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논평]어등산 관광단지 골프장 우선 개장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양식.hwp 어등산 관광단지의 골프장 우선 개장 언급에 대한 논평;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에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최근 어등산 관광단지의 ‘골프장 우선 개장’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개발이 무산될 처지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민간사업자인 (주)어등산리조트가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완공된 골프장만 우선 개장하겠다는 입장이다. 83만여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광주시가 환경단체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포탄지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45만평 골프장 조성을 중심으로 특급호텔, 유스호스텔, 식물원 등의 위락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사업이다. 당시에도 무리한 개발계획이라는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였고, 결국 민간사업자들의 부도와 교체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광주시가 분명하게 책임지고 최초의 기본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록 이전 시장의 정책결정이었다 하나, 그린벨트 해제와 어등산에의 대규모 골프장 조성계획으로 인해 빚어졌던 많은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밀어부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럼에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골프장 우선 개장이 언급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광주시는 골프장 개장을 승인해서는 안되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2. 4. 24 광주환경운동연합
2012-04-25
[성명] 영광핵발전소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실패에 따른 입장
성 명 서 4.19.hwp 성 명 서 -영광핵발전소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실패에 따른 입장 - 핵발전소의 비상 디젤발전기는 최악의 상황 즉 지진이나 자연재해, 인적실수 등으로 자체발전전원, 소외전원 등이 상실되었을 시 발전소 운전에 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전년도에 발생한 후쿠시마의 사고에서도 일본정부의 발표를 인용한다면 쓰나미로 인하여 전원공급이 중단되어 핵반응로를 식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수소폭발과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등의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만큼 중요한 것이 비상 발전기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해 있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경우에도 비상발전기의 고장과 인적실수로 인하여 핵반응로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달여 동안이나 은폐, 1호기 폐쇄요구 등 부산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다. 이는 한수원사장이 사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정부는 국내 핵발전소의 비상발전기 전체를 조사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3월21∼29일까지 영광 핵발전소의 비상발전기를 시험가동 하였다. 여기에 영광군수가 영광2호기 검사시기인 3월28일 영광핵발전소를 방문 시험가동을 참관 비상발전기의 기동실패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광군수는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발전소 측 관계자에게 “사소한 고장이라도 군민들에게 알려달라, 그래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부탁을 하였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 그러면서 정작 영광군수는 기동실패에 대한 발표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영광군수 는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공개 사과하라. 우리 공동행동은 영광군수를 면담 비상발전기의 기동실패에 대한 결과를 알리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자. 군수는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 공개를 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민간감시기구 위원장으로서 감시센터나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사태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2012-04-20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지구를 수호하는 사람들, 그린피스
이 글은 2012년 4월 16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지구를 수호하는 사람들, 그린피스 그린피스(Greenpeace)라는 국제적인 환경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1971년 발족 이래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지구환경보전'과 '생명평화'을 위해 뛰고 있다. 그들의 과감한 행동이 가끔 외신을 타고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 그린피스라는 이름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 세계 300만 명의 회원이 있고, 40여 국가에 지부 사무실을 두고 있고, 1000여명의 활동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작년 국내에도 서울에서 그린피스 한국지부가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그린피스는 3척의 대형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선박을 이용해 5대양을 누비면서 각국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그린피스의 '무지개 전사(Rainbow Warrior)'호는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우림의 심장부에 가 있다. 거대한 아마존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함께 열대우림의 보존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선박은 작년 방한해서 국내 환경단체들과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핵발전소 반대 활동을 전개했었다. 이 선박은 한국 방문을 끝으로 퇴역을 하고 작년 10월, 3번째 무지개 전사호가 새로 진수되어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 선박은 '지구의 허파' 이자 '지구 생물종다양성의 보고'라는 아마존 유역의 열대우림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더 이상의 벌채 행위를 있어서는 안 된다며 2015년 이후 벌채를 완전 금지하도록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또 다른 선박 에스페란자(Esperanza, 스페인어로 희망이라는 뜻임)호가 4월 19일, 한국을 찾는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중에 약 2000톤 규모의 가장 큰 선박이다. 방한하여 인천...
