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 중국을 배우자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31278 이 원고는 2011년 2월 15일 <광주드림>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중국을 배우자> 지난 해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뛰어올랐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정책을 추구해 왔고, 그 결과 G2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사에 있어서 중국의 존재와 위상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대국, 혹은 경제성장과 개발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소비 영역은 단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따라서 CO₂ 배출량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지구촌 최대의 화두인 기후위기에 미국과 함께 1등으로 기여하고 있다. 경제 강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어떤 내용의 기후변화 정책 혹은 에너지정책을 갖느냐 하는 것은 미국의 그것과 함께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2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도 미국과 함께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시선이 집중되곤 한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야기하는 CO₂ 등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효율성과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필...
2011-02-16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 100% 재생가능에너지시대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30299 이 원고는 2011년 1월 18일 <광주드림>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100% 재생가능에너지시대> 향후 2050년 우리 인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 바람 지열 해양 바이오 등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함)만으로 에너지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100% 재생가능에너지 시대’가 가능하고, 그렇게 가야만 인류의 비전이 있다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 가능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작년 유럽연합이 펴낸 ‘2050년을 생각한다’는 보고서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유럽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체들의 모임인 재생가능에너지 회의 등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2007년 기후보호 전도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 고어(Al Gore)는 ‘미국의 화석에너지 전력을 10년 내에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세계 최대의 가장 역동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는 수년째 지속적인 ‘에너지 혁명’ 캠페인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에너지와 핵에너지의 추방하고 2050년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의 혁명적...
2011-02-15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 핵발전소 이후를 생각하며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13 이 원고는 2011년 1월 31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핵발전소 이후를 생각하며> 사람들은 세계적 환경도시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를 말한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과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고뇌할 때, 사람들은 이 도시의 사례를 들곤 한다. 독일 남쪽에 위치한 인구 22만의 작은 도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수도(Green Capital)'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각국의 전문가, 행정가, 환경단체 등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방문이 계속되자 시 측에서는 그들의 홈페이지에 '프라이부르크 환경정책'을 한국말로 소개하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이 도시는 자전거와 대중교통이 최우선이고 자가용이 오히려 불편하다. 도시건물, 공공청사나 개인빌딩 혹은 주택가에의 지붕에는 태양광집열판이, 도시 외곽 구릉지역에는 풍력발전기가 보인다. 인근 신규택지에는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하는 택지로 개발되어 있다. 도심을 흐르는 하천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 물을 도심으로 끌어들인 도랑 같은 물길이 볼 수 있다. 도시는 공원녹지가 풍성하고, 도시 배후에는 독일 최대의 인공 숲인 '흑림지대(Schwarzwald, 우거진 숲이 검게 보인다고 그렇게 부름)' 또한 독일의 자랑거리다.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2011-02-15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 시대착오적인 핵에너지정책은 저지되어야 한다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72 이 원고는 2011년 1월 3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시대착오적인 핵에너지정책은 저지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독일에서도 뜨거운 논쟁과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유인 즉은 지난 2000년, 당시 독일정부(사민당)가 오는 2021까지 독일 내에 가동 중인 17개의 핵발전소를 완전폐쇄 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나, 현재 앙겔라 메르켈 정부(기민당)가 핵발전소 폐쇄시점을 14년 정도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인 사민당 녹색당 그리고 환경사회단체 등은 기존의 결정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70% 가까운 국민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현 독일 정부의 폐쇄연기결정이 번복될 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결정대로 가더라도 2030년대 중반 독일에서는 핵발전소가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 약 23% 전력을 핵에너지를 통해 얻는데, 그때 가면 핵에너지 의존비율이 제로(0)가 된다. 2030년대가 되면 한국은 핵발전소를 약 35-40기(현재 운영 중 20기, 건설 중 8기, 추가건설 10기 내외)를 보유하는 나라가 되고, 핵발전소 전력비율도 현재의 36%에서 58%로 된다. 20-30년 후, 한국은 '핵에너지의 나라'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 등장 이후, 이처럼 핵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4대강사업'처럼 추진하고 있다. 금년 연초 정부는 해외의 핵발전소 수주를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말하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
2011-02-15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29132 이 원고는 2010년 12월 20일 <광주드림>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 한 해가 가는 길목에 해남과 고흥이 떠들썩하다. 핵발전소 유치 이슈 때문이다. 지난 11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위해 전남 해남과 고흥, 동해안 지역의 삼척과 영덕군에 의회의 동의를 첨부해 2월 말까지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부터다. 지난 부안 핵폐기물처분장 사건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핵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8년 8월 정부가 핵에너지 중심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확정했다. 정부 정책에는 2030년까지 현재의 36%인 핵발전 용량을 58%까지 확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비율을 11%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고 8기가 건설 중이다. 정부의 핵발전소 확장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10여 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하고 따라서 신규 부지가 필요하다. 2030년쯤 되면 우리는 약 40여 기 핵발전소를 가진 세계적인 핵의 나라가 된다. 핵발전소를 말할 때, 독일의 사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0년 독일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17기의 핵발전소를 2020년까지 완전 폐기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올 가을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에너지 수급 정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폐기 시점을 2034...
