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2011년과 피플 파워(People Power)
이 글은 2011년 12월28일 <사랑방 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2011년과 피플 파워(People Power) 격동의 2011년이 가고 있다. 연초 이집트 타히르 광장에서부터 미국 뉴욕의 월가 점령운동(Occupy Movement)까지 세찬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중동지역 나라들의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바람과 현대 금융자본주의 심장부 뉴욕에서 ‘1%가 아니라 99%를 위한 경제’를 주장한 민주화 바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바람은 미국이나 중동 몇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며 지구촌 전체로 퍼졌다. 이런 민주화 혹은 변화의 바람을 중심에는 시민(혹은 민중이라고 할 수도 있음)이 있고, 이것을 피플 파워(People Power)라고 한다. 변화의 원동력이 시민으로부터, 시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다. 변화의 원동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올해는 피플 파워가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보고 경험한 한 해이다.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위한 운동을 본 것이다. 피플 파워는 우리가 5·18항쟁이나 6월 항쟁을 경험했듯이 그렇게 수많은 생명이 죽고 아프고 피땀 흘리는 과정을 수반했다. 피플 파워는 ‘행동이 선이다(Activism is Good)’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던 ‘행동하는 양심’과 같다. 이집트나 튀니지 등의 민주화운동은 일차적인 성공을 거뒀고, 월가 점령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구생태계의 보고 아마존 열대우림을 무자비한 개발로부터 지키기 위한 볼리비아 티프니스(Tipnis)지역의 환경운동,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3년 동안의 석탄발전소 반대운동은 환경정의의 승리로 끝났지만, 한국의 4대강 반대운동은 어쩌면 패배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독일의 반핵 환경운동은 독일이 ‘탈핵의 길’을 가도록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한국에도 반핵 환경운동이 존재하나 한국정부는 ‘핵발전소 확산’으로 길을 가고 ...
2012-02-29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지구촌 인구 70억 돌파의 의미
이 글은 2011년 11월28일 <사랑방 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지구촌 인구 70억 돌파의 의미 지구촌 인구가 10월 말로 70억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비 1.1% 증가율에 7800만 명이 늘었다. 지난 19세기 초 10억에 불과하던 세계 인구는 20세기 초 20억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30억을 넘어서기까지 33년이 소요됐고 최근 60억, 70억을 돌파할 때는 12년이 걸렸다.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0억 명을 넘어서고 2050년 90억 명, 그리고 금세기말이면 10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세계 각국의 인구정책이나 출산율, 인구증가율 등을 감안해 예측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인구증가 발생 인구증가는 대부분 남반부의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니제르나 말리 같은 나라의 가족당 평균 자녀의 수는 7명이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의 평균 1~2명에 비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선진국이나 산업화한 나라들은 1960~70년대 이후 가족계획 등 인구정책을 추진해왔고, 저개발국들은 그런 정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없다. 지금도 2억2000만 명의 아프리카 가임여성들은 가족계획을 할 만한 여건이 못 된다. 40% 정도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만 별수 없이 낳아야 한다. 인구증가가 지구촌의 중대한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구자원, 즉 토지와 숲과 물과 식량 등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만 급증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만 양산되고 있다. 지금도 15억 명이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가난한 나라들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아, 빈곤, 질병 등이 만연하는 나라들 또한 이들 나라와 겹친다. 이들 나라는 산림감소, 토양유실, 수질오염 등 환경생태계 문제도 심각하다. 극심한 가뭄 홍수가 빈발하는 곳 또한 이들 나라이다. 대부분 정치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혹은 사회보장제...