2012-04-18
[보도자료] 19대 총선 최인기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0406_최인기후보사퇴촉구기자회견.hwp 4 대강사업 찬동, 비정상적 재산증식 최인기 총선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_ 2012. 4. 6(금) 오전 10시 30분 ■장소_ 나주시민센터 2층 강당(나주 농민회 2층) ■주최_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나주화순정치개혁연대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과 ‘나주화순 정치개혁연대’는 4월 6일(금) 오전10시 30분 나주시민센터 2층 강당에서 19대 총선 나주화순 최인기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4대강사업 강행, 민간인 사찰, 한미FTA 졸속비준 등 MB정권의 권력적 횡포와 실정을 심판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민심이다라고 언급하고 ○ 현재 민주당 공천 탈락 후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인기후보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 우선 최인기후보는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힘을 실어준 인사라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인기의원이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을 찬성하는 것을 물론 예산을 확대하여 대대적으로 자랑한 전력을 들어 적반하장격으로, 새누리당이 4대강사업을 반대한 이들과 야권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의원으로서의 정보력 등을 이용해 일반 서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증식 한 배경에는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으로서 부여받은 소임과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을 좇은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최인기 후보가 서민과 농촌을 대변할 수 없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잡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총선 후보를 사퇴할 촉구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 전문과, 회견 사진은 첨부합니다.
2012-04-07
고흥군수, 해남군수는 석탄화력발전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
성명서_0405.hwp 보·도·자·료 4월 6일, 고흥지역 석탄화력 반대 주민 집회에 따른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고흥군수, 해남군수는 석탄화력발전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wangju.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4월 6일, 고흥주민들이 박병종 고흥군수의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 앞서, “전남지역의 신규 화력발전소 계획의 중단과 고흥․해남군수의 반대입장 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2012-04-05
[취재요청] 19대 총선 나주화순 최인기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0406_최인기후보사퇴촉구기자회견.hwp 19 대 총선 최인기 후보 ( 나주 · 화순 ) 사퇴촉구 기자회견 ■일시_ 2012. 4. 6(금) 오전 10시 30분 ■장소_ 나주시민센터 2층 강당(나주 농민회 2층) ■주최_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나주화순정치개혁연대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과 ‘나주화순 정치개혁연대’는 4월 6일(금) 오전10시 30분 나주시민센터 2층 강당에서 19대 총선 나주화순 최인기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4대강사업 강행, 민간인 사찰, 한미FTA 졸속비준 등 MB정권의 권력적 횡포와 실정을 심판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민심이다. ○ 그러나, 현재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최인기후보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 최인기후보는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힘을 실어준 인사이다. 최근 4대강사업을 강행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에서 연일 최인기후보를 거론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인기의원이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을 찬성, 사업을 키우고 예산을 확대하여 대대적으로 자랑한 전력을 소개하며, 새누리당을 비판말라며 4대강사업을 반대한 이들과 야권을 조롱하기 까지 하고 있다. ○ 또한, 의원으로서의 정보력 등을 이용해 일반 서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증식 한 배경에는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으로서 부여받은 소임과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을 좆은 결과물이다. ○ 이에, 이런 인사가 서민을 대변할 수 없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잡는 ...
2012-04-05
3/29 “정부 핵 중심 정책 바꿔야” 광주환경연합 한 달간 탈핵 캠페인 돌입
이 기사는 2012년 3월 39일 <광주드림>에 실림 기사입니다. “정부 핵 중심 정책 바꿔야” 광주환경연합 한 달간 탈핵 캠페인 돌입 “현 MB정권의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 ▲ 임낙평(왼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일본인 활동가 오하라 츠나키 씨가 28일 한 조를 꾸려 광천동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탈핵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28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첫 번째 탈핵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탈핵캠페인은 오는 4·11총선 입후보자들에 당선 후 탈핵과 에너지전환정책의 입법을 요구하고, 영광원전에서 직선거리로 30km 떨어진 광주시민들에게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저지하고자 실시됐다. 캠페인은 앞으로 한 달간 평일과 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오후12시부터 1시까지 유스퀘어 광장에서 진행되며, 광주환경연합을 비롯해 NGO 대표와 회원들이 2인 1조로 참여한다. 캠페인 첫날엔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공동의장과 일본인 여성활동가 오하라 츠나키 씨가 한 조를 꾸려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임낙평 공동의장은 “대한민국은 원자력발전소 비중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나라인데도, 원전비중을 계속 늘리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미래에 엄청난 참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등 전 세계가 점차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탈핵으로 방향을 선회한 시점에서 현 MB정부의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이를 위해선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시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힘이 필요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며 “캠페인을 통해 지구상 가장 악독한 물질이 핵, 세계 평화의 가장 걸림돌이 핵이며, 핵발전소의 비중을 높이면 우리 후손들에겐...