2011-02-15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 ‘기후난민’이 우리 탓인 이유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28057 이 원고는 2010년 11월 23일 <광주드림>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기후난민’이 우리 탓인 이유> 지난 주 11월18~19일, 이틀 동안 한 중 일 동아시아 3국의 환경NGO 대표와 활동가 40여 명이 광주에서 만났다.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10여 명 그리고 광주를 비롯해 각 지역의 NGO 성원들이 지구촌 최대의 이슈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대응책 모색 자리인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동아시아 3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경제성장과 국부 자랑하고 있는 일본이 4위이고, 또한 지난 30~4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작은 나라 한국이 9위에, 13억 인구의 거대 국가 중국이 역시 놀라운 경제성장의 덕택(?)에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이들 3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지구촌 전체의 25~30%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특히 중국은 금년 여름 미국에 이어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었다. 지구촌 고탄소 국가인 한중일 3국은 경제 사회 역사적 조건이 서로 다르다. 상위 선진국에 들어 있는 일본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과받고 있으며, 신흥경제대국으로 부각한 한국은 아직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OECD가입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의무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거대...
2011-02-15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 무늬만 요란한 '저탄소 녹색성장'
http://www.gjdream.com/v2/simin/view.html?news_type=105&code_M=1&mode=view&uid=426849 이 원고는 2010년 10월 25일 <광주드림>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무늬만 요란한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지난 2008년 8월, MB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창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 말을 듣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했다. 이후 후속작업이 이어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연관된 조례가 제정되고 녹색성장 관련 기구들이 등장했다. 우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적극 환영했고. 지금도 내용이 충실한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구촌 최대의 이슈인 기후위기도 극복하면서 더불어 경제와 식량위기도 이겨가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UN과 UNEP(유엔환경계획) 등의 권고이기도 했고, 이미 유럽연합이나 일본, 미국 등이 그런 정책적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오늘까지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짐이다. 비록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협정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더불어 이미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해 폐해...
2011-02-15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 4대강사업과 박준영 지사의 그릇된 행보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26047 이 원고는 2010년 10월 4일 <광주드림>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4대강사업과 박준영 지사의 그릇된 행보> 4대강사업이 지금도 국민적인 관심사다. MB정부는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다가 국민저항에 ‘대운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정부는 이후 ‘4대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한강에서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단군 조선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다. 현재 MB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 그리고 야당의 반대와 국민여론을 무시하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 양심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4대강사업의 강행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전남도 박준영 지사의 행보를 보면서 헷갈린다. 박 지사가 이 사업을 적극 옹호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의 중단’을 확고한 당론으로 했으며,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세종시 원안추진과 함께 4대강 반대를 공약했었다. 지금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는 4대강국회가 될 것’이라며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사업의 중단과 검증 할 것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6·2선거 이후 박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당의 당론과는 달리 MB영산강사업을 옹호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 지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박 지사의 주장은 ‘4대강...
2011-02-15
[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의 여름 풍경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24834 이 원고는 2010년 8월 30일 <광주드림>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의 여름 풍경>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여름 날씨가 `기록적인 더위’라고 한다. 광주,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도쿄나 워싱턴도 그렇고 모스크바와 유럽의 도시들도 그렇다. 워싱턴은 지난 겨울 기록적인 폭설에 이어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비롯해 우랄 서쪽 전역이 지난 7월 이후 8월까지 130년 만에 잔혹하고 전례 없는 `살인적 폭염(heat wave)’이 강타했고, 수 백 개의 산불과 들불이 겹쳐 무려 1만5000여 명이 숨졌다. 수십 만 에이커의 숲과 초원이 사라졌고 돈으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 진화에 군이 투입되고 대통령이 산불현장을 지휘할 만큼 심각하다. 산불로 인해 모스크바 상공은 갈색구름(brown cloud)이 덮여 있는 날이 많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시민들의 고통은 우리보다 더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무더위와 들불로 인해 러시아 일대의 밀과 보리의 생산이 크게 감산할 것을 우려하고 국제곡물시장의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벌써...