2012-02-29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양대 선거 시민 참여로 터닝 포인트 돼야"
이 글은 2012년 2월9일 <전남일보>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양대 선거 시민 참여로 터닝 포인트 돼야" 전국적인 야권 승리ㆍ특정정당 독식 구조 혁신 목적 광주 60여개 시민사회단체 지난해 발족 활동 개시 "20년 만에 동시에 열리는 총선과 대선을 유권자가 어떻게 치르느냐가 향후 대한민국의 20년 미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가이드 역할이 바로 'Change2012 광주연대'의 발족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Change2012 광주연대'가 지난 2일 개최한 '2012 총선공동대응 시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 'Change2012 광주연대'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을 이끌었던 임낙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ㆍ백정남 광주진보연대 대표ㆍ정용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ㆍ김성재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광주전남지회 회장 등 4명의 공동 대표 체제로 구성됐다. 임낙평 공동대표는 "현 정권 들어 한ㆍ미 FTA 문제를 비롯해 경색된 남북 관계, 4대강 토건, 1%를 위한 경제 구도 등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후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정치 정책과 정치 인물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고, 올해는 정치가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공동대표는 올해 대한민국 정치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했다. 즉 주권자이자 유권자들의 '시민정신' 발현이 여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 그동안 굵직굵직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5ㆍ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각성된 시민정신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토양이 됐다는 것이다. 임 공동대표는 "이번 양대 선거의 주요 관점은 '체인지'로 정권 교체의 시민적 열망과 당위성이 극에 달했다"며 "두 차례 선거로 새로운 시민정신을 발휘해야한다"고...
2012-02-29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석탄발전은 정당성이 없다
이 글은 2012년 02월 25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이 외부칼럼입니다. 석탄발전은 정당성이 없다 미국 환경부(EPA) 홈페이지 창에는 환경부가 '역사적인 수은과 대기 독성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했음을 알리고 있다. 그들은 '발전소(대부분 석탄화력)로부터 배출되는 수은과 대기 독성물질 오염으로부터 미국의 가정을 보호하고자' 미국 최초로 국가기준을 설정했다. 작년 12월, 발표했으나 아직도 그들은 정부의 성과로 알리고 있다. EPA는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은을 비롯한 독성 오염물질(비소, 산성가스, 니켈, 셀레늄, 시안 등)이 기준에 따라 통제되면 '연간 1만1000명의 조기사망과 4700명의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13만명의 어린이천식, 6300명의 급성기관지염이 예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환경부 장관은 '청정대기와 공중보건, 특히 어린이 건강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평하고 있고, 석탄화력 반대운동을 해온 민간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성명을 냈다. 반대로 석탄발전 사업자들에게는 커다란 압박이 아닐 수 없다. 기존에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분진 등의 대한 방지사업만 해왔는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은과 독성물질의 배출방지 시설을 추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그리고 며칠 전 미국 오하이오(Ohio)주의 퍼스트에너지(First Energy)라는 석탄발전회사는 자사가 운영 중인 9곳의 약3400Mw(1Mw=1000Kw)을 생산하는 석탄발전소를 오는 8월 폐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미국정부의 수은과 대기 독성물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대환영하며 향후 석탄화력이 속속 문 닫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정부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에너지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석탄발전 반대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는 현직 뉴욕시장 블름버그(Bloomberg)는 '석탄 전력생산의 종식은 올바른 일이며, 우리는 석탄의존이 끝나는...
2012-02-29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기후변화와 석탄발전
이 글은 2012년 01월 16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 입니다. 기후변화와 석탄발전 2007년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범정부간위원회)가 '기후변화 4차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세계는 큰 충격이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소비가 변함없이 계속되었을 때,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최고 섭씨 6.4도, 해수면이 평균 약 0.6미터까지 상승한다고 했다. 지난 1세기 지구 평균 0.75도상승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이다. 변화가 없다면 지구촌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IPCC는 '인류가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이산화탄소,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지구 전체로 CO2 배출을 1990년 수준에서 2050년 50% 감축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선진국들은 2050년 80%를 감축해야 하고, 2020년 최소 25%내외를 감축해야 한다. IPCC는 130개국에서 250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매 5~6년마다 기후변화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 2007년, IPCC는 기후보호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전 부통령 엘 고어(Al Gore)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현재 '5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4차보고서 발표이후 세계 각국, 가장 적극적인 유럽 등은 CO2 감축을 내용으로 담은 기후변화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지구적 차원의 적극적인 CO2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작년 12월, 17차 기후변화총회에서 '2020년까지 모든 나라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CO2감축'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정부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 2007년 '저탄소 녹색국가'를 선언했으면, 이후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20...