2012-03-30
[성명서]승촌보 균열과 누수, 하상보호공 유실이 심각한 상황. 4대강사업은 그 자체가 부실이다
20120329_보균열성명.hwp 승촌보 균열과 누수, 하상 보호공 유실은 심각한 상황. 4 대강사업은 그 자체가 부실이다. - 승촌보 균열과 누수, 하상 보호공 유실이 심각한 상황. - 4대강사업은 그 자체가 부실. - 수질 개선과 수질 관리에 대한 대책도 신뢰할 수 없어, - 영산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대안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 보를 중심으로 보안전성, 세굴상태, 수질 등을 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 했다. 조사결과 승촌보를 포함한 대부분 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균열과 누수, 세굴과 하상 보호공 유실 현황이 심각한 상태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는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지반이 암반층이어서 안전하다고 정부는 장담을 해 왔다. 누수 그리고 세굴과 이로 인한 보호공 유실이 마치 별일 아니고 보강공사만 하면 문제가 없는 양 표명하고 대처 해왔다. 그러나 암반층 위에 세웠다는 승촌보 마저 보 균열과 부등 침하가 나타나고 있어, 4대강사업 그 자체가 부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조사단은 승촌보 가동보의 수직 이음부의 충진재가 탈락한 것으로, 보수를 완료했고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에서의 균열은 미세한 것이며 허용범위 이내라 문제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 공사를 완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 균열과 부등침하가 일어났고 하상보호공이 벌써 유실되었다. 시공업체가 작년 8월과 9월에 보강을 해서 누수가 이제는 없다 했지만 누수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측 조사단에서도 수위상승시 추가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보 자체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질문제를 유발하는 점과 더불어 보 존치에 대한 전면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3월 8일에 일어난 죽산보 물고기 집단 폐사사...
2012-03-30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핵 없는 사회를 위하여
이 글은 2012년 3월 27일 <전남일보>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하여 핵안보회의는 핵산업 논의의 장 핵의 평화적 이용은 사리에 안맞아 정부 원전정책, 누가 동의했나 '핵 이슈'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3월 26~27일)가 열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핵강국 정상들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서울에 모였다. 회의는 핵 테러 방지와 핵물질 관리 등 '핵 안보'를 어떻게 확고히 할 것이냐 이다. 지난 3ㆍ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사고 1주기를 전후해 나라 안팎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탈핵'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최근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 사고은폐 뉴스가 있었다.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을 다했는데 작년 향후 10년 수명을 연장했었다. 핵물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악독한 물질이다.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945년 히로시마에서 핵폭탄, 1986년 체르노빌에서, 그리고 작년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의 실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핵이 생명과 평화의 해치는 극도로 위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암담하다.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 강국들은 그들이 지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보유=강국'이라는 등식 때문에 여타의 나라들 또한 보유하려 한다. 이번 서울 핵정상회의가 핵무기나 핵물질의 감축을 논의하기보다 테러방지와 안전관리, 또한 핵산업의 진흥이나 수출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탈핵, 반핵과 생명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할만한 회의는 아닌 듯하다. 핵발전소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아래 탄생했고, 현재 전 세계 430여기가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 또한 작년 후쿠시마 참사를 통해서 다행히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완전 탈핵을 결정했고,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증설구상을 포기하거나 숙고하고 있다. 당사...