2011-02-15
[논평]고흥군의회의 신중한 결단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0207_고흥군의회 원전유치반대 성명 논평.hwp 고흥군의회의 신중한 결단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 고흥군의회‘원전유치 반대’성명 환영 논평 - ○ 고흥군의회는 오늘(7일) 고흥군의회 의원 전원의 명의로 ‘ 원전유치 관련 고흥군의회 성명서’를 통해 「원전유치를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 고흥군민에게 신묘년 새해 선물로‘원전유치 반대’선물을 안겨준 고흥군의회의 신중하고 현명한 결단에 뜨거운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 고흥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고흥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청정이미지’와‘군민화합과 발전’을 위해 고흥군의회 의원 전원이「원전유치를 반대한다」는 신중한 결론을 내린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 고흥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의회가 원전유치 반대입장을 표명한데는 고흥군민의 고흥을 위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고흥의 결정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검증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핵발전소 행보가 전면철회 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고흥과 해남의 결단과 의지를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핵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핵발전소 확장을 저지하는 행동을 지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고흥, 해남, 삼척, 영덕 등 4개 지역을 신규핵발전소 후보지로 일방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에‘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을 오는 2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 할 것을 요구했었다. 2011년 2월 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 임낙평
2011-02-08
4대강사업 영산강 준설공사현장 물고기 떼죽음과 준설토 오염 우려에 대한 성명
4대강사업 영산강 준설공사현장 물고기 떼죽음과 준설토 오염 우려에 대한 성명 - 9월 공사완공을 향해 질주할 것이 아니라, - 공사를 중단시킨 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산강사업 준설공사 현장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 당한 일이 발생했다. 1월 26일 오전 10시경 영산강사업 6공구 준설공사현장인 광주시 서구 서창동 서창교 500여미터 상류에서 물고기 수백마리의 사체와 이의 몇배로 보이는 물고기들이 폐사 직전인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수심확보를 위한 육상준설과정에서 설치한 가물막이에 갇힌 물고기들로, 수량부족과 탁수로 인한 산소부족 그리고 적은 수량에서 급격히 하강된 기온으로 인한 폐사로 추정되고 있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4대강사업이 생물종들에 대한 보호나 보전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9월 완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속도전으로 강행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일어날수 밖에 없는 사고였다. 이로, 4대강사업 공사과정에 생물종들에 대한 보호나 보전 대책이 졸속이고 사건 발생 후의 대처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 4대강공사현장에 생물종 보호 대책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거나,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물을 빼내는 과정에 물고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으며, 이로 집단 폐사 사고가 26일과 이전에도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못했고 대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 환경청은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생된 문제를 축소시키는 등 졸속으로 대처하고 있다. 폐사 현장에서 어떤 종들이 얼만큼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본 확인 절차도 없었다. 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백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2011-01-28
[기자회견] 고흥, 해남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 철회와 전남도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 기자회견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핵발전소 후보지 일방적인 선정통보에 대해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전남고흥과 해남, 경북영덕, 강원삼척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는 2월 28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왔다. 한수원과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고흥과 해남지역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 농․수산단체, 종교계 등을 망라하는 지역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한수원의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의 근거제시와 군수와 군의회의 핵발전소 유치요청에 대한 입장표명, 지역주민 간담회 등의 대응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고흥과 해남 등 4개 지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핵발전소 건설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1982년 전두환군사독재시절 고흥과 해남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이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되었다가 주민들의 강위력한 저지투쟁으로 1998년 해제된바 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수원과 정부는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과 진행과정을 통해 고흥과 해남주민들의‘핵 악몽’을 되살리고 주민을 찬․반으로 나눠 갈등과 혼란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후보지 선정의 근거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이고 밀실행정의 산물인 한수원과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 한수원과 정부는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의 근거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개지역에 핵발전소 유치의 가부(可否)를 결정할 것을 무책임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에 지난 2008년 발주한‘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결과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묵살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과정 등의 명확한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짜맞추기식 통계수치와 부풀려진 지원금 액수 등 숫자놀음만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
2011-01-25
4대강 영산강사업 국민소송 1심 판결에 부쳐
기자회견문> 예상된, 실망스런 영산강 판결에 부쳐 대한민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 9,505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2009년 11월 26일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영산강사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론은 청구 기각(원고 패소)이었다. 앞서 지난 해 12월 3일과 10일 한강과 낙동강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지난 12일에는 금강사업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영산강소송의 패소는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였다. 특히 한강소송의 경우에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재판장을 차례로 만나 조속한 소송 진행을 요구한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고,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변론을 종결코자 하여 원고 대리인들로부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기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영산강소송의 재판부도 4대강사업계획은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 설치와 준설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보 설치나 준설공사는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 등의 효과에도 부정적이어서 이러한 사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거 건설교통부 등과 그 산하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여러 보고서에서도 확인해주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거의 축적된 자료들을 철저히 무시한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을 외면하고 행정부와 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만 인정해준 매우 실망스런 판결로서, 국민소송단은 ...