2012-02-29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석탄 화력발전 유치는 시대착오적인 일
이 글은 2011년 12월 19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특별기고]석탄 화력발전 유치는 시대착오적인 일 지난여름, 7월 미국의 부름버그(Blooomberg) 뉴욕시장은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이라는 환경단체에 거금 5,000만$(약600억원)을 기부했다. 그는 이 환경단체가 의욕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석탄발전소 반대캠페인(Beyond coal campaign)'에 써 달라는 것이었다. 부름버그 시장은 "석탄발전은 공공보건을 해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자,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더럽히고, 소중한 물에 수은 오염을 야기하며, 지구 기후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시에라 클럽은 뉴욕시장의 기부금을 향후 4년 동안 전국적인 '석탄발전소 폐쇄운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석탄발전은 전체 전기에너지의 50%를 공급하고 있고, 3분의 1일의 탄소(CO2)배출 및 수백 만 톤의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현재 미국 전역에 150개의 화력발전소 폐쇄운동과 더불어 202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30%로 줄이고,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은의 90% 감축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서 핵발전소 반대운동과 더불어 이처럼 특히 화력발전 석탄발전 반대운동도 드세다. 석탄발전 기업들은 이른바 청정 혹은 녹색의 석탄발전(Clean Coal, Green Coal)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를 없애라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신규 건설은 말도 꺼낼 수 없고, 심지어 금융기관들마저 건설 자금의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그런 석탄발전소가 해남에 등장하려 하고 있다. MPC라는 외국의 발전사업자가 화원면 60만평 부지에 2018년까지 5000kw(석탄 4000kw, 가스 1000kw, 영광핵발전소 5기에 ...
2012-02-29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 ‘탈토건 시대’로의 전환을 꿈꿔 본다/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 글은 2012년 2월 14일 <서울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지방시대] ‘탈토건 시대’로의 전환을 꿈꿔 본다 2007년 대선의 최대 쟁점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이었고, 이명박(MB) 대통령 집권 이후 이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변경되어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자,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이 사업을 미화했지만, 야당이나 시민환경단체에서는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토건사업’으로 규정하고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현 정부 정책 중 가장 논란이 거듭되었던 사안이었다. 현재 목포에서 제주까지 연결하는 고속전철(KTX) 해저터널 건설계획이 있다. 전남 도지사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 추진을 주장했고, 이에 정부가 한국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목포와 제주 사이 167㎞를 해저로(정확히는 목포에서 해남 66㎞는 지상, 해남에서 완도~보길도 28㎞는 해상교량, 보길도에서 제주 73㎞는 해저터널) 연결하는 계획이다. 완공되면 시속 350㎞의 KTX로 서울에서 제주를 2시간 26분, 목포에서 제주는 40분에 주파한단다. 사업기간 11년에 약 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된다면 세계 최장 해저터널이 된다.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달콤하다. ‘낙후된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역균형발전의 계기‘ ‘한국의 역사와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고, ‘해저터널 기술개발의 노하우를 축적하면 향후 수출까지 가능하다.’고 일부 정치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과거 1990년대 전북의 새만금간척사업과 현재 진행되는 MB 4대강사업은 대표적인 토건사업으로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을 거듭하고 갈등과 대립을 야기했다. 이러한 사업들도 취지나 내용을 보면 ‘KTX 목포~제주 해저터널사업’과 엇비슷했다. 사전에 충분한 검증 없이 선...