2012-03-29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재생에너지 부흥을 위하여
이 글은 2012년 3월 27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재생에너지 부흥을 위하여 '핵 발전이나 화력발전의 대안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특히 반핵운동이나 석탄화력 반대현장에서 더욱 그렇다.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핀잔도 듣기도 한다. 핵이나 화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는 정부나 또한 정책결정자들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대안은 있다. 대안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최근 미국 지구정책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에서만 41Gw(4100만Kw, 영광핵발전소 41기에 해당되는 용량)용량이 건설되었고, 현재까지 80개 국가에서 238Gw의 전력이 풍력터빈에서 생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풍력분야에서만 63Gw 발전용량을 지닌 세계 최대의 나라이다.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두 배가 증가했고, 2010년 미국을 추월해서 질주하고 있다. 지금도 북부 내륙지방에 10Gw, 38Gw급 대형 풍력단지가 건설 중이며, 2020년이면 전체 140Gw 용량을 보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2011년 6.8Gw규모의 풍력발전이 추가되어, 현재 38개 주에서 47Gw을 발전하고 있다. 금년만 하더라도 10Gw가 추가 완공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2년 현재까지 106개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었고, 석탄화력의 전력공급 비중이 계속 떨어져 작년 연말 40% 아래도 내려갔다. 그만큼 재생에너지 분야 전력이 급신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풍력발전이 빠른 성장을 보이는데, 2010년은 전년도 보다 28%가 신장되었다. 유럽연합(EU)은 현재 100Gw 용량의 풍력터빈이 돌아가고 있고, 2011년 한 해 9.6Gw 용량이 추가되었다. 유럽연합에서 지난 2000년 이래 84Gw가 도입되었고...
2012-03-29
[성명서]4대강사업 홍보용으로 전락한 영산강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4대강사업 홍보용으로 전락한 영산강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 물의 날 행사 때문에, 승촌보 바닥 보호공 보강공사 제대로 마무리 되지도 않은 채 물을 채워. - 안전보다는 4대강사업 홍보가 우선인 정부. - 천여명이 참여하는 물의 날 행사를 승촌보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4대강 보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 - 물의 날 기념행사를 4대강사업 홍보용으로 전락시킨 환경부 국토부는 각성해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익산국토관리청, 수자원 공사 등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영산강 승촌보에서 개최하였다. 물의 날 기념행사를 승촌보에서 개최한 이유가 4대강사업 보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라고 전해지고 있어, 물의 날 행사를 4대강사업 홍보용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승촌보 아래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어 보강공사를 3월 20일 오후까지 실시하였다. 가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호공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문제인데다, 보수한 보호공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승촌보 행사를 위해 물을 급히 채웠다. 보강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정도 있었다. 다음날 오전부터 물을 다시 채워도 될 만큼 콘크리트 등이 다 말랐는지도 의문이다.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무리한 승촌보 행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간과 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보 공사를 완료했다며 개방행사를 작년 10월 8일과 22일에 죽산보 그리고 승촌보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다. 실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성공적인 사업인양 선전하기 위해 강행한 행사였다. 개방행사를 위해 죽산보 물을 채워 상류인 영산강사업 4공구에서 저수호안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문제가 없다던 보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물고기가 대규모로 폐사한 사건이 얼마전 죽산보에서 발생했고, 보 누수와 세굴, 보호공 유실 등 안전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대해 타당성 논란은 물론이고 속도전 공사와 ...
2012-03-23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반핵평화와 씁쓸한 미소
이 글은 2012년 3월 21일 <사랑방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반핵평화와 씁쓸한 미소 전국이 원전문제로 난리다. 3·11후쿠시마원전 참사 1주년을 기해 핵이 주된 이슈가 되었다. 한국은 세계 제일의 원전 추진국이다. 21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고, 7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1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전추진은 더욱 의욕적이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이나 핵 폐기장이 소재한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세계 제일의 원전 추진국 ‘한국’ 반핵운동은 영남의 동해안 지역에서 가열될 수밖에 없다. 고리(부산), 월성(경북 경주), 울진(경북)에 15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7기가 건설 중이다. 그런데 작년 영덕(경북), 삼척(강원)에 원전 추가건설 부지가 확정되었다. 여기에 경주에 핵 폐기장을 건설 중이다. 동해안 지역은 핵단지화 돼 현재도 미래도 원전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어떤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면 끔찍하기만 하다. 90년대로 되돌아 가본다. 당시 정부는 영광에 6기의 원전을 운영하면서 전남지역에 해안선을 따라 30기의 원전을 2030년까지 추가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졌다. 신안, 해남, 장흥, 보성, 고흥, 여천(지금은 여수)에 각각 6기 내지 4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전두환 정권 말기 해당지역 부지를 공업지역으로 고시해 두었다. 물론 토지를 가진 주민들도 모르는 일이었다. 90년대 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환경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단체들은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대했다. 원전백지화대책위를 구성해 8년여 동안 지루한 싸움을 전개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정부는 ‘공업지역 해제조치’가 이뤄져 30기 건설 음모는 백지화되었다. 반핵평화, 생명존중의 선택 한편에서 영광원전의 3․4호기, 5․6호기 추가건설 반대운동도 활발...