2011-01-18
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 일시_ 2011년 1월 18일(화) 10:00 (*판결직후) ■ 장소_ 전주지방법원 앞 ■ 주최_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정부의 영산강사업이 위법하다며 2009년 11월 26일 전주지방법원에 소송를 제기한 영산강 소송 1심 판결이 1월 18일 전주지방법원 6호법정에서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부당한 4대강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을 바라는 국민 9505명의 참여로 국민소송단이 구성되었고 이중 영산강권역을 환경·생활권으로 하는 600여명이 영산강 소송 청구인(원고)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의 위헌ㆍ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영산강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한강, 낙동강, 금강 사업에 대한 1심판결은 지난 12월 3일, 12월 10일, 1월 12일에 각기 있었다. 결과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내용이었다.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들에 대한 앞선 기각 판결이 영산강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과 소송 과정중에 보인 재판부의 편향된 진행내용으로 보아 결과에 대해 우려감을 갖고 있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른 국민소송단의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10시 1심 판결이 발표된 직후 전주지방법원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1-01-18
환경청은 생명말살 영산강사업을 중단시켜라!
성명서 영산강 준설과 보건설이 하천복원인가? 자연습지를 파괴하고 인공 조경화 사업이 생태복원인가? 환경청은 생명말살 영산강사업을 중단시켜라! ○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로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영산강 수질 정화 기능을 수행해 왔던 영산강습지가 4대강사업으로 처참이 파괴되고 있다.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습지 마저 훼손하고 있고 천변습지, 남산습지, 삼지보습지, 담양습지, 월산보습지, 연제습지, 동림습지, 유덕습지, 송정습지, 청동습지, 영산습지, 송월동습지, 오량습지, 월천습지, 터진목습지, 고문진습지 영산강의 자연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환경부가 그나마 보전될 것이라는 구간도 다 파괴되고 있다. 이로, 보호 받아야 할 동식물들이 무참히 죽어나가고 새들은 영산강을 떠나고 있다. 생명의 무덤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 광장 그리고 운하와 카지노도 가능한 산업, 문화, 주거, 레져, 위락 단지를 만들겠다는 4대강사업이 국민세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틀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맹신적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예산 날치기 법안 날치기에 대해 국민 앞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다. 강산이 황폐해지면 그 민족도 허약해진다는 요지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호도하여 강압적인 4대강사업을 미화하는 그 뻔뻔함에 그 어떤 민망함도 없다. ○ 국토 환경보전 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토 난개발을 방관, 동조하고 있는 환경청 앞에 모인 우리는 이 나라 정부가 과연 상식과 원칙이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는 자연수로를 콘크리트...
2010-12-30
2010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0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후 지속가능한 녹색 광주전남의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2010년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지역의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각되는 사안 중에서 10개를 선정,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하였다. 광주 전남의 공동 환경현안으로 3개(영산강사업과 기후이상으로 인한 피해,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안착) 광주 3개, 전남 4개가 선정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사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2010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는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국민의 가장 큰 저항을 받고 있는 4대강사업의 영산강 사업 강행이 최대이슈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핵발전소 후보지로 고흥과 해남이 선정되면서 지역의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 선정 논란과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기후변화 충격으로 인한 광주전남 농작물 피해 심각 ▶상무소각장 이전 결정, 주민 갈등 재점화 ▶ 기업과 정부가 책임 떠넘기는 광양만권 환경분쟁, 광양 동호안 오염 문제 ▶해양엑스포 앞두고 여수신항 해수유통 추진여부 갈등 ▶도시경관 및 지방재정 문제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 전면 재검토▶광주광역시의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느림과 성찰형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안착 등이 선정되었다.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B의 4대강사업인 영산강 사업 강행에 따른 저항/ 광주, 전남 4대강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 건설, 대규모 준설, 저수지 둑 높임사업, 하구둑 배수문확장...
2010-12-22
4대강예산·친수구역법 날치기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을 규탄한다!