2012-02-29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생명과 평화의 꿈을 그리는 한 해/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 글은 2012년 1월 10일 <서울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지방시대] 생명과 평화의 꿈을 그리는 한 해 새해 첫날 국토의 남단 전남 해남군 화원면을 다녀왔다. 주민들이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결의를 다지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면 단위 행사였고, 새해 첫날임에도 300여명의 주민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모여 있었다. 이곳에 화력발전소를 지으려는 다국적 발전회사와 유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역 발전이나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미증유의 환경생태계와 생명파괴를 우려해 ‘내 고향은 우리가 지키자’며 그들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순박한 농민들인 그들이 고맙기 그지없었다. 일부 개발 현장에서 ‘지역발전이나 땅값 상승’ 등 달콤한 유혹에 주민들이 ‘개발이나 유치’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환경과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유치 여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화력, 특히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논란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환경생태계 문제, 기후보호와 연관되어 중심을 이루는 주된 쟁점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그린피스(Green Peace)나 지구의 벗(Friend of Earth), 그리고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등 환경단체들은 ‘화력발전소 퇴출운동’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뛰고 있다. 신규 건설은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환경단체들은 2020년 석탄화력의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화력에서 방출되는 수은을 90% 감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CO2) 감축과 기후보호,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수은이나 독성물질의 배출 감축을 위해서 즉, 생명과 생태계의 보...
2012-02-29
[기자회견문] 2/22 4대강사업 찬동인사 낙천 촉구 기자회견
20120222_낙천촉구기자회견.hwp 내용 전문은 첨부파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4 대강사업 찬동인사 국회의원 후보 낙천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민주통합당 전남도당 앞 ■ 주 최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기홍(광주경실련사무처장) - 여는 말 및 취지 발언 : -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및 4대강사업 찬동 행보 개요 - 기자회견문낭독 : - 향후 계획 발표 및 질의 응답 - 기타 ■ 요구/다짐 ○ 민주통합당은 4대강사업 찬동인사를 총선 후보에서 탈락시켜라! ○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외면말고, 최인기, 이낙연, 이윤석 4대강 운하찬동자 심판하라! ○ 앞에서는 4대강사업 반대, 뒤에서는 4대강사업 찬동. 국민이 보고있다. 찬동인사 낙천시켜라! ○ 여의도에서는 MB 4대강 반대, 지역에서는 찬성. 기만적인 운하찬동 인사, 국회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임하라! 4 대강사업중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기자회견문 4 대강사업 찬동인사 19대 국회의원 후보 낙천 촉구 건 민주통합당은 최인기, 이낙연, 이윤석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에서 탈락시켜야 합니다. ■ 4대강사업 심판은 국민의 여망입니다. - MB 정권의 4대강사업은 객관적 타당성, 정상적 절차,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사업으로서 많은 갈등과 환경문제 ...
2012-02-22
2/22_4대강사업찬동인사 낙천촉구 기자회견
‘민주통합당은 4대강사업 찬동 인사를 총선후보에서 탈락시켜라!’ 4대강사업 찬동인사 심판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_ 2012. 2. 22(수) 11:00 ■장소_ 민주당 전남도당 앞(유동 북성중 버스정류장 옆)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2월 22일(수) 오전11시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앞에서 이명박정권의 4대강사업을 찬동해온 인사를 19대 국회의원 당 후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MB정권의 4대강사업은 객관적 타당성과 정상적 절차에서 벗어나 있는 사업으로서 많은 갈등과 환경문제 등을 유발해 왔다. 사업 이후에도 환경부담과 예산낭비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이 직면한 현실이다. ○ 4대강사업은 민주통합당 전신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했고 대안제시활동도 전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 지역 해당 국회의원 등이 당론에서 어긋난 행보를 보여왔다. 현역의원을 포함,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인사 일부가 말로는 한반도대운하 반대, 4대강사업 반대라고 표명했지만, 구체적 행보에서는 MB 영산강 사업 즉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 현재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후보 대상으로 심사 중이다. 민의가 반영된 후보를 공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당내 경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4대강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심판을 바라는 민의대로 4대강사업 찬동인사를 후보에서 탈락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객관적 사실과 지역여론을 왜곡하고 4대강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 구체 사업 추진에 기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낙천 촉구 대상 인사를 선정하였다.