2012-03-21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침묵의 봄’이 준 경고, 마음에 담아내자
이 글은 2012년 3월 20일 <서울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침묵의 봄’이 준 경고, 마음에 담아내자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 레이철 카슨 여사는 환경생태계 파괴로 인해 봄이 봄답지 않다며 ‘침묵의 봄’이라고 했다. 자연계의 뭇 생명이 죽어 가는 삭막한 세상을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 세상에 고발한 것이다. 책은 간행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됐고,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환경생태계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환경운동이 촉발됐다. 그로부터 50년이 됐다. 지구적 차원이든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든 환경생태계가 당시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사이만큼 열악해졌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녹아내리는 빙하, 생물 다양성의 감소, 열대우림의 파괴, 유해 화학물질의 증가 등은 국제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봄이 됐는데 동네와 주변 들녘에 그 흔한 벌과 나비는 어디로 갔을까. 개울가 어디서든 볼 수 있었던 올챙이와 개구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새봄이 됐는데 강남 갔던 제비들은 쉽게 볼 수 있을까. 나주와 같은 배 과수원에서는 벌과 나비가 했던 수정을 사람들이 대신 인공으로 수정한다. 개구리가 줄었으니 농사에 해충이 극성이고 농약을 더할 수밖에 없다. 환경생태계의 파괴와 훼손, 땅과 물과 공기가 오염돼 그들이 사라졌다. 농촌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들을 몰아냈다. 사람들은 삶의 편리와 이기를 위해 경제성장과 도시화, 산업화, 현대화를 추구했고, 그 뒤안길에서 뭇 생명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난 것이다.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의 남용으로 온실가스와 방사성물질, 각종 유해 가스가 대량 배출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사회 구조는 자연계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지경에 와 있다. 영광의 원전 주변 사람들은 항상 방사능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침묵의 봄’이란 저술을 통해 환경운동이 촉발됐고, 각국 정부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를 도입했다. 199...
2012-03-21
[보도자료]3/21(수)에 세계물의 날 기념하여 영산강현장답사 및 영산강 토크콘서트 개최
20120321_4대강_물의날_보도자료.hwp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3월 21일에 영산강 답사와 영산강 토크 콘서트 개최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3월 21일(수)에 영산강 답사와 영산강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 3월 21일(수) 오전 10시 극락교에서 시작하여 황룡강 합류점 과 승촌보를 경로로 영산강답사를 진행한다. ○ 영산강 토크콘서트는 같은 날 오후 2시 광주무진교회 예배당에서 이성기교수의 ‘영산강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토크와 초대손님들과의 대화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래공연과 4대강공사를 소재로한 영상도 상영된다.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4대강사업이 결과적으로 강 생태계를 황폐화 시킨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강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영산강 답사와 영산강 토크콘서틀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행사문의 062-514-2470 ※ 별첨. 행사개요 _아래.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우리 강의 현재를 이해하고 강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대안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행사를 기획함. 영산강 답사 및 조사 ■ 일시 : 3월 21일(수) 오전 10시 ~ 12시 ■ 구간 : 극락교 ~ 승촌보 ■ 집결 : 극락교 좌안 ■ 내용 : 영산강 답사 및 조사 시간 내용 특징 ...