4대강예산·친수구역법 날치기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을 규탄한다! 12월 8일 이명박정권이 국회에서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명박대통령의 하수인을 자처한 한나라당의원들이 주도하여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을 날치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친수법과 4대강예산의 경우, 분명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강력한 주장을 묵살하고 여당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수자원공사 투자비가 포함된 총 9조 3,047억원의 국민세금이, 운하 맹신자 이명박대통령에 뜻에 따른 한나라당에 의해 강탈당한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사업의 핵심 법안으로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강을 살린다는 사업이 결국은 운하용 수로를 만들고 주변을 개발할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최소한의 논의절차 없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그리고 날치기로 의결했다. 이로 민의의 전당이자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국회와 국민의 권리가 유린당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국토에 재앙적 훼손을 초래할 법안과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이는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를 보전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국토와 국가세금을 집권여당, 권력자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 및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 이명박대통...
2010-12-14
‘전남 함평2지구 영산강살리기사업 첫준공’ 보도에 따른 논평
‘전남 함평2지구 영산강살리기사업 첫준공’ 보도에 따른 논평 최근 전남 함평 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공이 영산강살리기 사업 첫 준공이라는 제하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치렀다고 하니,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일환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의도가 크다. 그러나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이전 준비단계를 거쳐 2006년에 공사를 시작한 사업으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영산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국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왔던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이었다. 둔치에 콘크리트 주차장 등이 설치된 함평천을 자연적인 하천생태환경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당시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만 보더라도 인공구조물을 최소화며 자연스런 여울과 소 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과도한 준설도 없고, ‘기존 콘크리트 보의 경우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제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등, 자연 하천으로의 복원을 우선하고자 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현재 4대강사업은 본래 자연수심이 60~90cm인 구간까지 수심 5m를 만들기 위해 과도한 준설과 거대 보를 만들고, 토목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하천을 인공하천화하는 사업이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 전후 비교 사진으로 함평천 사업 조감도를 예로 들면서, 4대강사업이 마치 거대 토목사업이 아닌,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인양 이미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는 4대강사업의 허상과 허구를 증명하는 꼴이다. 영산강공사현장만 보더라도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도저히 볼수 없다. 암반층 아래 까지 수미터 굴착을 하면서 하천복원 수질개선사업 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비겁하게 4대강사업의 허상을 선전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대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는 4대강사업을 막기위한 행동을...
2010-12-09
4대강사업 예산 삭감 촉구
결 의 문 ‘우리 세금으로 영산강을 죽이지 마라.’ 4대강사업 중단하고 4대강삽질예산 삭감하라! 우리는 4대강사업과 연관된 기만적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시키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4대강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은 2010년 대비 약 17%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그러나 약 5조 5천억원, 수자원공사 투자를 포함 전체 9조 6천억에 달하는 2011년 4대강 예산을 확보하느라 정부는 또 다시 복지와 노동, 교육, 중소기업 등 서민예산을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그리고 중소기업인과 차상위 계층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일, 4대강사업과 연관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단독으로 발의하려 했고, 4대강사업 예산안이 포함된 국가예산을 여야 합의 과정 없이 12월 6일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한나라당의 독단적 친수법 법안 발의와 4대강사업 예산안 통과 시도는 규탄 받아야 한다. 4대강에 쏟아붓는 22조 이상의 세금이 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검증도 안된 사업을 강행한 후 이에 대한 뒤치다꺼리에서부터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며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쏟아 부을지 모를 일이다. 전체 공사가 30% 이상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중단은 안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가? 운하가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공사가 현재 4대강사업이다. 강을 복원하고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배를 띄울 수로를 만들고, 수변개발을 위해 수립된 4대강...
2010-12-04
정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고흥, 해남 등의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도자료_고흥, 해남 핵발전소 후보지 철회해야....hwp <성명서> 정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고흥, 해남 등의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1월 26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경북 영덕, 강원 삼척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4곳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유치신청서’를 접수받아 2곳의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고 한다. 지난 10월경부터 한수원과 정부로부터 신규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에 대한 움직임이 알려진 이후, 거론된 지역들은 핵발전소 반대 대책위를 조직하고, 군수 면담 등의 반대 활동들을 전개해왔다. 정부와 한수원에 의해 후보지로 선정된 고흥과 해남 역시, 지역내 대책기구들이 결성되어 핵발전소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1998년 주민들의 핵발전소 반대 활동과 요구에 의해 군사정권 시절 지정된 핵발전소 후보지에서 해제된 바 있는 지역이다. 이번 신규핵발전소 부지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산업 위주의 전력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26%(06년)에서 2030년 41%로 확대하는 계획이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계획의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음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자신들만의 시나리오에 의한 후보지 선정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후보지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들이 완료되었음에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채 후보지 4곳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한수원의 추진과정이 여전히 비공식적 접촉과 밀실행정을 통해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부안사태로 불리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
2010-11-29