2012-02-22
[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영화평론가 양윤모 석방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 해군기지 취소 및 양윤모 석방촉구 기자회견문 0216.hwp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영화평론가 양윤모 석방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국회는 2012년 해군기지 예산 1327억 원 중 1278억 원을 삭감하였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설계상의 문제에 대한 국회의 문책성 예산 삭감이자 공사 중단과 설계검증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불법이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강정마을에서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는 그 시작부터 주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시작부터 도둑질 당했다. 경찰과 검찰은 육지경찰까지 동원하여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그 결과 반대주민 대부분을 범법자로 만들었고, 문화재청조차도 제주도 최고의 문화유산이 발견된 공사부지 내에서 ‘부분공사가 가능’하다는 식의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군의 변칙적인 기지공사에 일조했다. 환경영향 평가도 불법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졌지만 이 또한 무시되었다. 해군은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운행하게 되니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겼다. 미 태평양 함대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미군과 함께 입항하는 것조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짓을 일삼았다. 급기야 해군이 강행하고 있는 항만시설에는 아예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기 힘들다는 분석결과가 나옴으로써 민군복합미항은 허구이며, 해군기지공사 실시설계 자체가 철저히 항공모함 정박이 가능한 군항건설에 맞추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아가 국회 국방위 조사과정에서 ‘해군은 실시설계가 자신들이 정한 군항의 용도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마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로 2011년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의 96%에 이르는 금액을 삭감하고 총리실이 주관하는 검증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렇듯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제주해군기지 ...
2012-02-16
[성명서] 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부쳐...
0215_영산강판결_성명_보도자료.hwp [ 성 명 서 ]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 4대강사업중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2012. 02. 15(수) 2매 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부쳐 4대강 영산강사업이 적법하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즉각 상고 할 것이다.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고등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상주)에서 4대강 영산강사업 소송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4대강사업이 위법하다는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4대강 영산강사업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청구기각(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과 4대강사업의 법적심판을 기대한 많은 국민들은 큰 실망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9,505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은 2009년 11월 26일 영산강을 비롯한 각 강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4대강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절차법을 위반하였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 설치와 준설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1년 1월 18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영산강 사업이 위법사항이 없다며 1심 청구기각(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한 것이다. 반면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생략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2012-02-16
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개최
4 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2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 일시_ 2012년 2월 15일(수) 14:30 (*판결직후) ■ 장소_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앞 ■ 주최_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4 대강(영산강)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오늘 2월 15일(수) 오후 2시 30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전주법원) 신관 7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애초 2월 13일(월) 오후 4시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오늘로 연기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4 대강사업이 위법하다는 낙동강 판결문이 참고자료로 추가 접수가 되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다했다는 요지로 연기 이유를 들었습니다. 판결 직후, 4 대강사업 국민소송단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판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9,505 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은 2009년 11월 26일 영산강을 비롯한 각 강별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절차법을 위반하였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 설치와 준설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월 18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영산강 사업이 위법사항이 없다며 1심 청구기각(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단은 즉각 항소하여 오늘 판결에 이른 것입니다.
2012-02-15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에 대한 입장
주거정비활성화조례에 대한 입장.hwp 보도 자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연대 성명 500-878 광주 북구 중흥동 705-6 원예농협3층 전화 : 062-528-4851, 전송 : 062-528-4203, 홈페이지 : www.kjccej.or.kr 메일 : kjccej@hanmail.net 수 신 각 언론사, 제 시민사회단체 발 신 광주경실련 / 광주환경연합 문 의 광주 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 (011-636-1011) 광주환경연합 이경희국장(010-2609-2471) 일 자 2012. 2. 9(목) 제 목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에 대한 광주경실련과 광주환경연합의 입장 (4페이지) 광주만의 새로운 도시정비기법? “U대회 선수촌건립방식의 개발기법”적용으로 특혜를 일반화 광주시가 발의하고 지난 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실련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수반되는 조례제정을 원하며 위 조례의 졸속 제정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광주환경연합과 경실련은 지난해 특정기업의 특혜에 대한 논란이 되었던 U대회선수촌건립방식을 일반화한 조례의 내용인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미분양분 인수가 구도심의 고밀도 개발과 주거공간의 쾌적성 하락, 조망권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위 조례...