2012-03-20
[성명서]영산강 죽산보 인근 물고기 수천마리 떼죽음 사건에 대한 성명
20120313_물고기떼죽음.hwp 영산강 죽산보 인근 물고기 수천마리 떼죽음 사건에 대한 성명 - 사고 현황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익산국토청과 환경청은 사건을 은폐 축소 - 4대강사업은 환경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 사업. 강을 회복하고 살리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3월 7일과 8일 사이에 영산강 사업 2공구 죽산보 하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붕어, 잉어, 누치 등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천마리가 폐사했고 공사측이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여 1톤 트럭으로 싣고 나갔다는 목격자 제보도 있었다. 폐사 사건은 지역 객원기자가 영상 취재를 하여 지난 10일 동아닷컴에 보도되기도 했다. 객원기자가 촬영한 영상에 기록된 것은 이미 일차 수거 후 상황으로 폐사량은 수천마리를 상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익산국토관리청은 초기 우수로 인한 오염원 유입으로 몇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 했고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은폐하려 했다. 환경청은 익산국토청의 보고를 그대로 수용하여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마무리 했다. 비는 3월 5일에 내렸다. 우수로 인한 오염원 유입이 7일과 8일 사이에 일어난 수천마리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집단으로 폐사 시킬만큼의 외부 오염원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목격자 제보에 따르면, 죽산보 방류 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의강 연구단’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이 9일 현장조사때 측정한 탁도가 다른 때와 달리 높은 수치를 보여 이상 조짐을 확인하기도 했다. 작년 1월 승촌보 인근 준설현장에서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사건을 비롯해 여러차례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마다 사건사고에 앞선 관리나 대책 시스템 부재를 그대로 노출시켰고, 감추기...
2012-03-13
[보도자료]3/9(금) 영산강 현장조사 - 수질, 보안전성, 하상 등
4대강사업, 시민이 검증한다! 3월 9일(금) 영산강 현장조사 - 수질, 하상(세굴, 재퇴적), 보 안전성 등 조사 ○ 3월 9일(금) ‘생명의 강 연구단’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이 수질, 하상 , 보 안전성에 대한 영산강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현장조사는 4대강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열 등 보 안전성 △하상 세굴현상 △수질 △재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위험의 진행정도와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현재는 보 수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이나, 이후 본류 수위 상승으로 인한 영향과 변화가 가시적으로 일어 날 것이다. 본류 수위 상승이 지하수위를 변화시키고 지천 배수에 장애를 줄 것이다. 정체수역이 증가하여 수질악화도 심해 질 것이다.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영산강 현장조사는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영산강 현장조사] ▮ 조사일시 : 2012년 3월 9일(금) 08:30~16:30 ▮ 조사내용 : 수질, 보안전성, 하상, 지천, 배수장 ▮ 주최 및 조사참여 : ‘생명의 강 연구단’,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라디오인,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조사 경로 (하류→상류)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구간 조사내용 비고 08:30 영산강 하구둑 하구둑구조개선사업, 영암호 통선문 10:00 죽산보 수질, 보 안전, 하상 11:30 구진포 저지대 침수문제 ...
2012-03-08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석탄화력발전소' 갈등을 지켜보며
이 글은 2012년 3월 2일 <전남일보>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갈등을 지켜보며 지역발전 운운은 정말 유치한 일 발전사업자들은 '청정하다'는데 미국이나 독일은 왜 줄여가겠는가 지난해 이맘때쯤 해남과 고흥에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문제가 큰 쟁점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군 당국이 이를 포기하면서 일단락되었었다. 그 후 3ㆍ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이후.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음이 증명됐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해남과 고흥에 또다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해남과 고흥에 유치한다는 석탄발전은 각각 500만㎾, 400만㎾의 용량으로 영광원전 9기에 해당하는 초대형 발전소다. 군수와 일부 도의원, 군의원 등은 내심 유치를 희망하는 듯 보이고, 일부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유치했을 때 지역개발과 세수확충,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단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 가운데는 지역발전기금이 가구별 수천만원씩 현금으로 쥐어준다는 뜬소문에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과 민초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치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지난 몇개월 동안 그들은 자발적으로 석탄발전의 폐해에 대해 스스로 연구 조사하며 유치가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깊어가는 듯하다. 이를 지켜보는 환경인으로서 답답하다. 국록을 먹고사는 단체장과 의원들, 공직자들이 갈등의 해법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대변자이기보다 발전업자들을 대변하는 인상을 느끼지 때문이다. 과학기술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서구로 눈을 돌려보자. 석탄화력발전은 환영받지 못한 사양 산업이다. 석탄업자들의 끊임없는 로비에도 불구하고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중단되고, 추가 건설한다는 것은 하늘의...
