 30(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_ 광주YMCA 무진관 ■ 주최_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인권회의 ■■■ 우리의 요구 - 이명박 정부는 언론파업 장기화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상화하라! - KBS 김인규, MBC 김재철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 MBC 김재철 사장은 지역 MBC 낙하산 사장 임명을 철회하라! - KBS 김인규, MBC 김재철 사장은 대량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공정방송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현재 4개의 주요 방송, 통신사(KBS, MBC, YTN, 연합뉴스)의 유래 없는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KBS 구 노조까지 다음달 3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니 지역방송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언론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의 원인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 장악 음모와 공영 방송인 언론사를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일방적 언론정책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후보시절 언론 특보였던 김인규 KBS 사장과 청와대에서 조정하는 김재철 MBC 사장이 대표적이다. 정권의 아바타로 전락한 낙하산 사장과 사측은 적반하장으로 파업에 나선 노조간부들에 대한 해고․정직 등 무자비한 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고 파업을 깨뜨리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최근 MBC 김재철 사장이 지역계열사 사장에 자신의 측근을 전면 배치하면서 노조원에 대한 대량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측근을 문화방송․한국방송․와이티엔방송의 사장으로 투입해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파괴하고, 권력감시라는 언론...
2012-04-30
[보도자료]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 선언대회 개최
0428_[보도자료]_행동_출범_및_선언대회_최종.hwp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선언대회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첫걸음! 영광핵발전소에서 광주까지 30km)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출범/ 4월 28일, 영광핵발전소 앞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첫걸음 영광핵발전소에서 광주까지 30km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선언대회) ○ 일시/장소: 4월 28일(토) 10:30/영광핵발전소 앞(광주출발: 9시, 시청주차장) ○ 내용: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출범선언/영광원전 시민참여 안전점검단 구성촉구서한 전달/탈핵자전거 캠페인/퍼포먼스(날려버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 공동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한살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실천연대/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 지금/민중행동/녹색당 광주준비모임/광주전남녹색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YWCA/광주YMCA/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전남대 학생행진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보호국 팀장 박상은/062)514-2470/010-2608-5628/cafe.daum.net/nukefreegj
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