2012-02-10
[논평] 광주호 등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논평
[ 광주호 등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논평] 4 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과 허구덩어리, 4 대강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호 등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당한 사업은 취소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호 등 4대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이 알려졌다.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은 환경용수 확보, 물부족해결, 홍수해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4대강 본류 지천 상류 댐을 사업지로 선정,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다. 저수지 증고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목적에 부합하여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4대강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지역민과 사회단체가 초기부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따지고 타당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과 요구를 묵살하고 2012년 대통령 임기내 완공을 목표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권역의 둑높이기사업도 부실덩어리다. 영산강사업 죽산보 상류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를 사업지로 하여 총 담수량 7천만톤 물확보라는 목적을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결정하고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 둑 안전성확보, 용수 부족에 따른 물확보,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둑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대로 결정하고 추진함에 따라 최근 감사원 감사 내용과 같이 사업의 부실성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호 둑높이기의 경우 주변 문화유산과 경관의 중요성이 특별히 부각되는 곳인 만큼 둑보강과 별개인 수위상승의 영향을 고려할 것과, 현재의 제원으로도 수문 교체 등을 통해 유량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원안대로 둑높이기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4 대강사업의 둑높이기가 타당성이 ...
2012-02-02
[보도자료]누수 없다던 영산강 승촌보에서도 누수 현상 발생
20120116_누수승촌보.hwp ※전문내용과 사진 포함자료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하십시오. 4 대강사업중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사무국_광주환경운동연합) - 2012. 1. 16(월) 4매 누수 없다던 영산강 승촌보에서도 누수 현상발생 . 방수제 처리 후에도 누수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 부실 공사 의혹 그리고 부실한 대책이 불신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 지난 12 월 상반기 정부는 4 대강 16 개 보 안전점검 결과 9 개 보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고 , 정도는 경미한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 이때 영산강 2 개 보는 누수현상이 있다는 9 개 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 즉 누수현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 그러나 , ‘ 생명의 강 연구단 ’ 과 ‘4 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이 현장에서 확인 한 결과 죽산보와 승촌보에서도 누수 현상이 있었고 보수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 (* 다음쪽 사진 참조 ) 승촌보의 경우 방수제 처리 후에도 누수현상 혹은 정부가 말하는 물비침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 부실공사 의혹 그리고 부실한 대책이 불신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 속도전 공사가 부실 의혹을 키웠고 , 누수가 없다고 밝혔던 승촌보에서 누수와 물비침 현상이 있어 안전진단과...
2012-01-17
[보도자료] 1/5(목) 보 안전성 및 수질 조사, 영산강 현장조사 실시
20120105_현장조사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전문 별첨 1 월 5일(목) 보 안정성 및 수질 등 영산강 현장 조사 실시 ○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구간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보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낙동강 8개 보, 금강 1개 보 누수). 이로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 ○ 이런 부실로 당초 2011년 말로 계획했던 4대강 본류 구간의 준공은 2012년 4월로 연기된 것이다. ○ 또한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형으로 바뀌면서 조류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 이에 ‘생명의 강 연구단’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이 1월 5일 오전 9시부터 영산강사업구간을 대상으로 보의 안정성, 수질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하수위 변화 조짐과 홍수기 배수 문제를 진단해 보는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 영산강 현장조사] ▮ 조사일시 : 2012년 1월 5일(목) 09:00~16:00 ▮ 조사내용 : - 죽산보, 승촌보 육안 점검 - 수질검사 : ․ 육안으로 수질 오염정도 파악, ․ 보 중심 간이측정과 시료채취 후 분석 - 보 설치로 인한 영향 지역 현장조사 - 지천 보 공사 예정지 현장 조사 ▮ 주최 및 조사참여 : ‘생명의 강 연구단’,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라디오인, 광주광역시의회 4대강사업 특별위원회 ▮ 후원 : 광주광역시의회 4대강사업 특별위원회 ▮ 조사 이동 경로 (하류→상류) ...