2012-03-06
[성명서]민주통합당,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4대강사업 찬동인사를 낙천해야 한다.
0302_호남심사_4대강찬동자낙천.hwp [민주통합당 총선 호남권 후보 면접심사 일정에 따른 성명] 민주통합당, 진정한 개혁의지가 있다면 4대강사업 찬동인사를 낙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오늘부터 호남권 후보들 대상으로 총선 공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공천 여부도 발표될 것이다. 현재 민주당통합당 공천 결과가 발표될 때 마다, 민주통합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공천혁신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보다 뒤처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특히 그간,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호남 지역 특색 때문에, 호남지역 후보자들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지역민과 소통하기보다 당내 공천권자를 해바라기 해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통합당에서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했으나,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관여하고 조직과 사람을 돈으로 산다는 의혹이 팽배하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환멸감만 키우고 있다. 이는 정당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이다. 모든 정당들이 개혁과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민심을 살피고 민심을 따르는 길이다.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인사를 낙천할 것을 각 당에 요구했다 . 사실과 여론을 왜곡하거나 4대강사업 예산을 통과시키는 등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여한 인사들이다. 민주통합당 광주전남권 소속 인사로 최인기(전남 나주, 화순)후보 그리고 이낙연(전남 영광, 함평, 장성), 이윤석(전남 무안, 신안)후보가 낙천요구 대상자이다. 4대강사업을 찬동한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낙천 근거가 된다. 혈세를 낭비하는 타당성 없는 사업을 지역발전이라는 허울뿐인 포장을 씌우고 ‘더 많은 지역예산...
2012-03-03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
이 글은 2012년 2월 22일 <사랑방 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 국립공원은 국가가 보유한 가장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지닌 곳이다. 일단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는 이곳을 항구적으로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엄히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남도내 지리산과 월출산을 포함해 전국에 모두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최근 국립공원지정을 추진 중인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면 21번째 국립공원이 되는 셈이다. 국토생태계의 마지막 보루 이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개발 논란이 뜨거운 환경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가 국립공원을 규정하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년 6~7월까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의 시범지역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관광개발이란 이름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만 하더라도 구례(전남) 남원(전북) 함양(경남) 산청(경남) 등에서 모두 케이블카 개발을 원하고 있다. 월출산이 있는 영암과 여타 국립공원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케이블카 개발을 통해 관광활성화, 세수증대, 지역발전 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이 또다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현 정부 등장 이전인 70년대부터 존재했다. 당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자연공원, 국립공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며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곳만큼은 ‘우리 것이 아니고 후대들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생태계가 다양한 이유로 파괴되어 왔으나 자연공원만큼은 그래도 보전되어 온 것이다. ‘더 이상 손대지 말라! 그대로 두라!’ 케이블이 설치되면 출발과 도착지점엔...
2012-02-29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녹색과 정치
이 글은 2012년 1월 25일 <사랑방 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녹색과 정치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왔다. 미디어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나라의 법과 제도, 나아가 실림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나랏일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국민 손으로 직접 뽑는 일이다. 뽑히려는 이들이나 뽑는 국민들 모두 최고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2012년이 과거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변화의 분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녹색은 삶의 질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 허전한 느낌이 있다. 늘 선거 때가 되면 그런 느낌을 가지곤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녹색’이, ‘녹색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1조 달러의 교역하는 나라임에도 여전히 ‘건설’ ‘개발’ 혹은 ‘유치’ 등의 달콤한 토건식 언어들이 쟁점이 된다. 물론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4대강 토건사업에 적극적인 비판을 하고 있으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2030년, 나아가 2050년까지의 환경과 생명, 평화 복지의 비전은 없는가. 녹색은 삶의 질을 의미한다.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 지금 환경과 기후위기, 자원과 에너지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자꾸 파이만을 키우겠다는, 경제의 양적 팽창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정치에서 녹색이 쟁점이 돼 활발히 토론되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작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한국은 ‘원전확산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계속된 사안이지만 여의도에서는 조용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4대강사업과 같은 전 국민의 중대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외로 여의도는 조용했다. 조용했다는 것은 개발론자들의 의도대로 묵인했다는 뜻이다.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공동의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한 토론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세...
20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