2012-01-05
[보도자료] 2011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선정)
2011광주전남10대환경뉴스(최종).hwp * 첨부파일로도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 전남(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1 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은 매년 말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후 지속가능한 녹색 광주전남의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광주, 전남지역의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각되는 사안 중에서 10개를 선정,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2011 년 올해는 ▲4대강사업 영산강공사로 인한 피해 확산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갈등 ▲후쿠시마 핵사고로 방사능 공포 확산 ▲고흥, 해남군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포기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등 농어민 피해 ▲전남도내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도시환경정상회의 광주시 개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청신호 ▲환경시설 부실 및 비리 논란 ▲영산강하구둑 저층수배제시설 논란 이 선정되었다. 4 대강사업,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국립공원 케이블가 설치 등의 난개발 문제 가 지난해에 이어 2011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에도 선정되었다. 이명박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현재까지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규제완화와 타당성 검증이 결여된 토목사업, 핵발전소 확장정책을 강행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부작용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환경정상회의 개최 등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 부각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도시에서 제기하는 등의 뉴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2011-12-27
[영산상 현장 조사에 따른 논평]영산강은 무한 공사중
[영산상 현장 조사에 따른 논평] 4대강사업중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사무국_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최지현 010-7623-7813 - 2011. 12. 15(목) 4매 4대강사업 영산강은 무한 공사중 12월 준공 목표는 부실공사를 주문했던 셈 - 영산강 보호공 무너짐과 호안 유실이 반복되고 있고 - 준설구간 재퇴적으로 무한 반복 공사 불보듯 - 애당초 12월 준공은 불가능, 12월 준공이 목표였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주문했던 셈. - 4대상사업 마스터플랜대로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과 향후를 진단하고 타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4대강사업 준공을 올해 12월로 목표했다. 영산강의 경우 11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영산강공사는 다 마무리 되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중이다. 둔치와 자전거 도로, 제방도로, 배수로, 보호공 등의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또한, 영산강 역행침식 등 비정상적 침식이 반복중이고, 준설했던 곳이 재퇴적되고 있다. ▶영산강은 여전히 공사중(12월 10일) 이는 애당초 올해말 준공은 불가능 일이었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주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올해 말을 준공 목표로, 공사현장은 속도전이었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낙동강 등의 보에서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보이는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무모한 사업을 속도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영산강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 10월 보 개방행사를 위해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위를 높인 영향으로 최근 마무리가 안된 호안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
2011-12-15
[보도자료]12/15_4대강사업 검증 및 지류지천사업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4대강사업 검증 및 지류지천사업 대응을 위한 간담회 12/15(목) 16:00/ 광주NGO센터 다목적실 <배경>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임기 말기, MB식 하천정책이 지류지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012년 예산을 12,600억원 반영하였다. 이 중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전체 지방하천 3,772개소 중 1,651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2012년도에는 7,6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국토부는 사업에 대한 예산평가, 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 요구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며 각 지자체의 몫이므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반응을 취하고 있다. ○숨기듯 진행하는 지류지천사업은 4대강사업의 연장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류지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 지류지천사업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4대강공사로 영산강 피해와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무리한 보개방행사가 원인이 되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호안이 무너지고, 보호공과 저수호안 등 유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강주변에 골프장 건설 계획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내용>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참가 단체들이, 지류지천을 포함한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영산강 피해 진단 등의 검증활동과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 김정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의 주제발표로 정부의 지류지천사업의 목적, 타당성, 문제점을 분석 하고, 자유 토론으로 4대강사업과 지류지천사업 대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4대강사업 검증 및 지류지천사업 대응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2011년 12월 15일(목) 오후4시~6시 ○ 장소 : 광주NGO센터 3층 다목적실 ○ 발표 : ...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